"여러분들이 간사들 합의하는 동안에는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실을 통한 공식적인 공지 요청이라는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전달받지 않았느냐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200건 중 13,681~13,760건을 표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은 당연히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같은 동창이다 이런 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공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인맥(동창 관계)을 이유로 들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업무추진비 9만 7000원 썼다 그래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답이라고 저한테 답변하고 계십니까?"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본질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본인 소속 정당의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답변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야당의 '대선 후보 정리'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으로 연결시켜 논점을 완전히 왜곡함.
"성급하게 허가한 이 약을 처방하려면 고가의 진단검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특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의 생략과 부작용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 없이 특정 집단이 이득을 취했다는 '특혜'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은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하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국회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징역형을 살리겠다 이런 겁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 증인 채택의 법적 절차를 '징역형을 살리게 하려는 겁박 수단'으로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이는 상대측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임.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AI(챗GPT)의 생성 답변을 국정감사 질의의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측의 유죄와 형량을 예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장관님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기 전, 단정적으로 '위증'이라 규정하며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임.
"개인 프라이버시 그러한 보호라든지 또 기업의 영업상의 그러한 보호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확립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며 답변을 회피함.
"설민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아마 이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면,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학교의 비위 문제거든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심각한 비위 행위'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증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고, 이를 동행명령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국회 정보위 소관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증거(보증보험증권)가 제시된 상황에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함.
"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사 소견서의 법적 효력'이라는 개별 사안을 '앞으로 모든 증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전문의의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의 모습(평시 수준)만을 근거로 질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검찰국장의 보좌 부족이라는 개별적 상황을 근거로, 해당 부서 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수사의 계속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생까지 수사하느냐'는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단순한 성명 기억 착오라는 상황을 중대한 형사 사건의 인지 여부라는 법적 쟁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위원장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후,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사과하세요! ... 사과 요구했잖아요. 세 건 중에 두 건 이유로 사과해 주세요! ... 사과하세요, 사과!"
정당한 항의일 수 있으나,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과만을 요구하며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정진상 전 실장의 유죄 여부 및 김용 전 부원장의 공범 관계에 대해 명백한 팩트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비유'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
"혹시 이 모든 것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북한에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한 것 이상입니다."
대북전단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갑자기 계엄령 선포 명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추측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며, 근거 없는 비유를 통해 상황을 왜곡함.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타협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절대적인 헌법 정신으로 내세워 자신의 일방적 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질병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정감사 출석이 강의보다 '더욱 중요한 의무'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내세워, 건강상 사유로 인한 불출석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정함.
"위증하는 겁니다."
증인의 답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증'이라고 단정 지으며 압박함.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영업비밀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국방부가 제출한 사유를 인용한 발언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실명으로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질문 회피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역대? 본 적 없지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 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나 사법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아닌, 정치적 공격을 위한 유도 심문을 통해 회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침.
"만약에 이게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기소됐는데 분리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쳐 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일정을 옹호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가상 비교라는 억지 논리를 사용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궤변임.
"이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선전·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정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찰청 국감할 때 문다혜 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우리 운영 지연시킬 겁니까?"
현재 논의 중인 관저 공사 증인 출석 문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과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억지 주장을 펼침.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구곡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서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합니다. ...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출 방식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의도적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지지율 수치를 근거로 '심리적 파면 상태'라는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적정하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제가 아까 챗GPT-4o로 얘기한 것은 고등법원의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내가 만약 검사라면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을 생성형 AI의 가상 답변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공식 견해를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문기, 밑에 있는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원 관계자가 동행 직원의 이름을 즉각 기억하지 못한 상황을 근거로,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검찰의 기소 및 재판 과정이 부당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KTV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KTV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큰 비중인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관람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수많은 PD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에 굉장히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KTV가 공식적으로 '무관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관람한 것을 '흔히 있는 일'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또 동행명령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가 증인 출석의 법적 불가능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보여 주기식의 증인 출석 요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식을 갖는 국민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상식을 갖는 국민'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상식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그게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따른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정 인물의 발언이 북한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 지어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헌법적 행위나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처장님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비록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분이 무죄를 다투고 있을 때 ‘재판을 열심히 잘 받으면 무죄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답변자의 가족을 끌어들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감정적인 호소와 압박을 가하는 논리적 비약임.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대표 본 적 있습니까?"
방통위 사무처장의 직무와 무관한 야당 대표의 과오를 질문함으로써, 앞선 야당 위원의 공격에 대한 보복성 질문을 던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인 것 맞지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뭘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판 일정의 효율성 및 병합 신청 기각이라는 법적 판단 문제를 '사람이냐 아니냐'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과 인권 문제로 비화시킨 억지 주장임.
"이렇게 하시면 이건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것 국정조사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마이크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국정조사'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KOICA 지금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갈등 상황을 '국회를 우습게 본다'는 주관적인 감정적 해석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주술적 조치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문'과 '주술적 조치'라는 비논리적인 추측을 국정감사 석상에서 공식적인 의혹으로 제기함.
"검찰이 녹취파일을 듣고 ‘아, 화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 이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관심법 아닙니까?"
수사 기관의 증거 종합 판단 과정을 '관심법'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조롱하며 논점을 흐림.
"이걸 연성독재, 연성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독재, 백색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인사 절차에 따른 파견 공무원 개개인을 '파시즘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독재 체제로 연결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님, 앞으로 미쳤다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제지하기에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공적 회의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해야 할 위원장이, 드라마라는 부적절한 비교 대상을 들어 막말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려는 논리를 펼침.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중립성을 버리고, 증인 신청의 이유를 '자신이 없어서'라고 단정 지으며 특정 기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야당 탄압하는가 보다."
마이크 중단이나 발언 시간 제한과 같은 절차적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왜 자꾸 정부 편을 듭니까? 정부 잘못하면 질타를 해야지요."
동료 위원이 국가 간 단순 비교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정부 편을 드는 행위'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그것은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만들고 보여 주기식 국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라는 공식적인 의사 진행 과정을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한 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그렇게 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아니,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동의할래?’ 그러면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보고 절차를 거쳐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황적 압박만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분을, 공무원을 이 국정감사장의 위력적인 분위기로 자발적 증인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증인으로 해서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력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공직자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구형'에 비유하며, 출석 요구를 '잔인한 일'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감성적 호소를 보임.
"탄핵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지요. 정치적 사형 구형입니다."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선고'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증거 제시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검찰 전체의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의사진행발언 순서에서 출정기록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위반 사항을 상세히 열거하는 행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질의시간에 해야 할 신문과 증거 제시를 강행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이며,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발언 중 '야당'을 '여당'으로 잘못 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농담조의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내세워 상대 위원들을 비하한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정당한 절차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방해'로 규정하며 원천 차단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논리적 모순임.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청문회 중단을 요청한 의원의 발언을 '범법 강요'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이라고 정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상대방의 '반헌법적'이라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 전체를 반헌법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정쟁은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사실 우리 여야가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구체적인 증인 채택 거부의 근거로 '민생 집중'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책임 규명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회피하려 함.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이라는 상임위 본연의 의제와 무관한 외부 정치 행사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일탈함.
"모 동료 위원님께서 주최한 그 행사는 같이 주최한 단체 자체가 이미 북한 관영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그런…… 탄핵을 일삼는, 그걸 주도하는 촛불행동인가요, 그 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북한 관영매체가 계속 100회 이상 보도한 그런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와 협력한 의원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가 부족한 낙인찍기식 주장임.
"이훈기 위원님이 딱 이렇게 상임위에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명확성을 통해 검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상임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자원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2만 시간은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2만 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올린 것도 되게 놀랄 노 자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딸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딸 아니면 무슨 담임 선생님을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 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타 정치인 자녀의 개인적 이력을 문제 삼아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감사보다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한 억지 주장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털고 가는 게 저희 정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운영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공적 절차임에도, 이를 정권의 득실에 따라 여당이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왜곡한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항의의 뜻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조차 거부하는 행위를 '항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의사 진행의 관례와 예우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뒤로 미루며 회피함.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신혼희망타운 피해자 참고인 미채택 사유를 묻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회피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은 증인에서 배제한다'는 합의된 원칙을 스스로 언급했음에도, 수사의 진행 속도나 효율성을 근거로 해당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가 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여야 간사로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과정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 자체를 부정하며 회피함.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에 감찰실장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논점과 무관한 감찰실장 임명 및 보고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흐름을 전환시키려 함.
"이렇게 약식·부실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보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시점의 부적절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관적 추측을 확정적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결정은 여야 간사님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 가면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여야가 15명씩 증인을 제외하기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협의 과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회피함.
"논쟁의 끝은 결국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필요한 것, 우리 제도가 허락하고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또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3분의 1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 의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회피하고 사후 협의로 미루려 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
"여러분들이 간사들 합의하는 동안에는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윤한홍 의원 | 2024-10-10 | 행정실을 통한 공식적인 공지 요청이라는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전달받지 않았느냐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은 당연히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같은 동창이다 이런 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이상식 의원 | 2024-10-10 | 공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인맥(동창 관계)을 이유로 들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업무추진비 9만 7000원 썼다 그래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답이라고 저한테 답변하고 계십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임오경 의원 | 2024-10-10 |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본질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본인 소속 정당의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답변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임이자 의원 | 2024-10-10 | 장관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야당의 '대선 후보 정리'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으로 연결시켜 논점을 완전히 왜곡함. |
|
"성급하게 허가한 이 약을 처방하려면 고가의 진단검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특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전진숙 의원 | 2024-10-10 | 전문가 자문 절차의 생략과 부작용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 없이 특정 집단이 이득을 취했다는 '특혜'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민주당은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은희 의원 | 2024-10-10 |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하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
|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국회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징역형을 살리겠다 이런 겁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4-10-10 | 국회 증인 채택의 법적 절차를 '징역형을 살리게 하려는 겁박 수단'으로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이는 상대측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임. |
|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궤변
🔗 회의 보기
|
곽규택 의원 | 2024-10-08 | 법적 근거가 없는 AI(챗GPT)의 생성 답변을 국정감사 질의의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측의 유죄와 형량을 예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지금 장관님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궤변
🔗 회의 보기
|
김병주 의원 | 2024-10-08 |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기 전, 단정적으로 '위증'이라 규정하며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임. |
|
"개인 프라이버시 그러한 보호라든지 또 기업의 영업상의 그러한 보호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호 의원 | 2024-10-08 | 국정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확립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며 답변을 회피함. |
|
"설민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아마 이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면,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학교의 비위 문제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호 의원 | 2024-10-0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심각한 비위 행위'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증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고, 이를 동행명령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국회 정보위 소관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호 의원 | 2024-10-08 | 통일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증거(보증보험증권)가 제시된 상황에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함. |
|
"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호 의원 | 2024-10-08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사 소견서의 법적 효력'이라는 개별 사안을 '앞으로 모든 증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문정복 의원 | 2024-10-08 | 전문의의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의 모습(평시 수준)만을 근거로 질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균택 의원 | 2024-10-08 | 검찰국장의 보좌 부족이라는 개별적 상황을 근거로, 해당 부서 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은정 의원 | 2024-10-08 | 수사의 계속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생까지 수사하느냐'는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
|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4-10-08 | 단순한 성명 기억 착오라는 상황을 중대한 형사 사건의 인지 여부라는 법적 쟁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
"위원장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성일종 의원 | 2024-10-08 |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후,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사과하세요! ... 사과 요구했잖아요. 세 건 중에 두 건 이유로 사과해 주세요! ... 사과하세요, 사과!"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4-10-08 | 정당한 항의일 수 있으나,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과만을 요구하며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 |
|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궤변
🔗 회의 보기
|
유상범 의원 | 2024-10-08 | 정진상 전 실장의 유죄 여부 및 김용 전 부원장의 공범 관계에 대해 명백한 팩트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비유'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 |
|
"혹시 이 모든 것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북한에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한 것 이상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재강 의원 | 2024-10-08 | 대북전단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갑자기 계엄령 선포 명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추측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며, 근거 없는 비유를 통해 상황을 왜곡함. |
|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8 |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타협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절대적인 헌법 정신으로 내세워 자신의 일방적 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진선미 의원 | 2024-10-08 | 질병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정감사 출석이 강의보다 '더욱 중요한 의무'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내세워, 건강상 사유로 인한 불출석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정함. |
|
"위증하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4-10-08 | 증인의 답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증'이라고 단정 지으며 압박함. |
|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영업비밀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궤변
🔗 회의 보기
|
허영 의원 | 2024-10-08 | 국방부가 제출한 사유를 인용한 발언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실명으로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질문 회피임. |
|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역대? 본 적 없지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 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4-10-07 |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나 사법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아닌, 정치적 공격을 위한 유도 심문을 통해 회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침. |
|
"만약에 이게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기소됐는데 분리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쳐 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4-10-07 | 특정 정치인의 재판 일정을 옹호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가상 비교라는 억지 논리를 사용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궤변임. |
|
"이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4-10-07 | 증인 채택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선전·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
|
"정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찰청 국감할 때 문다혜 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우리 운영 지연시킬 겁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종양 의원 | 2024-10-07 | 현재 논의 중인 관저 공사 증인 출석 문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과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억지 주장을 펼침. |
|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구곡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서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합니다. ...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문금주 의원 | 2024-10-07 | 산출 방식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의도적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
"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민형배 의원 | 2024-10-07 | 특정 지지율 수치를 근거로 '심리적 파면 상태'라는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우리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적정하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궤변
🔗 회의 보기
|
박성민 의원 | 2024-10-07 |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
|
"제가 아까 챗GPT-4o로 얘기한 것은 고등법원의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내가 만약 검사라면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지원 의원 | 2024-10-07 | 법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을 생성형 AI의 가상 답변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공식 견해를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문기, 밑에 있는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4-10-07 | 법원 관계자가 동행 직원의 이름을 즉각 기억하지 못한 상황을 근거로,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검찰의 기소 및 재판 과정이 부당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KTV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KTV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큰 비중인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관람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수많은 PD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에 굉장히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4-10-07 | KTV가 공식적으로 '무관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관람한 것을 '흔히 있는 일'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또 동행명령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성범 의원 | 2024-10-07 |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가 증인 출석의 법적 불가능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보여 주기식의 증인 출석 요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식을 갖는 국민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정훈 의원 | 2024-10-07 |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상식을 갖는 국민'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상식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
"그게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따른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궤변
🔗 회의 보기
|
윤한홍 의원 | 2024-10-07 | 특정 인물의 발언이 북한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 지어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헌법적 행위나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처장님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비록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분이 무죄를 다투고 있을 때 ‘재판을 열심히 잘 받으면 무죄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이건태 의원 | 2024-10-07 |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답변자의 가족을 끌어들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감정적인 호소와 압박을 가하는 논리적 비약임. |
|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대표 본 적 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이상휘 의원 | 2024-10-07 | 방통위 사무처장의 직무와 무관한 야당 대표의 과오를 질문함으로써, 앞선 야당 위원의 공격에 대한 보복성 질문을 던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이재명 대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인 것 맞지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뭘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이성윤 의원 | 2024-10-07 | 재판 일정의 효율성 및 병합 신청 기각이라는 법적 판단 문제를 '사람이냐 아니냐'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과 인권 문제로 비화시킨 억지 주장임. |
|
"이렇게 하시면 이건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것 국정조사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이언주 의원 | 2024-10-07 |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마이크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국정조사'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
"KOICA 지금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
이재정 의원 | 2024-10-07 |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갈등 상황을 '국회를 우습게 본다'는 주관적인 감정적 해석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주술적 조치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해식 의원 | 2024-10-07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문'과 '주술적 조치'라는 비논리적인 추측을 국정감사 석상에서 공식적인 의혹으로 제기함. |
|
"검찰이 녹취파일을 듣고 ‘아, 화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 이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관심법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전현희 의원 | 2024-10-07 | 수사 기관의 증거 종합 판단 과정을 '관심법'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조롱하며 논점을 흐림. |
|
"이걸 연성독재, 연성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독재, 백색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동영 의원 | 2024-10-07 | 인사 절차에 따른 파견 공무원 개개인을 '파시즘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독재 체제로 연결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님, 앞으로 미쳤다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제지하기에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7 | 공적 회의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해야 할 위원장이, 드라마라는 부적절한 비교 대상을 들어 막말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려는 논리를 펼침. |
|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7 |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중립성을 버리고, 증인 신청의 이유를 '자신이 없어서'라고 단정 지으며 특정 기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야당 탄압하는가 보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경태 의원 | 2024-10-07 | 마이크 중단이나 발언 시간 제한과 같은 절차적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
"왜 자꾸 정부 편을 듭니까? 정부 잘못하면 질타를 해야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조경태 의원 | 2024-10-07 | 동료 위원이 국가 간 단순 비교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정부 편을 드는 행위'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
"그것은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만들고 보여 주기식 국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은희 의원 | 2024-10-07 |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라는 공식적인 의사 진행 과정을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한 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
"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민희 의원 | 2024-10-07 |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그렇게 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
"아니,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동의할래?’ 그러면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4-10-07 | 상대방이 보고 절차를 거쳐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황적 압박만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분을, 공무원을 이 국정감사장의 위력적인 분위기로 자발적 증인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증인으로 해서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4-10-07 |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력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공직자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4-10-07 |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구형'에 비유하며, 출석 요구를 '잔인한 일'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감성적 호소를 보임. |
|
"탄핵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지요. 정치적 사형 구형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4-10-07 |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선고'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은정 의원 | 2024-10-02 | 구체적인 법적 증거 제시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검찰 전체의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의사진행발언 순서에서 출정기록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위반 사항을 상세히 열거하는 행위)"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4-10-02 |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질의시간에 해야 할 신문과 증거 제시를 강행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4-10-02 |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이며,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
|
"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건태 의원 | 2024-10-02 | 발언 중 '야당'을 '여당'으로 잘못 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농담조의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
|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2 |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내세워 상대 위원들을 비하한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
|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2 | 정당한 절차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방해'로 규정하며 원천 차단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논리적 모순임. |
|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2 | 청문회 중단을 요청한 의원의 발언을 '범법 강요'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청래 의원 | 2024-10-02 | 위원장이 질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이라고 정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강득구 의원 | 2024-09-30 | 상대방의 '반헌법적'이라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 전체를 반헌법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
|
"정쟁은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사실 우리 여야가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강민국 의원 | 2024-09-30 |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구체적인 증인 채택 거부의 근거로 '민생 집중'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책임 규명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회피하려 함. |
|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우재준 의원 | 2024-09-30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이라는 상임위 본연의 의제와 무관한 외부 정치 행사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일탈함. |
|
"모 동료 위원님께서 주최한 그 행사는 같이 주최한 단체 자체가 이미 북한 관영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그런…… 탄핵을 일삼는, 그걸 주도하는 촛불행동인가요, 그 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북한 관영매체가 계속 100회 이상 보도한 그런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지연 의원 | 2024-09-30 |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와 협력한 의원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가 부족한 낙인찍기식 주장임. |
|
"이훈기 위원님이 딱 이렇게 상임위에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4-09-30 | 법적 명확성을 통해 검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상임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자원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2만 시간은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2만 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올린 것도 되게 놀랄 노 자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딸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딸 아니면 무슨 담임 선생님을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강경숙 의원 | 2024-09-27 | 상대 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타 정치인 자녀의 개인적 이력을 문제 삼아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감사보다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한 억지 주장임. |
|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털고 가는 게 저희 정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정훈 의원 | 2024-09-27 |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운영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공적 절차임에도, 이를 정권의 득실에 따라 여당이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왜곡한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
|
"항의의 뜻으로……"
궤변
🔗 회의 보기
|
김건 의원 | 2024-09-26 | 헌법기관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조차 거부하는 행위를 '항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의사 진행의 관례와 예우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궤변
🔗 회의 보기
|
문진석 의원 | 2024-09-26 |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뒤로 미루며 회피함. |
|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없지."
궤변
🔗 회의 보기
|
문진석 의원 | 2024-09-26 | 신혼희망타운 피해자 참고인 미채택 사유를 묻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회피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궤변
🔗 회의 보기
|
문진석 의원 | 2024-09-26 | '수사 중인 사안은 증인에서 배제한다'는 합의된 원칙을 스스로 언급했음에도, 수사의 진행 속도나 효율성을 근거로 해당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제가 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문진석 의원 | 2024-09-26 | 여야 간사로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과정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 자체를 부정하며 회피함. |
|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에 감찰실장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선원 의원 | 2024-09-26 |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논점과 무관한 감찰실장 임명 및 보고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흐름을 전환시키려 함. |
|
"이렇게 약식·부실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보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수진 의원 | 2024-09-26 | 보고 시점의 부적절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관적 추측을 확정적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
"결정은 여야 간사님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 가면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철규 의원 | 2024-09-26 |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여야가 15명씩 증인을 제외하기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협의 과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회피함. |
|
"논쟁의 끝은 결국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필요한 것, 우리 제도가 허락하고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또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철규 의원 | 2024-09-26 |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3분의 1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 의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회피하고 사후 협의로 미루려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