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검사 출신 윤석열에 이르러 극에 달했던 검찰의 위세는 재작년 12월 3일에 발생했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과 내란이 실패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몰락하자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처럼 검찰권력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Lawmaker Profile
이상식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타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자신의 각오를 밝힘.
2.01점 전체 159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임시] 제3차 (2026. 07. 30.)
궤변 · 회의록 원문
"일단 결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될 일입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변경하는 중대한 법적·제도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선 실행 후 수정'이라는 무책임한 논리를 주장함.
[임시] 제3차 (2026. 07. 30.)
궤변 · 회의록 원문
"경찰의 비리는 개인적이고 생계형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리와 패악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권력적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비리 성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일반화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조직을 옹호하고 다른 조직을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임시] 제3차 (2026. 07. 30.)
막말 · 회의록 원문
"검사 출신 윤석열에 이르러 극에 달했던 검찰의 위세는 재작년 12월 3일에 발생했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과 내란이 실패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몰락하자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처럼 검찰권력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3차 (2026. 07. 30.)
궤변 · 회의록 원문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 문제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비약시켜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선동에 치중함.
[임시] 제3차 (2026. 07. 30.)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들 자신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끼친 패악은 모두 잊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 조직의 행위를 '패악'이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비난함.
[임시] 제3차 (2026. 07. 30.)
막말 · 회의록 원문
"내란잔당 김성훈·전광훈에 대해서는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특정 인물들을 '내란잔당'이라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사용함.
[임시] 제3차 (2026. 07. 30.)
막말 · 회의록 원문
"내란수괴 윤석열이 몰락하자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처럼 검찰권력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칭하며 비하하고 모욕한 발언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궤변 · 회의록 원문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궤변 · 회의록 원문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막말 · 회의록 원문
"최근에 이것을 계속 문제를 연결시켜 가다 보면 이 배후에는 부정선거 패러다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날인 방식이라는 기술적·행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대측 의원들의 주장을 '부정선거 패러다임'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들의 DNA는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통속인 거지요."
특정 직군(검사 및 수사관)을 'DNA가 같다', '한통속'이라고 표현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정권은 검찰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와 같은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권과 조직을 비난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2. 10.)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것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상하니까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 관계자가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행적'이라거나 '무조건 반대한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업무 태도를 비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0.)
궤변 · 회의록 원문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0.)
막말 · 회의록 원문
"위원님, 혼자 계셔 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양이네."
동료 위원의 발언 의도를 단순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치부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2025. 10. 17.)
막말 · 회의록 원문
"너무 국회의원들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동료 의원이 제기한 시설 개선 요구를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고 공격함.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2025. 09. 22.)
막말 · 회의록 원문
"기댈 비빌 언덕이라고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내려 가셔서"
상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특정 지역(TK)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해당 지역과 지지층을 비하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7. 08.)
궤변 · 회의록 원문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며,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4. 11. 25.)
궤변 · 회의록 원문
"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상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4. 11. 25.)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분들이 뭘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정보통신 이쪽에만 신경을 쓰지 이분들이 화재에 전문성도 없고 뭘 어떻게 신경을 쓰겠느냐고요, 데이터센터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부정하며 '전문성도 없다'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2026. 07. 30.)
0.00점 · 회의록 원문
타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자신의 각오를 밝힘.
[임시] 제3차 (2026. 07. 30.)
5.20점 · 회의록 원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내란수괴', '잔당', '패악', '쿠데타' 등 국회 본회의에 부적절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차 (2026. 04. 09.)
1.00점 · 회의록 원문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다문화 시대의 흐름이라는 가치 중심의 논리를 정중하게 제시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차 (2026. 04. 07.)
1.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4. 02.)
2.00점 · 회의록 원문
정부 관계자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법리적 문제 제기라는 맥락 내에 있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3. 31.)
1.00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구성 비율에 대해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의견을 제시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2.88점 · 회의록 원문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의무를 부정하는 듯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발언을 함.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2026. 03. 26.)
2.00점 · 회의록 원문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사례와 논거를 제시하여 품격을 유지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6. 03. 24.)
0.93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불확정 개념을 지적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과 상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5.23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논의를 정치적 공세로 전환시키며 '부정선거' 언급 등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빈번하게 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9.)
1.00점 · 회의록 원문
선거구 획정 권한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 지표 도입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6.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에 대해 '한통속', '무지막지'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