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목적이 뭘까요?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뭔지."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어법과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을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응답 방식을 보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4,241~14,320건을 표시합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상대 의원이 감사 요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이는 입법 기관의 토론 문화를 부정하고 논리적 근거 제시 의무를 저버린 행위임.
"그건 간단한 산수만 해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5조에서 1조 빼면 4조 남는데 이 4조로 교육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교육 예산의 경직성 경비, 물가 상승분, 신규 정책 비용 등 복잡한 재정 구조를 무시하고 단순 뺄셈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쳐 상황을 왜곡함.
"이것은 좁힐 수 없는 의제예요, 사실. ... 당론 가까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와 토론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좁힐 수 없다'거나 '당론'이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함.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돌림.
"차관님이 오셔서 국회를 가르치고 위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법무부 차관의 법률적 의견 제시를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여야가 마치 무슨 디테일하게 규정을 놓고 협의한 것처럼 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 수정 제안을 '쇼'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하함.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왜 다르게 배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통해 본인이 아침 9시 58분에 변경 지시를 내렸음이 드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함.
"저 간사 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위원이 협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무슨 쿠데타하듯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의사일정 변경 및 공지 지연 문제를 국가 전복 수준의 '쿠데타'에 비유하여 상황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4만 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연어회 결제 영수증 하나를 근거로, 구치소 내 술파티라는 복잡한 정황 전체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지요."
정치적 협의라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내세워 상대의 절차적 주장을 '위헌'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논리를 펼침.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토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발언 내용을 예단하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토론 기회를 임의로 제한함.
"이런 게 공작이야, 공작. 이런 게 공작이라고."
상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본질을 왜곡함.
"쓰레기하고 무식한 거하고 뭔 차이야!"
인격 모독적 표현인 '쓰레기'와 지적 능력에 대한 비판인 '무식함'을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막말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은, 단순 음향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있다잖아요. KTV 방송에 나왔다잖아요."
지상파 방송 기준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KTV 영상 상영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형수 욕설 한번 틀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과거의 타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피하려 함.
"결국에는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남이 입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특정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인 정부 체제를 부정하고 '김건희 정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왜 증언을 하는데 귀엣말로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행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조작'과 '공작'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고발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법적 절차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에 비유하여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왜곡하고 비하함.
"이게 뭐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변호인의 법적 조력 권리를 무시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증인과 변호인이 '짜고' 증언을 조작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께서 기억 못 한 건 괜찮고 제가 기억 못 한 거는 죄가 됩니까?"
자신의 기억 오류 문제를 대통령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고 정당화하려 함.
"위원장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 채택 절차에 대한 이견을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함.
"그쪽에 김건희가 앉아 있네요. 거기 김건희가 앉아 있다고."
물리적으로 해당 인물이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적 혹은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회의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유도함.
"나는 통으로 복수한 겁니다, 통으로."
회의 진행 중 끼어든 행위가 정당한 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복수' 차원이었음을 인정하며 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함.
"우리 총장님께서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에게 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사무처의 행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총장의 정치적 배경(야당 출신)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근거로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윤석열 탄핵을 지원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게!"
국회사무처의 기본 기능인 의원 활동 지원을 특정 정치적 목적(탄핵)을 위한 지원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그래서 공수처 만들자고 해 가지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특검 추천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쟁점에 대해, 과거 공수처 설립 사실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럼요!"
모든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입법 절차와 헌법적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아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문할게요."
질문을 던진 후 진술인이 답변을 시작하자 이를 강제로 끊으며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 이는 질의응답이라는 회의 절차의 논리를 무시한 고압적인 태도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헌정질서 파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고 사임 못 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어요."
특정 법안의 도입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그 견제, 균형을 누가 먼저 깼어요?"
권력분립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반박 대신 책임 소재를 묻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회피함.
"사표를 써서 법적 판단을 회피해 가는 건 국외로 도망가는 피의자랑 저는 똑같은 것이다"
공직자의 사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형사 피의자의 국외 도피라는 범죄 회피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부적절한 비유임.
"저는 그냥 장밋빛 환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 심리 관리 노력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 5000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구인 광고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모니터링 부실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그게 다 영향을, 국힘 위원님들의 태도가 그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셨으면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지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상대 당 위원들의 태도 탓으로 돌리며, 현재의 쟁점과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을 억지로 연결함.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증거가 아닌 생성형 AI(챗GPT)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것도 국정원에서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검찰의 조작 사건 언급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국정원으로 돌리려는 단순화된 억지 주장을 펼침.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하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와 권한을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화영 증인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백 진술이 사실은 회유·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재판 관여지 뭐예요?"
수사 과정의 불법성(회유·협박)을 감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단순한 '재판 관여'로 치부하여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 평가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잖아요. 그것 20%밖에 안 돼요."
증인 출석의 적절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무관한 지표를 가져와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내란수괴 방패막이를 자청한 국힘에게 정당해산만이 답입니다."
특정 인물들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현재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해서 내달 세 건의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 2건,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같이 한 사람도 기억하기 힘든데, 권준영 과장님……"
관저 공사 계약의 적절성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질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맥락 이탈 및 억지 주장임.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현재의 국가 통치 구조와 상충되는 사실(민주당 소속 대통령 존재)을 전제로 하여 상대 진영의 행태를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사기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으로 지칭하며, 정치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용함으로써 논리적 혼선을 초래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 중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명백한 사실 왜곡을 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대통령만이 주재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의 검사들은 다르다. ...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 체제를 '정부'로 지칭하며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정당의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보를 전제군주의 통치 방식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사실 관계에 기반한 논리보다는 수사적 과장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에 가까운 주장임.
"지금 민주당의, 특히 강경파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검사들의 워라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적/법적 논의의 목적을 '검사의 워라밸 보호'라는 개인적 편의 문제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는 억지 주장임.
"프랑스 헌법에서의 비종교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라이시테의 사상적 기초. 라이시테의 기초가 된 이념은 반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구체적인 정치 비리 및 특검 논의라는 회의 맥락에서 갑자기 프랑스의 학술적 법제도(라이시테) 내용을 길게 낭독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럽게 연결함.
"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절차인 특검 논의를 피고인의 변호권이 박탈되고 증거 없이 사형이 집행되었던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정한 질의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만으로 회의 진행 자체를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마치 저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상대 위원이 고성 지적을 한 상황을 '악마화'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뭐 그렇게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그래서 나쁜 사람 만듭니까."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정상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북한으로 보내는 그 페트병을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이 폐기물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함.
"여러 단체를 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증인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회피함.
"제가 정확하게 축사가 잘…… 아니, 그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거 본인이 보낸 축사 내용과 현재의 입장이 상충한다는 구체적인 모순 지적에 대해 기억 불분명과 취임 초기라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소환 및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함.
"입틀막도 아니고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바짝 쪼아 맵니까?"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된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권리 침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저것은 저희 하이브의 의견이거나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글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어 임원진에게 보고된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의 내용을 단순한 외부 모니터링 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고서 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부정함.
"저희 문서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 주셨었던 그 내용이 저희가 저희의 입장이나 하이브의 견해를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브 내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이브의 견해가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함.
"저희가 반품 조건부로 음반을 밀어내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요."
반품 조건부 판매가 없었다고 단언했으나, 이후 위원이 구체적인 내부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자 '실무자의 판단으로 일부 이루어졌다'며 말을 바꾸어 사실을 왜곡함.
"제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서 잘……"
하이브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쌍욕을 하면서 국감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호칭 문제에 대한 논쟁을 '쌍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무논리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제인 구달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바뀐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게? ... 개식용이 굉장히... 제인 구달이 오면서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 거지요."
특정 인물의 방문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라는 복잡한 사회적·법적 과정을 단순하게 연결 지어,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거야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
동행명령장 집행 시 의원 동행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서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단순한 개인적 의사(마음)를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여기가 북한입니까"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북한'이라는 극단적인 체제 비유를 통해 과장하여 주장함.
"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여당 의원들이 특정 인물들만 제지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나 기사 인용의 오류를 회피함.
"저는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마치 원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 이것을 국토부가 보유하지 않다고 하는 답변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자료 미보유 답변을 법적 처벌 대상인 '위증'으로 즉각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 시대가 2024년입니다. 지금이 무슨 비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공포감을 갖고 어떤 감사에 대한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상대방이 제기한 '공포감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단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꼬는 태도로 회피함.
"급작스레 점심시간 일정을 변경해서 달려가셨다는 얘기는 또 대통령께서 대노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로서는 그냥 용산의 호출이라고 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대노')나 특정 상황('용산의 호출')을 추측하여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게 어떻게, 자꾸 둔갑을 시켜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인적…… 아니, 그 땅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땅입니까, 김건희 여사 혼자만 보라는 정원입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들 생태교육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문서 부재라는 핵심 지적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과론적 명분으로 덮으려 하며 논점을 회피함.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자중지란의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푸틴이 반길 일입니다."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적대 국가 수장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국정감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보도가 되면 그것은 곧 우리 수출 당사국에게 거의 실시간대로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나몰라라식의 문제 제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창 붐을 타고 있는 K-방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국정감사의 정당한 질의 과정이 수출국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위원장직무대리님의 탄압 속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순한 발언 시간 조절 및 정리 요청을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 이것이 민주당 일방 의견으로 열람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사건... 4대 감사 회의록 함께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하자는 거잖아요?"
박준태 위원이 '일방적으로 열람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함께 열람하자'는 찬성 의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 갖지요, 뭣 하러 총선 합니까?"
여야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위바위보'라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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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목적이 뭘까요?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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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6 |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어법과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을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응답 방식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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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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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6 | 상대 의원이 감사 요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이는 입법 기관의 토론 문화를 부정하고 논리적 근거 제시 의무를 저버린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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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간단한 산수만 해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5조에서 1조 빼면 4조 남는데 이 4조로 교육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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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1-06 | 교육 예산의 경직성 경비, 물가 상승분, 신규 정책 비용 등 복잡한 재정 구조를 무시하고 단순 뺄셈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쳐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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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좁힐 수 없는 의제예요, 사실. ... 당론 가까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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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1-05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와 토론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좁힐 수 없다'거나 '당론'이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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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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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5 |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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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이 오셔서 국회를 가르치고 위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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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1-05 | 법무부 차관의 법률적 의견 제시를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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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마치 무슨 디테일하게 규정을 놓고 협의한 것처럼 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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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11-05 |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 수정 제안을 '쇼'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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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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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05 | 자료가 왜 다르게 배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통해 본인이 아침 9시 58분에 변경 지시를 내렸음이 드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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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간사 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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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05 | 여야 간사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위원이 협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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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쿠데타하듯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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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05 | 단순한 의사일정 변경 및 공지 지연 문제를 국가 전복 수준의 '쿠데타'에 비유하여 상황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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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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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1-04 | 단순한 연어회 결제 영수증 하나를 근거로, 구치소 내 술파티라는 복잡한 정황 전체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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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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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4 | 정치적 협의라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내세워 상대의 절차적 주장을 '위헌'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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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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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4 |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토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발언 내용을 예단하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토론 기회를 임의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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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공작이야, 공작. 이런 게 공작이라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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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1-01 | 상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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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하고 무식한 거하고 뭔 차이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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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01 | 인격 모독적 표현인 '쓰레기'와 지적 능력에 대한 비판인 '무식함'을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막말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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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은, 단순 음향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있다잖아요. KTV 방송에 나왔다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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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01 | 지상파 방송 기준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KTV 영상 상영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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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한번 틀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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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4-11-01 |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과거의 타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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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남이 입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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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11-01 | 특정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인 정부 체제를 부정하고 '김건희 정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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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언을 하는데 귀엣말로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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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01 | 변호인의 조력 행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조작'과 '공작'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고발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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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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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01 | 법적 절차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에 비유하여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왜곡하고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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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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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01 | 변호인의 법적 조력 권리를 무시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증인과 변호인이 '짜고' 증언을 조작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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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기억 못 한 건 괜찮고 제가 기억 못 한 거는 죄가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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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4-11-01 | 자신의 기억 오류 문제를 대통령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고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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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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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01 | 증인 채택 절차에 대한 이견을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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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 김건희가 앉아 있네요. 거기 김건희가 앉아 있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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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1-01 | 물리적으로 해당 인물이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적 혹은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회의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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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통으로 복수한 겁니다, 통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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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1-01 | 회의 진행 중 끼어든 행위가 정당한 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복수' 차원이었음을 인정하며 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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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장님께서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에게 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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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0-31 | 사무처의 행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총장의 정치적 배경(야당 출신)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근거로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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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지원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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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4-10-31 | 국회사무처의 기본 기능인 의원 활동 지원을 특정 정치적 목적(탄핵)을 위한 지원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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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수처 만들자고 해 가지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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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31 | 특검 추천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쟁점에 대해, 과거 공수처 설립 사실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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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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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31 | 모든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입법 절차와 헌법적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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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문할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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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0-31 | 질문을 던진 후 진술인이 답변을 시작하자 이를 강제로 끊으며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 이는 질의응답이라는 회의 절차의 논리를 무시한 고압적인 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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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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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4-10-28 |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헌정질서 파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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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소추하고 사임 못 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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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0-28 | 특정 법안의 도입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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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견제, 균형을 누가 먼저 깼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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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4-10-28 | 권력분립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반박 대신 책임 소재를 묻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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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써서 법적 판단을 회피해 가는 건 국외로 도망가는 피의자랑 저는 똑같은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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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2024-10-28 | 공직자의 사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형사 피의자의 국외 도피라는 범죄 회피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부적절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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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장밋빛 환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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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4-10-28 | 정부의 경제 심리 관리 노력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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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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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0-25 | 월 5000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구인 광고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모니터링 부실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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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영향을, 국힘 위원님들의 태도가 그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셨으면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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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10-25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상대 당 위원들의 태도 탓으로 돌리며, 현재의 쟁점과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을 억지로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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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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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0-25 | 공신력 있는 증거가 아닌 생성형 AI(챗GPT)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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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국정원에서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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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5 | 검찰의 조작 사건 언급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국정원으로 돌리려는 단순화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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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냥."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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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5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하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와 권한을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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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화영 증인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백 진술이 사실은 회유·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재판 관여지 뭐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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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5 | 수사 과정의 불법성(회유·협박)을 감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단순한 '재판 관여'로 치부하여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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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평가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잖아요. 그것 20%밖에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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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0-25 | 증인 출석의 적절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무관한 지표를 가져와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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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방패막이를 자청한 국힘에게 정당해산만이 답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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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0-25 | 특정 인물들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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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해서 내달 세 건의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 2건,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같이 한 사람도 기억하기 힘든데, 권준영 과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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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0-25 | 관저 공사 계약의 적절성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질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맥락 이탈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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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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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현재의 국가 통치 구조와 상충되는 사실(민주당 소속 대통령 존재)을 전제로 하여 상대 진영의 행태를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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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사기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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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으로 지칭하며, 정치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용함으로써 논리적 혼선을 초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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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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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 중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명백한 사실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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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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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대통령만이 주재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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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사들은 다르다. ...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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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 체제를 '정부'로 지칭하며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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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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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정당의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보를 전제군주의 통치 방식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사실 관계에 기반한 논리보다는 수사적 과장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에 가까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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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의, 특히 강경파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검사들의 워라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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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적/법적 논의의 목적을 '검사의 워라밸 보호'라는 개인적 편의 문제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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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서의 비종교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라이시테의 사상적 기초. 라이시테의 기초가 된 이념은 반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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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국내의 구체적인 정치 비리 및 특검 논의라는 회의 맥락에서 갑자기 프랑스의 학술적 법제도(라이시테) 내용을 길게 낭독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럽게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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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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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4-10-25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절차인 특검 논의를 피고인의 변호권이 박탈되고 증거 없이 사형이 집행되었던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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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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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0-24 | 위원장이 정한 질의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만으로 회의 진행 자체를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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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저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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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24 | 상대 위원이 고성 지적을 한 상황을 '악마화'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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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게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그래서 나쁜 사람 만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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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24 |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정상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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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보내는 그 페트병을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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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24 | 해양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이 폐기물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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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체를 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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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24 | 특정 증인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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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하게 축사가 잘…… 아니, 그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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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24 | 과거 본인이 보낸 축사 내용과 현재의 입장이 상충한다는 구체적인 모순 지적에 대해 기억 불분명과 취임 초기라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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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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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4-10-24 | 증인 소환 및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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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도 아니고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바짝 쪼아 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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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4-10-24 |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된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권리 침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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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은 저희 하이브의 의견이거나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글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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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어 임원진에게 보고된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의 내용을 단순한 외부 모니터링 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고서 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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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문서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 주셨었던 그 내용이 저희가 저희의 입장이나 하이브의 견해를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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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하이브 내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이브의 견해가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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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반품 조건부로 음반을 밀어내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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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반품 조건부 판매가 없었다고 단언했으나, 이후 위원이 구체적인 내부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자 '실무자의 판단으로 일부 이루어졌다'며 말을 바꾸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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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서 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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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하이브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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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을 하면서 국감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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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10-24 | 호칭 문제에 대한 논쟁을 '쌍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무논리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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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구달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바뀐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게? ... 개식용이 굉장히... 제인 구달이 오면서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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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10-24 | 특정 인물의 방문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라는 복잡한 사회적·법적 과정을 단순하게 연결 지어,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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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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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10-24 | 동행명령장 집행 시 의원 동행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서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단순한 개인적 의사(마음)를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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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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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0-24 |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북한'이라는 극단적인 체제 비유를 통해 과장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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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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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2024-10-24 | 여당 의원들이 특정 인물들만 제지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나 기사 인용의 오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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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마치 원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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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0-24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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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 이것을 국토부가 보유하지 않다고 하는 답변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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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4-10-24 | 단순한 자료 미보유 답변을 법적 처벌 대상인 '위증'으로 즉각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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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가 2024년입니다. 지금이 무슨 비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공포감을 갖고 어떤 감사에 대한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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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10-24 | 상대방이 제기한 '공포감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단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꼬는 태도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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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레 점심시간 일정을 변경해서 달려가셨다는 얘기는 또 대통령께서 대노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로서는 그냥 용산의 호출이라고 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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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10-24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대노')나 특정 상황('용산의 호출')을 추측하여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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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자꾸 둔갑을 시켜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인적…… 아니, 그 땅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땅입니까, 김건희 여사 혼자만 보라는 정원입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들 생태교육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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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24 |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문서 부재라는 핵심 지적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과론적 명분으로 덮으려 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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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자중지란의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푸틴이 반길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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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0-24 |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적대 국가 수장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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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정감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보도가 되면 그것은 곧 우리 수출 당사국에게 거의 실시간대로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나몰라라식의 문제 제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창 붐을 타고 있는 K-방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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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0-24 | 국정감사의 정당한 질의 과정이 수출국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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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님의 탄압 속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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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 2024-10-24 | 단순한 발언 시간 조절 및 정리 요청을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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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것이 민주당 일방 의견으로 열람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사건... 4대 감사 회의록 함께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하자는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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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4 | 박준태 위원이 '일방적으로 열람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함께 열람하자'는 찬성 의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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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 갖지요, 뭣 하러 총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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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4 | 여야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위바위보'라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