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한들 이 얘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예요."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4,081~14,160건을 표시합니다.
"원내에서 협의된 겁니다."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 없이 '원내 협의'라는 권위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을 회피함.
"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특별법 제정은 결국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묵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그러면 차관님 재임기간 동안 안 하신다는, 즉 내가 육사 출신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책적 검토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차관의 개인적 배경(육사 출신)과 연결 지어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의 권한입니까?"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부여의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보좌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권한인지 반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상황 회피성 발언임.
"저는 전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예산, 교육적 효과, 도입 시기 등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앞으로는 국토위에 오는 소위 심사 중에서 제가 단 하나도 않고 법 심사해서 체계·자구 다 따져서 다 잡겠습니다."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모든 법안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보복하겠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임차인은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 임차인 받으면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새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차임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계약할 것 같아요."
법안의 부작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 같으면 내쫓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개인적 가정을 설정하여,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실효성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권장이지. 지금도 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지원에 의하면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법률 상향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긍심 고취라는 실효성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장법'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복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또 원래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다'는 식의 일반화된 편견을 논거로 사용함.
"이 예산을 한 해 보면 한 3000억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200의 10%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제도의 시범사업 여부를 해당 제도의 운영 목적이나 성격이 아닌, 전체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이라는 거대 예산 규모 대비 단순 비율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민주당에서 지금 온플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온플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홀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 정당의 다른 법안(온플법) 추진과 연계 지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추측을 근거로 주장을 펼침.
"입법 저작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으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알지 않느냐'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상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누가 경찰 머리를 쥐어뜯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왜 헬멧까지 장착…… 완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압복 및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희박한 사례를 가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위원장님, 재논의하지 마시고 3월에 통과시키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좀 하세요. ...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법안 심사의 본질은 검토 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먼저 전제하고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상대방이 제기한 논리적 근거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저는 이거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세제 혜택 정책을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자해적' 행위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걸 위해서도 총리실의 이번 경비는 살려 주셔야 국회가 총리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려 먹기도 하고."
국가 예산 증액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총리를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공적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부적절한 비유임.
"아니, 그러면 지금 재정법도 막 어겨 가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쌍그리 무시하고 막 추진하면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법 위반'과 '예산심의권 무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업 추진을 비난하며, 논의의 본질을 법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제가 한 10여 년 전 쯤에 어느 공관 가니까 똑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청... 거기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똑같을 것 같아요."
10년 전의 개인적인 단편적 경험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전체의 결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모방은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회적 학습의 일종으로 전통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전적 상속 없이 사람 간에 정보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방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유행이나 전통의 계승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과 문화에서 창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예술작품에서는 창조를 모방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사회집단 내에서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사회결합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그래서 생체모방……’ 이게 챗GPT로 지금 얘기를 검색한 건데요."
생성형 AI의 기술적 작동 방식(데이터 추출 및 재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한 위원에게, 챗GPT를 통해 검색한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모방'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무기명투표로 하면 모른다니까요. ... 전체회의 올라가서 자유 토론해서 하면 우리가 N분의 1로 짐이 가벼워지는데……"
예산 심사의 본질적인 논리나 정책적 근거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해 무기명 투표나 전체회의 부의를 제안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림.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심사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의 신변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상속 제도와 독재 체제의 권력 세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여 몰아가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경제적 근거보다는 '보은성'이라는 정치적 추측과 프레임을 통해 정책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사실 이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 왔고... (중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이나 기후대책법이나 보험법을 처리하는 것도 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중략)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희용 위원이 '안건 협의 없이 상정했다'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인정 대신 농민의 고충과 개인적인 노력 등 명분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질문을 회피함.
"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제가 충분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 의원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의도적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발언임.
"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의하도록 법적으로 설계된 기구임에도, 결과가 뻔하다는 이유로 그 절차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가 합의를 위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임에도, 합의가 어려우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위원회의 존재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아닙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하며 발언권을 묵살하고 산회를 강행하는 절차적 회피를 보임.
"알고 계시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시간 끌기'나 '불필요한 노력'으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회피적 태도임.
"이만희 위원님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체적인 문안 조정 제안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시간 촉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질문을 회피함.
"국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사회주의 느낌……"
기관 명칭에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주의 느낌'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대한민국 기재부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변수예요."
특정 부처의 일반적인 행정 성향을 일반화하여, 구체적인 협의나 설득 과정 없이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함.
"그러면 지난 정부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도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고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선심성'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논리를 펼침.
"당초 그때는 저희가 20억에 대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들 의견 속에서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원안 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소위 심사 당시에는 예산 삭감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간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함.
"그야말로 일방통행식이었고 그야말로 감정적이었고 그야말로 분풀이식 삭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분풀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폄하함.
"보좌관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 보좌관이 잘못된 거지."
정부의 자료 제공 미흡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의원 개인이나 보좌관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답변 안 하기 전략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한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거부를 '전략'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방탄형 청문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탄형."
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비방'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방탄형'이라고 주장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조승환 위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기에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다"
거주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보좌진 중에 한 명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데 매일 마스크 끼고 얘기 나누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감싸야 될 부분은 감싸지만 혼내야 될 부분을 혼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개인적 습관이나 상황을 근거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 중에 갑작스럽게 대화를 거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건 제가 잘 안다니까."
경찰청 차장이 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비 등)가 건별로 집행되며 직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부산 엑스포인가 뭔가 그것 실패 크게 했는데 이것도 감사원장……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감사원장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을 위한 출장 여비 논의 과정에서, 이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부산 엑스포 실패' 사례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여수 밤바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로망이 되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낚시 어선 과다 및 관리 문제라는 정책적 현안에 대해, 대중가요의 인기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이유를 들어 상황을 단순화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해상에서 사고는 오히려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동력은 사고 안 생겨요. 다치지 않습니다, 별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위험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사고가 안 생긴다'거나 '다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인간이 누려야 할 필요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 복사비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경찰국의 법적 근거 유무라는 본질적인 법리 논쟁을 단순한 '물값, 프린트값'과 같은 소모품 비용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쟁과 안보 불안 부추겨 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음모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 오물풍선 근본적인 해결책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안보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음모'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공모 아니라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지역안전지수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앞서 본인이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쟁 과정에서 갑자기 '1000배'라고 수치를 심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산 심사라는 공적인 정책 논의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 근거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일반적으로 도로 점거는 법적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기본권 충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합법적 점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그냥 많이 줘요. 많이 주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국가 예산 심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증액하고 사후에 처리하자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함.
"이게 파우치거든요, 집에서 만든 에코파우치. 그런데 저 디올 파우치를 이 파우치랑 똑같은 고유명사 안에 넣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에 이것 많습니다. 직접 만든 에코파우치입니다."
후보자의 주식 거래 IP 주소 제출 여부를 논의하는 엄중한 청문회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사건을 언급하며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함.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감액이 철회돼야 되고"
감액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사실상 마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수행 기능을 헌법재판관 표현대로 ‘그러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특정 예산의 삭감을 곧바로 기관의 전체 기능 마비나 업무 중단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다라도 하셔서 이것 복구하십시오."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행정적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재의 예산 심사 및 특혜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리적 근거 대신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감정적인 비교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왓어바웃티즘(Whataboutism)'적 논법을 사용함.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우리가 정부나 여나 야나 이견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합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지금은 약간 배신감이 들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배신감)을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비난함.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 다 보류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 저는 경고하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심정과 '경고의 의미'라는 주관적 이유를 들어 답변함.
"지금 부인께서 불법 주식거래 내역을 했다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후보자가 종목 추천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부인의 불법 거래 폭로'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발언 맥락을 왜곡하고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러면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수사 단계의 결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의 판단'이라고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함.
"아니, 이것부터가 벌써 편파적이고……"
의사진행발언 중인 상대 위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려 함.
"펑크 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예산 심사 위원이 사업의 성공적 집행이 아닌, 의도적인 실패(펑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심사자의 본분을 벗어난 억지 주장임.
"저도 변호사 하면서 왔는데 이것 다 아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대리라는 게 추심하는 것 나한테 연락하라는 것 정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요?"
실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변호사 인원수와 업무 배정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본인의 주관적 경험만을 근거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단정 지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폭력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부상자 수의 많고 적음이 폭력 진압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폭력 진압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보임.
"왜 그렇게 민주당은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수의 독주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대로’를 핑계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상대 정당의 일반적인 정치적 행태를 비난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주장임.
"오히려 이것을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 집회, 폭력 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동대 투입이라는 일반적인 경찰 대응을 근거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폭력 집회를 유도했다는 구체적 증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미쳐 가지고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최수진 위원이 민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을, 마치 자신(삭감 의견자)을 비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이건 만약에 한다면 유상임 장관 증액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유상임 장관액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 고집하시면."
부처의 공식적인 APEC 부대행사 예산 요청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장관 개인을 위한 증액으로 몰아세우며, 예산 삭감을 압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침.
"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정부와 타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 제시 없이 '함부로 하지 마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위원장, 부위원장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특정 직책수행경비의 일부 삭감 제안을 기관의 기능 정지나 직책 폐지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완전 바뀐 거잖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행정 절차의 변화를 단순히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침.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살릴게요. 육군하고 방사청 것 다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항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보복성 억지 주장을 함.
"기재위 회의 일정 안내에서 안건을 소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일 날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 3분 후에 개의하여 1분 20초 만에 산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한 '스케줄 안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회피임.
"토론 안 하잖아요. 지금 토론 안 하잖아요."
박홍근 위원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즉시 표결을 요구했음에도, 현재 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회의 근거로 내세우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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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한들 이 얘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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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26 |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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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에서 협의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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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26 |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 없이 '원내 협의'라는 권위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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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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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11-26 | 특별법 제정은 결국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묵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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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차관님 재임기간 동안 안 하신다는, 즉 내가 육사 출신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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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11-26 | 정책적 검토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차관의 개인적 배경(육사 출신)과 연결 지어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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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권한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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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26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부여의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보좌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권한인지 반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상황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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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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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4-11-26 |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예산, 교육적 효과, 도입 시기 등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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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토위에 오는 소위 심사 중에서 제가 단 하나도 않고 법 심사해서 체계·자구 다 따져서 다 잡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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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4-11-26 |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모든 법안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보복하겠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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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임차인은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 임차인 받으면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새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차임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계약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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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4-11-26 | 법안의 부작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 같으면 내쫓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개인적 가정을 설정하여,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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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권장이지. 지금도 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지원에 의하면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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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1-26 | 정부 관계자가 법률 상향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긍심 고취라는 실효성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장법'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복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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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래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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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1-25 |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다'는 식의 일반화된 편견을 논거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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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을 한 해 보면 한 3000억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200의 10%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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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1-25 | 특정 제도의 시범사업 여부를 해당 제도의 운영 목적이나 성격이 아닌, 전체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이라는 거대 예산 규모 대비 단순 비율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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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지금 온플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온플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홀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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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4-11-25 |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 정당의 다른 법안(온플법) 추진과 연계 지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추측을 근거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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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저작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으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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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2024-11-25 |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알지 않느냐'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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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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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4-11-25 | 상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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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찰 머리를 쥐어뜯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왜 헬멧까지 장착…… 완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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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25 | 진압복 및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희박한 사례를 가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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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재논의하지 마시고 3월에 통과시키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좀 하세요. ...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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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4-11-22 | 법안 심사의 본질은 검토 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먼저 전제하고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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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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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11-22 | 상대방이 제기한 논리적 근거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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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거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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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4-11-22 |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세제 혜택 정책을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자해적' 행위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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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위해서도 총리실의 이번 경비는 살려 주셔야 국회가 총리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려 먹기도 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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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22 | 국가 예산 증액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총리를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공적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부적절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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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지금 재정법도 막 어겨 가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쌍그리 무시하고 막 추진하면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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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4-11-22 |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법 위반'과 '예산심의권 무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업 추진을 비난하며, 논의의 본질을 법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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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10여 년 전 쯤에 어느 공관 가니까 똑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청... 거기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똑같을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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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4-11-21 | 10년 전의 개인적인 단편적 경험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전체의 결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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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은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회적 학습의 일종으로 전통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전적 상속 없이 사람 간에 정보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방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유행이나 전통의 계승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과 문화에서 창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예술작품에서는 창조를 모방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사회집단 내에서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사회결합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그래서 생체모방……’ 이게 챗GPT로 지금 얘기를 검색한 건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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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21 | 생성형 AI의 기술적 작동 방식(데이터 추출 및 재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한 위원에게, 챗GPT를 통해 검색한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모방'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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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로 하면 모른다니까요. ... 전체회의 올라가서 자유 토론해서 하면 우리가 N분의 1로 짐이 가벼워지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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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11-21 | 예산 심사의 본질적인 논리나 정책적 근거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해 무기명 투표나 전체회의 부의를 제안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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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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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21 | 예산 심사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의 신변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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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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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4-11-21 |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상속 제도와 독재 체제의 권력 세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여 몰아가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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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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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4-11-21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경제적 근거보다는 '보은성'이라는 정치적 추측과 프레임을 통해 정책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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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 왔고... (중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이나 기후대책법이나 보험법을 처리하는 것도 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중략)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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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4-11-21 | 정희용 위원이 '안건 협의 없이 상정했다'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인정 대신 농민의 고충과 개인적인 노력 등 명분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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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제가 충분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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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4-11-21 | 상대 의원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의도적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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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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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안건조정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의하도록 법적으로 설계된 기구임에도, 결과가 뻔하다는 이유로 그 절차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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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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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가 합의를 위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임에도, 합의가 어려우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위원회의 존재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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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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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하며 발언권을 묵살하고 산회를 강행하는 절차적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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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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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시간 끌기'나 '불필요한 노력'으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회피적 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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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님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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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위원의 구체적인 문안 조정 제안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시간 촉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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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사회주의 느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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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11-21 | 기관 명칭에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주의 느낌'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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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재부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변수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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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11-20 | 특정 부처의 일반적인 행정 성향을 일반화하여, 구체적인 협의나 설득 과정 없이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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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난 정부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도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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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4-11-20 | 다수의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고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선심성'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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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그때는 저희가 20억에 대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들 의견 속에서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원안 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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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1-20 | 소소위 심사 당시에는 예산 삭감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간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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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일방통행식이었고 그야말로 감정적이었고 그야말로 분풀이식 삭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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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20 | 예산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분풀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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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 보좌관이 잘못된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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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20 | 정부의 자료 제공 미흡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의원 개인이나 보좌관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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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 하기 전략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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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1-20 |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한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거부를 '전략'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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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형 청문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탄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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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1-20 | 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비방'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방탄형'이라고 주장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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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위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기에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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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11-20 | 거주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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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중에 한 명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데 매일 마스크 끼고 얘기 나누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감싸야 될 부분은 감싸지만 혼내야 될 부분을 혼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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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1-20 | 마스크 착용이라는 개인적 습관이나 상황을 근거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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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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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4-11-20 |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 중에 갑작스럽게 대화를 거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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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건 제가 잘 안다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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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20 | 경찰청 차장이 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비 등)가 건별로 집행되며 직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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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인가 뭔가 그것 실패 크게 했는데 이것도 감사원장……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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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11-20 | 감사원장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을 위한 출장 여비 논의 과정에서, 이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부산 엑스포 실패' 사례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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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수 밤바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로망이 되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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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11-20 | 낚시 어선 과다 및 관리 문제라는 정책적 현안에 대해, 대중가요의 인기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이유를 들어 상황을 단순화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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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사고는 오히려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동력은 사고 안 생겨요. 다치지 않습니다, 별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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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0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위험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사고가 안 생긴다'거나 '다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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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인간이 누려야 할 필요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 복사비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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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19 | 경찰국의 법적 근거 유무라는 본질적인 법리 논쟁을 단순한 '물값, 프린트값'과 같은 소모품 비용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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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안보 불안 부추겨 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음모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 오물풍선 근본적인 해결책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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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11-19 | 안보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음모'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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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아니라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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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정부 관계자가 지역안전지수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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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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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앞서 본인이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쟁 과정에서 갑자기 '1000배'라고 수치를 심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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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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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예산 심사라는 공적인 정책 논의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 근거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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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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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일반적으로 도로 점거는 법적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기본권 충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합법적 점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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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많이 줘요. 많이 주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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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1-19 | 국가 예산 심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증액하고 사후에 처리하자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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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파우치거든요, 집에서 만든 에코파우치. 그런데 저 디올 파우치를 이 파우치랑 똑같은 고유명사 안에 넣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에 이것 많습니다. 직접 만든 에코파우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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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9 | 후보자의 주식 거래 IP 주소 제출 여부를 논의하는 엄중한 청문회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사건을 언급하며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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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감액이 철회돼야 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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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9 | 감액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사실상 마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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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행 기능을 헌법재판관 표현대로 ‘그러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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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9 | 특정 예산의 삭감을 곧바로 기관의 전체 기능 마비나 업무 중단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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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다라도 하셔서 이것 복구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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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1-18 |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행정적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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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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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1-18 | 현재의 예산 심사 및 특혜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리적 근거 대신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감정적인 비교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왓어바웃티즘(Whataboutism)'적 논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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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우리가 정부나 여나 야나 이견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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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1-18 |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합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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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약간 배신감이 들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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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1-18 | 공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배신감)을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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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 다 보류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 저는 경고하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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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11-18 |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심정과 '경고의 의미'라는 주관적 이유를 들어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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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인께서 불법 주식거래 내역을 했다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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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8 | 후보자가 종목 추천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부인의 불법 거래 폭로'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발언 맥락을 왜곡하고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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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러면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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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11-18 |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수사 단계의 결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의 판단'이라고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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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부터가 벌써 편파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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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8 | 의사진행발언 중인 상대 위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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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 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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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1-15 | 예산 심사 위원이 사업의 성공적 집행이 아닌, 의도적인 실패(펑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심사자의 본분을 벗어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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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변호사 하면서 왔는데 이것 다 아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대리라는 게 추심하는 것 나한테 연락하라는 것 정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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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4-11-14 | 실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변호사 인원수와 업무 배정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본인의 주관적 경험만을 근거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단정 지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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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폭력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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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11-14 | 부상자 수의 많고 적음이 폭력 진압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폭력 진압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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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민주당은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수의 독주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대로’를 핑계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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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14 |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상대 정당의 일반적인 정치적 행태를 비난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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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것을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 집회, 폭력 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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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4-11-14 | 기동대 투입이라는 일반적인 경찰 대응을 근거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폭력 집회를 유도했다는 구체적 증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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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쳐 가지고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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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4 | 최수진 위원이 민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을, 마치 자신(삭감 의견자)을 비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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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만약에 한다면 유상임 장관 증액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유상임 장관액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 고집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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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4 | 부처의 공식적인 APEC 부대행사 예산 요청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장관 개인을 위한 증액으로 몰아세우며, 예산 삭감을 압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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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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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4 | 정부와 타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 제시 없이 '함부로 하지 마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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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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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1-14 |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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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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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1-14 | 특정 직책수행경비의 일부 삭감 제안을 기관의 기능 정지나 직책 폐지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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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완전 바뀐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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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14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행정 절차의 변화를 단순히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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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살릴게요. 육군하고 방사청 것 다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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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14 |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항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보복성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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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회의 일정 안내에서 안건을 소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일 날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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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4-11-14 | 회의 소집 통보 3분 후에 개의하여 1분 20초 만에 산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한 '스케줄 안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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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안 하잖아요. 지금 토론 안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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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4-11-14 | 박홍근 위원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즉시 표결을 요구했음에도, 현재 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회의 근거로 내세우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