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번 항 차장님이 불수용이면 앞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특정 안건(49번)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을 이유로 이미 논의가 진행된 다른 모든 안건(1~48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보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4,161~14,240건을 표시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47번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국가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인 절차를 개인 간의 거래처럼 '기브 앤 테이크'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특정 조건의 수용을 대가로 다른 안건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논리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야당의 일반적인 재정 기조(민생지원금 등)와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예산 수용을 압박함.
"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예산 삭감은 객관적인 집행 실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라는 감정적인 잣대가 반영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의 논리적 정당성을 왜곡함.
"제가 낮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계속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식사 메뉴와 그로 인한 복통을 회의 진행의 어려움과 산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적인 논의 과정을 사적인 사유로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임.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연습을 외교적 소통을 위한 전략적 준비로 연결 짓는 논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억지스럽게 전개됨.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거대 담론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하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 마약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특경비 이런 게 없으면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지요? ... 특히 입으로 늘 민생을 외치면서 실은 민생을 외면하고 어찌 보면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에 모든 국민들이 노출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예산 정국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특활비 삭감이라는 예산 심의 행위를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 한다'거나 '범죄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심함.
"사람들이 AI 도입하면 학생들이 태블릿 보다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학습자의 기기 사용 습관이나 교육적 부작용이라는 소프트웨어적/행동적 문제를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기술적 인프라 특성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 의견밖에 안 되고 합의점을 방금 추미애 위원님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는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 안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산이라든지 해외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우호적인 나라에 갈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찬대 대표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 위원의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고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상대방이 '과하다'고 평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예산 삭감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방탄'과 '호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단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상대 당이 제시한 부대의견의 구체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함.
"넷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략) 하긴 해야지요."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러면 제 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대의견의 보완적 성격과 문구 조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틀린 말씀이 아니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상대방의 설명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상세 설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함.
"항상 해수부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쩌면 이번 해난 사고도 난 거예요."
특정 사업의 대상 범위(수산물 한정)에 대한 불만을 해난 사고라는 거대 재난의 원인으로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의사 면허 제도의 특수성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금전적 조건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판사…… 아니, 전공의들이 판사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 간의 단순 공부 능력 비교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런데 올려 달래. 우리가 이 정도 결정했으니 너네는 해 주래.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 저 그것 못 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요청 과정을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왜곡하여 묘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법원이 영장을 너무 많이 발부해요.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그냥 다 발부한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비행기, 항공법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항공보안법이라는 실재하는 법적 제약과 타 승객의 안전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든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임.
"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군 내 특정 비율의 랜덤 검사 계획을 전체 국민의 마약 투약률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일단 삭감해 놓고 내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회에서 삭감 의결이 되면 이후 단계에서 예산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무적 현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수정 의결하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어차피 민주당도 정권 안 잡습니까? 정권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3400억 이거는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산 삭감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상대 정당의 미래 집권 가능성을 근거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립이고 공립이고 법인이고 없는 데는 전라북도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담당 국장이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 다른 지역에도 과학관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영부인께서 특별열차 이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현장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영부인들께 그분들은 대통령의 동승 없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와 노선 확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정부 영부인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Whataboutism)을 보임.
"현재 이 사업이 사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수산물에 대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고요."
앞서 국장이 법적 근거를 들어 수산물 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과 달리, 실무적 준비 부족과 협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답변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특정 예산 항목의 삭감이 곧바로 '정부 기능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며, 예산 효율화나 투명성 제고라는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임.
"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활동비는 수사, 정보, 기밀 활동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골 학교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과 같은 일반 복지 성격의 사례에 비유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게 저하고 황정아 위원이 낸 안인데, 저희 의원실들 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정아 위원님이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정부에 의견을 함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타 의원의 의견이 좋았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안건을 제출했음을 인정하여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됨.
"용산 경호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러 가지고 우선 30% 검사부터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군 장병 마약 검사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실 인원에 대한 검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및 공론화 사업을 '혐오'와 '죽이기'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음.
"그러면 전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 다 붙입시다. 안 그래요?"
특정 사업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 위원의 합리적인 우려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자꾸 계약을 12월 말에 한다 이러는데 이 사업구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대 위원이 제기한 예산 이월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이해력 부족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산림청 전체 산림 중의 1.4%가 불교조계종에서 관리하지요? ... 그러면 한 1%는 거기 줘야겠네요."
단순히 관리 면적의 비율(1.4%)을 근거로 예산 배분 비율(1%)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산 편성의 논리적 근거(사업 필요성, 비용 분석 등)가 결여된 억지 주장임.
"수용하시니까 아무 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이나 상황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수용으로 임의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어쨌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특정 사업(K-콘텐츠)의 부실 사례 하나를 근거로 하여, 성격이 다른 다른 사업들까지 모두 부실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소 방귀 덜 뀌게 만드는 사료를 개발하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저렇게 설명하면."
정부 측의 사업 부합성 설명을 '소 방귀'라는 자극적인 비유로 희화화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조롱함.
"스위치 하나 잘 만든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사업 설명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리적인 반박 대신 상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몰아감.
"이 정도는 수용하시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부가 법정배분비율이라는 법적 제약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예산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지난 9일 날, 토요일 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하신 거 아시지요? ...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2025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이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특정 집회의 경찰 진압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맥락을 이탈함.
"이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상대 진영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서울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경험·추억을 쌓아 가는 게 친한파를 만드는 길이겠습니까? 지방의 사립대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게 친한파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교육 기관의 위치나 설립 유형(국립/사립)이 외국 공무원의 친한파 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사항이에요."
회의 진행 권한을 넘어 의원들의 정당한 절차적 질문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답변을 회피하고 독단적인 판단만을 강조함.
"결산을 하고 보면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조리 북한인권과 관련된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통일부의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비약함.
"그러면 이때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고 다 무능한 기재부였던 거네요?"
국가채무 증가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당시 공무원 전체가 위법 행위를 했거나 무능했다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러면 이것도 용역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넣을 수 있겠네?"
특정 지역 사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사업의 형태를 '용역'으로 바꾸기만 하면 지역 명시가 가능하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잘못 썼대요, 우리 보좌진이. 이것 빼세요."
본인이 특정 지역(충남) 지정을 요청해 놓고, 그것이 공모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자 즉시 보좌진의 실수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회피함.
"아니, 그래도 인천에서 하니까 몇 억은 좀 해 줘요."
단체의 재정 방만과 횡령 의혹이라는 심각한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나 대책 제시 없이 단순히 지역구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2차 가해입니다."
상대 의원이 이름을 거론하며 말다툼을 하는 상황을 '2차 가해'라는 심각한 사회적 용어로 정의하며 상황을 과하게 왜곡함.
"여성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단순히 이름과 직함을 거론하며 논쟁하던 상황을 갑자기 성별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제가 두 번이나 살아 봐서 아는데요. 거기 경험 있는 분들 다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거주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경험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내가 죽 훑어보니까 희한하게도 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은 전부 가타부타 없이 수용.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특정 위원의 예산 신청이 수용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부당함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오비이락'이라는 비유를 통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민주노총이 옛날 같은, 예전에 우리 죽창으로 버스를 뒤집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첫 번째……"
현재의 집회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특정 사건(죽창)을 언급하며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이를 현재 상황과 억지로 연결하여 일반화함.
"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재건축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활성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논리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편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지요."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산 유용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정부의 공식 예산을 특정 개인의 예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놈아 이렇게까지 가 가지고 지금…… 과방위를 뭘로 봅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이놈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하고 비약하여 공격함.
"이재명 피고인이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11개의 사건, 그 11개의 사건에 다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11개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검법의 수사 대상 항목 수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사건 수를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법안의 설계 목적이 재판 결과 눈가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임.
"뭐 4만 개예요? 삼십몇 개잖아요."
정부 측에서 물류센터 38개소와 그에 연결된 슈퍼마켓 4만 개의 차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수와 이용자 수를 의도적으로 혼동하여 주장을 굽히지 않는 논리적 왜곡을 보임.
"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 음모'라는 매우 무거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아니,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자율계정을 지자체에 줘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인정하면 감액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된다니까."
지자체 자율계정의 실링(한도) 시스템과 내부 조정 방식에 대해 소위원장과 차관이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본인의 잘못된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국민 담화 잘하더만,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예산 삭감의 규모(전액 vs 대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몰아가며 공격함.
"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2를 깎아야 됩니다."
수사 범위의 축소가 곧바로 전체 예산의 산술적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를 펼치며, 기관 운영의 복잡성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함.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동료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그 순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만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나중에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기보다 '뜬금없다'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제2부속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예산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상황을 '치외법권'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개념에 비유하여 공격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선배들 안면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져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지. 소송을 대충 하면 지는 거지, 선배들 로비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의 송무 수행 과정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사명감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청장이 명절 전에 막 떡값으로 나눠 주고. 봉투에다 격려금 쫙 나눠 주고, 이 돈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전제를 깔고 공격하며, '떡값'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이정헌 의원안에 신설 조항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 논의 과정을 간소화하려 한 점이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평화적이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구는 있는데"
법안에 '평화적'이라는 자구를 명시하는 목적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국제적 신뢰를 얻으려는 것임에도, 이를 '자위권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여 핵무장 가능성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청문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처럼 역사관이 같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의 개인적 역사관을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감리(보고서 검토)' 업무를 '감사 포기' 및 '불법'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논리를 펼친 억지 주장임.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디지털 증거 보관의 법적 근거 부족이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시설 전체를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예산 배정을 '불법 동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세관 미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한 특정 개인의 쇼핑 의혹을 근거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조직에 기본경비는, 필요 없는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지"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이라는 행정적 과실을 조직 전체의 업무 태만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삭감의 논거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정부 고위급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인데 이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외출장, 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 충당하려고 넣어 놓은,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 항목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순방비 충당을 위한 '숨겨 놓은 예산'이라는 개인적인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은 그야말로 다수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안건의 부결 가능성을 두고 '폭주'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과장함.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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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항 차장님이 불수용이면 앞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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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1-14 | 특정 안건(49번)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을 이유로 이미 논의가 진행된 다른 모든 안건(1~48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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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47번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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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1-14 | 국가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인 절차를 개인 간의 거래처럼 '기브 앤 테이크'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특정 조건의 수용을 대가로 다른 안건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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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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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4 |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야당의 일반적인 재정 기조(민생지원금 등)와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예산 수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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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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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4 | 예산 삭감은 객관적인 집행 실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라는 감정적인 잣대가 반영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의 논리적 정당성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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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낮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계속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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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4 |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식사 메뉴와 그로 인한 복통을 회의 진행의 어려움과 산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적인 논의 과정을 사적인 사유로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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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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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1-14 |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연습을 외교적 소통을 위한 전략적 준비로 연결 짓는 논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억지스럽게 전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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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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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4-11-14 |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거대 담론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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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하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 마약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특경비 이런 게 없으면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지요? ... 특히 입으로 늘 민생을 외치면서 실은 민생을 외면하고 어찌 보면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에 모든 국민들이 노출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예산 정국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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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11-14 | 특활비 삭감이라는 예산 심의 행위를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 한다'거나 '범죄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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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AI 도입하면 학생들이 태블릿 보다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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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4 | 학습자의 기기 사용 습관이나 교육적 부작용이라는 소프트웨어적/행동적 문제를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기술적 인프라 특성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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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 의견밖에 안 되고 합의점을 방금 추미애 위원님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는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 안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산이라든지 해외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우호적인 나라에 갈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찬대 대표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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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4-11-13 | 특정 위원의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고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상대방이 '과하다'고 평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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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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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13 | 상대 진영의 예산 삭감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방탄'과 '호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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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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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13 | 예산 삭감이라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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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단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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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11-13 | 상대 당이 제시한 부대의견의 구체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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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략) 하긴 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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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4-11-13 |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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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 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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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3 | 부대의견의 보완적 성격과 문구 조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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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씀이 아니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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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3 | 상대방의 설명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상세 설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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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해수부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쩌면 이번 해난 사고도 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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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4-11-13 | 특정 사업의 대상 범위(수산물 한정)에 대한 불만을 해난 사고라는 거대 재난의 원인으로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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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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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2024-11-13 | 의사 면허 제도의 특수성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금전적 조건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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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아니, 전공의들이 판사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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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2024-11-13 |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 간의 단순 공부 능력 비교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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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런데 올려 달래. 우리가 이 정도 결정했으니 너네는 해 주래.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 저 그것 못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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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13 | 정부의 예산 편성 요청 과정을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왜곡하여 묘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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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을 너무 많이 발부해요.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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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1-13 | 법원의 영장 발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그냥 다 발부한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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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비행기, 항공법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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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1-13 | 항공보안법이라는 실재하는 법적 제약과 타 승객의 안전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든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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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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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1-13 | 군 내 특정 비율의 랜덤 검사 계획을 전체 국민의 마약 투약률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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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삭감해 놓고 내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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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4-11-13 | 소위원회에서 삭감 의결이 되면 이후 단계에서 예산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무적 현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수정 의결하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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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민주당도 정권 안 잡습니까? 정권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3400억 이거는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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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3 | 예산 삭감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상대 정당의 미래 집권 가능성을 근거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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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고 공립이고 법인이고 없는 데는 전라북도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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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4-11-13 | 담당 국장이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 다른 지역에도 과학관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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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영부인께서 특별열차 이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현장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영부인들께 그분들은 대통령의 동승 없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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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 2024-11-13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와 노선 확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정부 영부인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Whataboutism)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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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업이 사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수산물에 대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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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4-11-13 | 앞서 국장이 법적 근거를 들어 수산물 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과 달리, 실무적 준비 부족과 협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답변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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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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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13 | 특정 예산 항목의 삭감이 곧바로 '정부 기능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며, 예산 효율화나 투명성 제고라는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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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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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13 | 특수활동비는 수사, 정보, 기밀 활동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골 학교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과 같은 일반 복지 성격의 사례에 비유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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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하고 황정아 위원이 낸 안인데, 저희 의원실들 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정아 위원님이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정부에 의견을 함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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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3 |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타 의원의 의견이 좋았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안건을 제출했음을 인정하여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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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호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러 가지고 우선 30% 검사부터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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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11-13 | 군 장병 마약 검사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실 인원에 대한 검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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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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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2024-11-13 |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및 공론화 사업을 '혐오'와 '죽이기'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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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 다 붙입시다. 안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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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11-12 | 특정 사업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 위원의 합리적인 우려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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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계약을 12월 말에 한다 이러는데 이 사업구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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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11-12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예산 이월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이해력 부족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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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체 산림 중의 1.4%가 불교조계종에서 관리하지요? ... 그러면 한 1%는 거기 줘야겠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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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1-12 | 단순히 관리 면적의 비율(1.4%)을 근거로 예산 배분 비율(1%)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산 편성의 논리적 근거(사업 필요성, 비용 분석 등)가 결여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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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시니까 아무 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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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4-11-12 |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이나 상황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수용으로 임의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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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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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4-11-12 | 특정 사업(K-콘텐츠)의 부실 사례 하나를 근거로 하여, 성격이 다른 다른 사업들까지 모두 부실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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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귀 덜 뀌게 만드는 사료를 개발하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저렇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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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12 | 정부 측의 사업 부합성 설명을 '소 방귀'라는 자극적인 비유로 희화화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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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하나 잘 만든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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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12 | 상대방의 사업 설명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리적인 반박 대신 상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몰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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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수용하시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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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12 | 정부가 법정배분비율이라는 법적 제약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예산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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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날, 토요일 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하신 거 아시지요? ...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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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4-11-12 | 2025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이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특정 집회의 경찰 진압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맥락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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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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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4-11-12 | 상대 진영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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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경험·추억을 쌓아 가는 게 친한파를 만드는 길이겠습니까? 지방의 사립대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게 친한파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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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 2024-11-12 | 교육 기관의 위치나 설립 유형(국립/사립)이 외국 공무원의 친한파 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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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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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1-12 | 회의 진행 권한을 넘어 의원들의 정당한 절차적 질문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답변을 회피하고 독단적인 판단만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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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하고 보면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조리 북한인권과 관련된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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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11-12 | 통일부의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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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때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고 다 무능한 기재부였던 거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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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12 | 국가채무 증가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당시 공무원 전체가 위법 행위를 했거나 무능했다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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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도 용역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넣을 수 있겠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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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11 | 특정 지역 사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사업의 형태를 '용역'으로 바꾸기만 하면 지역 명시가 가능하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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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썼대요, 우리 보좌진이. 이것 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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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11 | 본인이 특정 지역(충남) 지정을 요청해 놓고, 그것이 공모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자 즉시 보좌진의 실수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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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도 인천에서 하니까 몇 억은 좀 해 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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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4-11-11 | 단체의 재정 방만과 횡령 의혹이라는 심각한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나 대책 제시 없이 단순히 지역구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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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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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1 | 상대 의원이 이름을 거론하며 말다툼을 하는 상황을 '2차 가해'라는 심각한 사회적 용어로 정의하며 상황을 과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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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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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1 | 단순히 이름과 직함을 거론하며 논쟁하던 상황을 갑자기 성별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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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 번이나 살아 봐서 아는데요. 거기 경험 있는 분들 다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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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11-11 |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거주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경험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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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 훑어보니까 희한하게도 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은 전부 가타부타 없이 수용.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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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4-11-11 | 특정 위원의 예산 신청이 수용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부당함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오비이락'이라는 비유를 통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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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옛날 같은, 예전에 우리 죽창으로 버스를 뒤집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첫 번째……"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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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4-11-11 | 현재의 집회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특정 사건(죽창)을 언급하며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이를 현재 상황과 억지로 연결하여 일반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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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재건축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활성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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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11-11 |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논리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편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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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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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1 |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산 유용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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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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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1 | 정부의 공식 예산을 특정 개인의 예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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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놈아 이렇게까지 가 가지고 지금…… 과방위를 뭘로 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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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1 |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이놈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하고 비약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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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이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11개의 사건, 그 11개의 사건에 다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11개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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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11-08 | 특검법의 수사 대상 항목 수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사건 수를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법안의 설계 목적이 재판 결과 눈가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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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4만 개예요? 삼십몇 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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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 2024-11-08 | 정부 측에서 물류센터 38개소와 그에 연결된 슈퍼마켓 4만 개의 차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수와 이용자 수를 의도적으로 혼동하여 주장을 굽히지 않는 논리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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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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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1-08 |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 음모'라는 매우 무거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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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자율계정을 지자체에 줘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인정하면 감액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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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4-11-08 | 지자체 자율계정의 실링(한도) 시스템과 내부 조정 방식에 대해 소위원장과 차관이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본인의 잘못된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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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국민 담화 잘하더만,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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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08 |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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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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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8 | 예산 삭감의 규모(전액 vs 대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몰아가며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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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2를 깎아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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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8 | 수사 범위의 축소가 곧바로 전체 예산의 산술적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를 펼치며, 기관 운영의 복잡성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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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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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8 | 동료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그 순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만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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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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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11-08 |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기보다 '뜬금없다'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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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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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 2024-11-08 | 예산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상황을 '치외법권'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개념에 비유하여 공격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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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 안면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져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지. 소송을 대충 하면 지는 거지, 선배들 로비받아 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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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07 | 공무원들의 송무 수행 과정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사명감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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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명절 전에 막 떡값으로 나눠 주고. 봉투에다 격려금 쫙 나눠 주고, 이 돈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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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07 |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전제를 깔고 공격하며, '떡값'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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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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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4-11-07 | 이정헌 의원안에 신설 조항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 논의 과정을 간소화하려 한 점이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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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이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구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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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1-07 | 법안에 '평화적'이라는 자구를 명시하는 목적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국제적 신뢰를 얻으려는 것임에도, 이를 '자위권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여 핵무장 가능성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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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청문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처럼 역사관이 같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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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4-11-07 | 예산안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의 개인적 역사관을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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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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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1-07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감리(보고서 검토)' 업무를 '감사 포기' 및 '불법'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논리를 펼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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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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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1-07 | 디지털 증거 보관의 법적 근거 부족이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시설 전체를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예산 배정을 '불법 동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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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세관 미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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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11-0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한 특정 개인의 쇼핑 의혹을 근거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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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조직에 기본경비는, 필요 없는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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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11-07 |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이라는 행정적 과실을 조직 전체의 업무 태만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삭감의 논거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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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정부 고위급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인데 이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외출장, 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 충당하려고 넣어 놓은,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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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1-07 | 예산 항목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순방비 충당을 위한 '숨겨 놓은 예산'이라는 개인적인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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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그야말로 다수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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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4-11-06 | 특정 안건의 부결 가능성을 두고 '폭주'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과장함.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