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이 꿈꾸는 대표적인 꿈, 그것은 독립된 법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이 있다라고 하면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법장악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하에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바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상대 진영의 법안 추진 행위를 '독재자'의 행태에 비유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임시] 제3차 (2026. 07. 30.)

2026-07-30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대법원을 다 구성하겠다, 이 의미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목적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3차 (2026. 07. 30.)

2026-07-30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저는 소위 이 입틀막법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식 법안 명칭이 아닌 '입틀막법'이라는 멸칭을 사용하여 법안과 이를 추진한 측을 비하함.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6. 07. 29.)

2026-07-29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행안부에 검찰조직을 집어넣는 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엉망인 국가입니까?"

특정 제도 변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가 엉망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차 (2026. 07. 28.)

2026-07-28 · 국회운영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우리처럼 이렇게 신속처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신속처리하지 않아도 235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 독재국가 아니고는."

전체 법안 통과 건수라는 통계와 특정 신속처리 제도의 심사 기간을 무리하게 연결시켰으며,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국가를 '독재국가'로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주장을 펼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링컨의 유명한 연설구를 비꼬아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