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8.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7점

비속어, 저속한 비유, 극단적인 인신공격('정치꾼', '내란세력', '똥차')을 남발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15점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인신공격과 상대 진영을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이 매우 심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7.00점

상대 정당 비하('내란당') 및 '쪽팔려서'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적 언어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70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증인에게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를 진행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6.00점

동료 의원과 관계자에 대해 '무능', '공범' 등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60점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표현과 맥락 없는 억지 주장을 통해 논리적 결함을 보임.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5.44점

고압적인 언사와 정당 비하 표현('부패당', '범죄당')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악화시킴.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4.00점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상대방에게 '선민의식'이라는 주관적인 낙인을 찍어 공격한 점이 부적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50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측성 비하 발언이 포함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56점

정치적 비판 수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주에 있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42점

대법원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으나, 대체로 헌법적 논리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체로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손솔 의원 사진
손솔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38점

상대 진영의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회의 절차와 예의를 준수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품격을 유지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0.95점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7점 비속어, 저속한 비유, 극단적인 인신공격('정치꾼', '내란세력', '똥차')을 남발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15점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인신공격과 상대 진영을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이 매우 심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7.00점 상대 정당 비하('내란당') 및 '쪽팔려서'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적 언어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70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증인에게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를 진행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6.00점 동료 의원과 관계자에 대해 '무능', '공범' 등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60점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표현과 맥락 없는 억지 주장을 통해 논리적 결함을 보임.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5.44점 고압적인 언사와 정당 비하 표현('부패당', '범죄당')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악화시킴.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4.00점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상대방에게 '선민의식'이라는 주관적인 낙인을 찍어 공격한 점이 부적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50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측성 비하 발언이 포함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56점 정치적 비판 수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주에 있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42점 대법원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으나, 대체로 헌법적 논리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체로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손솔 의원 사진
손솔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38점 상대 진영의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회의 절차와 예의를 준수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품격을 유지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0.95점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것을 같이 동조한 공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질의자를 '공범'이라고 단정 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나쁜 사람이네요."

질의 대상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논리적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 모욕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실드 칠 걸 치세요."

국회 회의 중 '실드 치다'라는 은어/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 위원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상대 위원의 발언 태도를 그의 직업적 배경(판사 출신)과 연결 지어 비꼬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 말을 거짓말하고 그래."

증인(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우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이런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법원행정처장)의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전화한 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못한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어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고, 강압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국회의원이 이제 돼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의사를 정리할 의무가 있어요."

상대 의원의 경력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교묘하다'고 표현하며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 섞인 공격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 사법 쿠데타의 그 한 장면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패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법부의 행정적 절차나 갈등을 '사법 쿠데타'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어디다가 갖다 둘러대세요."

상대방의 답변이나 해명을 듣지 않고 '둘러댄다'고 치부하며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여기서 여러분은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면 되시겠습니까?"

객관적 근거 없이 '사법 쿠데타'라고 단정 짓고, 상대방의 반론을 '우긴다'고 표현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 한 행태였는데"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초선은 가만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상대 위원의 경력(초선)을 이유로 발언권을 억압하고 비하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혼자서 다 해요, 아주."

상대방의 진행 방식을 비꼬는 말투로 비하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정치꾼으로 만드는 분들이 누굽니까?"

상대방을 '정치꾼'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상대 위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이런 사법정치꾼이 사법부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똥차 하나 끼워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해서 일대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대방을 '사법정치꾼', '똥차'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똥차 하나 끼워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해서 일대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인사 제청 대상을 '똥차'라는 매우 저속한 비유를 사용하여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사법정치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을 '사법정치꾼'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감.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오리발 낼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답변을 '오리발'이라고 표현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짓는 모욕적 언사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이따위 식으로 끼워 맞추기, 1 플러스 1 이런 정치 재주를 부리냐고요."

'이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 처리 방식을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내란세력 아니에요, 조희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단적인 비하와 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정치를 너무 잘해요. 정치꾼이야."

국가 사법부의 수장을 '정치꾼'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대법원장은 안 아파요? 행정처장은 감기 들렸는데 대법원장은 멀쩡하시냐고요."

질의 시작부터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로, 공적인 회의 석상에 부적절한 모욕적 표현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막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단순한 용어 정의 차이를 '선민의식'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상대방을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거나 훈계하는 듯한 고압적인 표현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까, 고위 법관들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까 지금 공직 기강이 바로 안 잡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답변을 '말장난'이라고 비하하며, 특정 집단 전체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지금 장난하십니까? 왜 답을 못 해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몰아세우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대법원에 무릎 꿇고서 대법원장 지키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상대 진영의 태도를 '무릎 꿇고 안달 났다'고 표현하며 조롱하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