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격식적인 비하 표현('눈틀막')을 사용하고, 역사 왜곡을 학문의 자유로 포장하는 궤변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점 일탈과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적 사례 제시를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경향이 있음.
상대 진영의 과거 사례를 나열하며 논점을 전환하는 전형적인 맞불 전략을 사용함.
민주주의 원리를 주장하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논의를 일반론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논리는 명확하나, 상대방을 '현행범', '공범' 등 강한 법적 용어로 규정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며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침.
어조는 강하나 징계 촉구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함.
사법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학문의 자유와 역사 왜곡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함.
다섯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함.
공동 주최자로서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발언함.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정리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60점 | 비격식적인 비하 표현('눈틀막')을 사용하고, 역사 왜곡을 학문의 자유로 포장하는 궤변을 펼침. | |
| 5.00점 | 논점 일탈과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적 사례 제시를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경향이 있음. | |
| 4.00점 | 상대 진영의 과거 사례를 나열하며 논점을 전환하는 전형적인 맞불 전략을 사용함. | |
| 4.00점 | 민주주의 원리를 주장하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논의를 일반론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
| 3.00점 | 논리는 명확하나, 상대방을 '현행범', '공범' 등 강한 법적 용어로 규정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2.00점 |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며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침. | |
| 2.00점 | 어조는 강하나 징계 촉구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
| 2.00점 |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함. | |
| 1.00점 | 사법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 |
| 1.00점 | 학문의 자유와 역사 왜곡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다섯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함. | |
| 1.00점 | 공동 주최자로서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발언함. | |
| 0.20점 |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정리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상휘 의원
궤변
"잘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고 못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건 나쁜 얘기다 이런 것도 아니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만 국회의원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국민의 대표 할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정 의원의 역사 왜곡 및 폄훼라는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징계 논의를 '못난 사람의 대표성'이라는 일반론적인 민주주의 원리로 치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김민전 의원
궤변
"백골단이라고 공격을 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문을 보내 와서 주선한 것이었고"
기자회견을 직접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성격이나 핵심 내용인 '백골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김민전 의원
궤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 누가 선험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누가 역사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과 국가적 합의로 확정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와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본질을 왜곡함.
김민전 의원
막말
"한병도 위원장님의 눈틀막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눈틀막'이라는 인터넷 신조어와 비속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김미애 의원
궤변
"윤미향 의원의 토론회에서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발언...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다음, 최근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인 박충권 의원에 대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 운동하던 사람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윤리위 회부하고 징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 개최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