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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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20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증거가 1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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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2026-04-17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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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2026-04-17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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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16

"수사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하세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상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는 비꼬는 식의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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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16

"이것은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

위원장과 법사위의 이해충돌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선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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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16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구치감의 환경을 설명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을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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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16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객관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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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문제 이유
"한 사람의 목숨은 안 귀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만 귀합니까? 목숨에도 경중이 있습니까, 생명 안전에도?" 궤변 🔗 회의 보기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6-05-26	증인이 위험 시설물의 관리 우선순위를 '상대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생명의 가치에 경중을 둔다는 논리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정원오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답해야 됩니다. ... 박원순 시즌2를 떠올리게 합니다. ... 월드컵대교는요 12년이나 걸린 끝에 완공됐어요." 궤변 🔗 회의 보기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2026-05-26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질의 내용을 미리 발언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지금 정원오 후보 말이지, 지금 유흥주점 외박 건이라든지 칸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결국 오세훈……" 궤변 🔗 회의 보기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2026-05-20	GTX-A 철근 누락이라는 기술적 안전 현안 질의 자리에서 전혀 무관한 타 정치인의 개인적 스캔들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쟁을 유도함.
"그걸 지금 11월 달부터 뭉개고 은폐하고 숨겨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	2026-05-20	보고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뭉개고 은폐했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6-05-20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6-05-20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6-05-20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2026-05-19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2026-05-19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026-05-19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면 어느 것을 빼 드릴까요? 3개 중에 어느 것을 하나 빼 드릴까요?" 궤변 🔗 회의 보기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2026-05-18	위원회 내 선거운동 금지라는 원칙적 지적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팩트라는 주장만 하며 어떤 것을 뺄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서울시하고 국민의힘하고 내통하는 겁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2026-05-18	자료 제출의 시차나 절차적 문제를 '내통'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6-05-11	상황실 운용 미비라는 행정적/군사적 실책을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모순을 보임.
"국민을 속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6-05-11	상황실 미운영이라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자의적인 동기를 단정 지어 주장함.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졌을 겁니다. ... 중국이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6-05-11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방선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와 연결 짓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개함.
"‘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궤변 🔗 회의 보기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6-05-07	법적 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호한 단서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6-05-07	입법 지연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함.
"이번 개헌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될 것이며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윤종오 의원 진보당 울산 북구	2026-05-07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부결이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란 방조' 및 '국가 부정'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궤변 🔗 회의 보기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2026-05-07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검토하는 입법 심사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논리적 합의보다 단순한 시한 맞추기식 통과를 우선시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6-05-06	철도 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재산정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일정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6-05-06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6-05-06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6-05-06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부동산 독재 선포입니다, 이게." 궤변 🔗 회의 보기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026-04-30	절차적 갈등 상황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왜 소위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전체회의에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거수 투표가 어디 있어요, 거수 투표가?" 궤변 🔗 회의 보기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026-04-30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결 절차인 거수 투표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함.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026-04-30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폭력이지 뭡니까, 이게?" 궤변 🔗 회의 보기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026-04-30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절차라는 제도적 과정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그렇게 들렸으면 그 말 했을 거예요. 할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궤변 🔗 회의 보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6-04-30	비속어 사용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그럴 만해서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말종은 욕 아니에요. 그건 욕 아니에요." 궤변 🔗 회의 보기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2026-04-30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러분, 윤석열 발목 잡고 아무리 늘어져 봤자 윤석열은 사형에 무기징역에 또 7년 추가 받았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30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특정 개인과 정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과거 예전에 5공화국 시절에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국민들을 3S로 다 무지몽매시키겠다고 비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6-04-29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심사 과정을 과거 독재 정권의 국민 우민화 정책(3S)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법 통과를 강행하면 걸리지 않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6-04-29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추진 과정을 '범죄'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입법 의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이의가 있으면 왔겠어요?" 궤변 🔗 회의 보기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026-04-29	위원장의 공식적인 이의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해 정중한 답변 대신 냉소적이고 비꼬는 수사적 질문으로 응답하여 회의의 엄숙함을 해치고 절차적 답변을 회피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궤변 🔗 회의 보기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6-04-29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피함.
"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29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29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2026-04-29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직책을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궤변 🔗 회의 보기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2026-04-29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제도적 필터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을 펼치는 억지 논리를 보임.
"그냥 하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2026-04-28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발의 의원의 심리 상태를 '미안함'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의 가치를 폄하함.
"국정조사해요. 국정조사하면 되겠네." 궤변 🔗 회의 보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6-04-28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고 발언하는 도중 맥락 없이 말을 끊으며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회의 진행을 방해함.
"김성태 증인이 본 국조 시작 10시 이전에 위원장님 방에 들르거나 머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궤변 🔗 회의 보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6-04-28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목격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원장실 방문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함.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28	증인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위원장 보좌진하고 진술세미나 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28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이 증인과 모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임.
"뒤에 보시면 검토보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뒤에 봐." 궤변 🔗 회의 보기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026-04-28	수석전문위원이 직회부로 인해 검토보고 절차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26-04-28	입출입 시간과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 직원한테 끝나고 올라갈 때 먹으려고 소주를 세네 병 좀 사다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찍 올라갔으면 일찍 올라가면서 먹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늦게 나왔으면 늦게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26-04-28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지검으로 들어간 객관적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마음에 마셨다거나 나중에 먹으려 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함.
"대참이 가능하고 그건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대참 가능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28	구체적인 규정 제시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위원장의 권한' 혹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증인선서에 관한 책임은 국방부장관과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28	증인 선서라는 법적 절차를 '연동된다고 생각하라'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피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함.
"그 얘기가 무슨 공식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화나니까 홧김에 한 얘기를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6-04-28	회의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조져 버려')을 '비공식 발언'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의하여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이것이야말로 왜곡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6-04-28	국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 같아."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8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방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언제 위원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8	위원장실 방문 여부와 위원장 면담 여부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전의 발언 맥락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탄원서 뒤에 붙어 있는 소명서예요. 그게 그거지."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8	탄원서와 소명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동일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2026-04-28	국정조사의 성격과 무관한 음주 운전 사례를 들어 국정조사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하락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자꾸 의사결정을 반대하시면서, 마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2026-04-28	검토보고서 부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위원들의 주장을 '개혁 반대'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함.
"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6-04-28	앞서 '뭐 하나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발언했다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자 발언 범위를 유동규 사건으로 축소하여 모순을 덮으려 함.
"이재명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이처럼 고의로 돌출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과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매국행위로서" 궤변 🔗 회의 보기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2026-04-23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와 추측만을 근거로 '상왕 노릇', '매국행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
"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22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후 나경원 위원의 정정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난 사실 왜곡에 해당함.
"대법원이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2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판 중인 인물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2	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던 중, 갑자기 상대 정당의 정책을 삼권분립 파괴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2026-04-22	상대방의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을 보임.
"언론에 다 났어요.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6-04-22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언론'과 '국민'이라는 불분명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및 억지 주장임.
"저희 입법활동을 지금 행정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궤변 🔗 회의 보기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6-04-21	행정실의 위헌성 검토라는 정당한 법적 조언 절차를 '입법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라는 거예요. 맞지요?" 궤변 🔗 회의 보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6-04-21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기보다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만행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행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21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상을 이미 '만행으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결론을 미리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편향성을 보임.
"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해 주세요."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6-04-21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불만을 근거로 국정조사 전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임.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6-04-21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을 던져 논점을 이탈하고 회의 맥락을 흐림.
"윤석열 정부 때 감사관들은 악마들이었습니까, 전부? ...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1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악마'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통해 공격함.
"적폐청산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6-04-21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대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논점을 흐리고 피해 사실을 묵살하려 함.
"회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말씀하세요. 당시 회유하지 않습니까? 계급정년, 연말에 계급정년이다,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026-04-21	상대방의 답변과 상관없이 본인의 추측(계급정년, 승진 등)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및 억지 주장을 펼침.
"보여 주기 하려고 가 가지고 마치 그런 허위 주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인데" 궤변 🔗 회의 보기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26-04-20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공식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쇼'라고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함.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26-04-20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
"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20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20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증거가 1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궤변 🔗 회의 보기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2026-04-17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궤변 🔗 회의 보기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2026-04-17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수사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하세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16	상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는 비꼬는 식의 주장임.
"이것은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 궤변 🔗 회의 보기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26-04-16	위원장과 법사위의 이해충돌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선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16	구치감의 환경을 설명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을 펼침.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6-04-16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객관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