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인물과 사법기관이 유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200건 중 11,281~11,360건을 표시합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현재 사실과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회 의결이 무슨 정화시설이에요, 정화시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화시설'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폄하하며 논점을 흐림.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지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정조사 절차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이 발언권이 내 겁니까? 우리 유권자들 거예요. 우리 국민 겁니다. 야당의 발언권은 국민 거예요."
회의장 질서 유지와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발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 자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하고는 상의가 필요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장관의 '사안에 따라 안보실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 상의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왜곡함.
"안보실이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장관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보실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관의 설명을 '외교부장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닌 대학 측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
"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어원적 해석을 근거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훈계조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목적과 명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죄 지우기 특위'라고 명명하며 논점을 흐림.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이게 바로 독재예요. 감금죄예요, 감금죄. 감금죄 아닙니까, 감금죄?"
증인 대기 장소 안내라는 절차적 조치를 형사법상 '감금'이나 '독재'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할 말 없으면 계엄이야."
논의 중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한동훈은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단정적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차단함.
"조작·위법·위헌 국정조사를 오늘부로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국정조사 전체를 '조작,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며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페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강선영 위원이 합참의 '정상 궤도를 그리지 않아 탐지하지 못했다'는 공식 설명을 근거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탐지를 했으나 관행상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말씀 못 하시면 제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보면 참 민주당은 푸드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빵, 이번에는 연어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인 수사 조작 의혹을 '푸드마케팅'이나 '연어회덮밥'과 같은 소재로 치환하여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림.
"제 질의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의원의 에너지 협력 제안을 '일본 전기를 쓰자는 것'으로 왜곡하여 요약한 후, 이를 단순히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이른바 민원 사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허위·조작 녹취록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보도 등의 허위·조작 방송심의가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를 막으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민원 사주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민원 사주라는 구체적인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그 본질이 허위 보도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프레임'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회피함.
"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계 관계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하게 된 상황을 위원회의 편향성이나 설계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자료 공개 시점의 민감성과 절차적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집단적 불신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도둑 잡아야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수조사 해서 다 잡을 건지 하반기에 잡을 건지 서서히 잡을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 잡는 데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소 감축 경로(시기) 설정이라는 공론화의 핵심 의제를 '도둑 잡기'라는 부적절한 비유에 빗대어, 시기 결정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오목형 감축경로를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보는데"
숙의 과정과 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지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론화 과정을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도대체 중국은 되는데 청년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정부에 표가 안 돼서 단 10만 원 증액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의 복잡한 우선순위와 심사 과정을 단순히 '득표 가능성'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요? 이게 되게 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북회담에서 다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 내가 그걸 다 가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필요성이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권한 다툼'이나 '싸움'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12월 11일 날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소위에서 의논하세요, 그건."
정부 측에서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했다는 사실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오죽했으면 야당 간사인 제가 그 신성한 자리에서 정말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에게 '용우야', '국어나 배워 와' 등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저희처럼 병역 안 할 사람이…… 제가 63세거든요. 여기 다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7세로 올리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여부를 근거로 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꼬는 논리를 펼침.
"처벌받을 것 많아요, 이재명도."
현재 논의 중인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상시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지요."
경기 침체라는 추경의 정당한 사유를 '상시 추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오류(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우리 당의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전액 삭감'이 당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발언과 모순되는 논리를 펼침.
"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문체부 사업들은 좀 보류로 해 놓고 문체부 자체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특정 부처의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류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카톡을 짜깁기했고 이 짜깁기할 때 담당했던 감사관은 손종국 감사관으로 우선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증인이 조작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답변을 강요함.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짜 놓은 각본대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된, 조작된 그런 내용들을 막 발언하시고 질의하고"
상대 위원들의 질의와 활동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각본',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걸 국방부에 뭘 물어봅니까, 방산업체한테 물어봐야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국방부)에 문의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방산업체에 확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회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으며 특히 홍기원 위원이 소위원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가 반대한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아니, 했어요. 했다니까요."
야당 위원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결여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은 실제로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친 거지, 한마디로."
법안 발의 시점과 공청회 날짜의 근접성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난을 쳤다'며 배후의 부정적인 개입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이재명 정부로 봐서도 이걸 검토하는 것이 81만 명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을 깔아 주는 겁니다."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이를 정부의 정치적 지지 획득 수단으로 치환하여 '판을 깔아준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혀 대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들을 제외하고 교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대피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본의 구체적인 대체 경로 확보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교민 대피' 상황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동네 깡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지 아시지요? 돈을 뜯긴 가게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도로공사랑 운영사는 여지껏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특정 사례의 부조리를 일반화하여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관계를 '동네 깡패'와 '부패 경찰'의 공생 구조에 비유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맨날 파티예요. 여기도 맨날 파티야."
특정 사건의 '술파티' 여부라는 쟁점을 일반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꼭 이렇게 이것을 뺀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전두환·노태우 가족 빼놓고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 반칙이에요, 반칙. 시간차 반칙하지 마세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의 실체에 대한 논의보다 '반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함.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해 나가냐"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사안을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함.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법안 심사를 위해 통합안을 배포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저는 의결하라는 줄 알았어. 항상 해 와서."
소위원장이 분명히 '토론하실 시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오해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의결됐다고 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법인가."
국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며 논점을 회피함.
"그런데 카타르의 LNG 도입 차질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력 예비전력과 LNG 도입 물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환산되는 성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로 연결 지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러면 25년 예산은 민주당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보류 남발에 대한 김종민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과거의 정당 행태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고 정쟁으로 전환함.
"한 5배는 더 했어요."
전 정부의 심의 방식이 더 심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5배'라는 자의적인 수치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4월 2일 그날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6시 44분에 선관위에서 운영 기준 안내 공문 결재를 하고 4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합니다. ...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마치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처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문 결재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18:44)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 부처처럼 행동했다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6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이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극소수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을 예로 들어 상황을 왜곡함.
"다음부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수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책임을 '암기력 테스트'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면 안 되지요."
상대방의 심의 의견이나 지적을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논의의 본질인 예산 심의 방식에 대한 토론을 방해함.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관보고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청취 자체를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근거 없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동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진입하는 이런 것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서 600% 이상 증액한 근거로 중동 상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들었으나, 단기간에 그 정도의 급격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없이 상황 탓으로 돌리는 회피성 답변임.
"설립은 신설도 있고 전환도 설립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신설과 전환은 행정적, 비용적 차이가 명확함에도 '설립'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묶어 예산 편성 변경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상대방의 이해력을 '상식' 문제로 치부하며 폄하함.
"바로 여러분들의 위헌적·불법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그 공작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을 '죄 지우기 공작'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당시 직함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함.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작 국정조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민재판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비하함.
"이재명이 없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위원들이 보고서 2페이지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이미 공개된 걸 제가 뭐 하러 이야기 또 하겠습니까?"
위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회의의 질의응답 원칙에 어긋나는 회피성 발언임.
"저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과 효율적 기준 마련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단순한 '산수'로 치부하며 논의의 가치를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실패하셨다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검토 없이, 앞선 위원의 '실패' 언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거네요?"
상대방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을 '과거에는 했다'는 인정으로 비약시켜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와 억지 주장을 펼침.
"김밥 드시고 가야지요. 김밥 준비했는데 김밥 안 드십니까?"
위원 간의 심각한 갈등과 퇴장 상황이라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농담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함.
"세계적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어진다, 본예산을 만들었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의 상시화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학'의 의견을 빌려 추경의 상시화를 주장하며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공식 예산서가 아닌 담당자와의 개인적 소통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예산처를 속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공격함.
"자료 요청입니다. ... (중략) ... 혈세 5조 원 깜깜이로 예비비로 편성하면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위해 발언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과 무관한 정치적 비난과 공격을 지속하며 발언의 목적과 내용을 모순되게 운영함.
"산업부 이야기하면 안 돼."
나프타 수급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에서 타 부처 언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임.
"대통령이 창업 열풍 얘기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 이것도 대통령이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인용돼 가지고 더 진행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틀려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틀리냐'고 압박하며 답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을 함.
"지금 저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관이 잘못했지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장관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동의를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데이터 기반한 정책이 전혀 아니고 다회용기는 선이고 일회용기는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게 참 답답해서"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답답함'을 앞세워 정책의 전제를 부정함.
"분리수거에 종량제 갖다 놔도 쓰레기차 가면서 다 섞어 가지고 가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던데 그건 종량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장의 부실 사례를 근거로, 종량제 제도 전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6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인물과 사법기관이 유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6 | 현재 사실과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
"국회 의결이 무슨 정화시설이에요, 정화시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16 |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화시설'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폄하하며 논점을 흐림. |
|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16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정조사 절차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
"이 발언권이 내 겁니까? 우리 유권자들 거예요. 우리 국민 겁니다. 야당의 발언권은 국민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16 | 회의장 질서 유지와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발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 자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
|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하고는 상의가 필요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석기 의원 | 2026-04-15 | 장관의 '사안에 따라 안보실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 상의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왜곡함. |
|
"안보실이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장관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보실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석기 의원 | 2026-04-15 | 장관의 설명을 '외교부장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
"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진 의원 | 2026-04-15 |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닌 대학 측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복기왕 의원 | 2026-04-15 |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 |
|
"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기상 의원 | 2026-04-15 | 단어의 어원적 해석을 근거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훈계조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
|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기상 의원 | 2026-04-15 |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궤변
🔗 회의 보기
|
곽규택 의원 | 2026-04-14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목적과 명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죄 지우기 특위'라고 명명하며 논점을 흐림. |
|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6-04-14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
|
"이게 바로 독재예요. 감금죄예요, 감금죄. 감금죄 아닙니까, 감금죄?"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14 | 증인 대기 장소 안내라는 절차적 조치를 형사법상 '감금'이나 '독재'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
"할 말 없으면 계엄이야."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14 | 논의 중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
|
"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궤변
🔗 회의 보기
|
문진석 의원 | 2026-04-14 |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
|
"한동훈은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4 |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단정적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차단함. |
|
"조작·위법·위헌 국정조사를 오늘부로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14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국정조사 전체를 '조작,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며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페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6-04-14 | 강선영 위원이 합참의 '정상 궤도를 그리지 않아 탐지하지 못했다'는 공식 설명을 근거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탐지를 했으나 관행상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
|
"말씀 못 하시면 제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윤상현 의원 | 2026-04-14 |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 보면 참 민주당은 푸드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빵, 이번에는 연어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상휘 의원 | 2026-04-14 | 사건의 본질인 수사 조작 의혹을 '푸드마케팅'이나 '연어회덮밥'과 같은 소재로 치환하여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림. |
|
"제 질의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민희 의원 | 2026-04-14 | 상대 의원의 에너지 협력 제안을 '일본 전기를 쓰자는 것'으로 왜곡하여 요약한 후, 이를 단순히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
|
"이른바 민원 사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허위·조작 녹취록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보도 등의 허위·조작 방송심의가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를 막으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민원 사주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6-04-14 | 민원 사주라는 구체적인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그 본질이 허위 보도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프레임'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회피함. |
|
"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소희 의원 | 2026-04-13 | 산업계 관계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하게 된 상황을 위원회의 편향성이나 설계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
서범수 의원 | 2026-04-13 | 위원장이 자료 공개 시점의 민감성과 절차적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집단적 불신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
"도둑 잡아야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수조사 해서 다 잡을 건지 하반기에 잡을 건지 서서히 잡을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 잡는 데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궤변
🔗 회의 보기
|
조지연 의원 | 2026-04-13 | 탄소 감축 경로(시기) 설정이라는 공론화의 핵심 의제를 '도둑 잡기'라는 부적절한 비유에 빗대어, 시기 결정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오목형 감축경로를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보는데"
궤변
🔗 회의 보기
|
조지연 의원 | 2026-04-13 | 숙의 과정과 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지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론화 과정을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도대체 중국은 되는데 청년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정부에 표가 안 돼서 단 10만 원 증액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은혜 의원 | 2026-04-10 | 예산 편성의 복잡한 우선순위와 심사 과정을 단순히 '득표 가능성'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
|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요? 이게 되게 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북회담에서 다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 내가 그걸 다 가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궤변
🔗 회의 보기
|
김기웅 의원 | 2026-04-09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필요성이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권한 다툼'이나 '싸움'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12월 11일 날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소위에서 의논하세요, 그건."
궤변
🔗 회의 보기
|
김대식 의원 | 2026-04-09 | 정부 측에서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했다는 사실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오죽했으면 야당 간사인 제가 그 신성한 자리에서 정말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09 | 동료 의원에게 '용우야', '국어나 배워 와' 등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
|
"저희처럼 병역 안 할 사람이…… 제가 63세거든요. 여기 다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7세로 올리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선원 의원 | 2026-04-09 | 정책 결정권자의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여부를 근거로 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꼬는 논리를 펼침. |
|
"처벌받을 것 많아요, 이재명도."
궤변
🔗 회의 보기
|
박선원 의원 | 2026-04-09 | 현재 논의 중인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
|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상시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형수 의원 | 2026-04-09 | 경기 침체라는 추경의 정당한 사유를 '상시 추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오류(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우리 당의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형수 의원 | 2026-04-09 | 앞서 '전액 삭감'이 당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발언과 모순되는 논리를 펼침. |
|
"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문체부 사업들은 좀 보류로 해 놓고 문체부 자체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형수 의원 | 2026-04-09 |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특정 부처의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류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
"카톡을 짜깁기했고 이 짜깁기할 때 담당했던 감사관은 손종국 감사관으로 우선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09 | 증인이 조작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답변을 강요함. |
|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짜 놓은 각본대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된, 조작된 그런 내용들을 막 발언하시고 질의하고"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09 | 상대 위원들의 질의와 활동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각본',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그걸 국방부에 뭘 물어봅니까, 방산업체한테 물어봐야지."
궤변
🔗 회의 보기
|
이재강 의원 | 2026-04-09 |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국방부)에 문의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방산업체에 확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이재강 의원 | 2026-04-09 | 회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으며 특히 홍기원 위원이 소위원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가 반대한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
|
"아니, 했어요. 했다니까요."
궤변
🔗 회의 보기
|
최민희 의원 | 2026-04-09 | 야당 위원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결여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것은 실제로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친 거지, 한마디로."
궤변
🔗 회의 보기
|
한기호 의원 | 2026-04-09 | 법안 발의 시점과 공청회 날짜의 근접성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난을 쳤다'며 배후의 부정적인 개입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
|
"이재명 정부로 봐서도 이걸 검토하는 것이 81만 명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을 깔아 주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대식 의원 | 2026-04-08 |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이를 정부의 정치적 지지 획득 수단으로 치환하여 '판을 깔아준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혀 대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들을 제외하고 교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대피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민석 의원 | 2026-04-08 | 일본의 구체적인 대체 경로 확보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교민 대피' 상황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
|
"동네 깡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지 아시지요? 돈을 뜯긴 가게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도로공사랑 운영사는 여지껏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성회 의원 | 2026-04-08 | 특정 사례의 부조리를 일반화하여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관계를 '동네 깡패'와 '부패 경찰'의 공생 구조에 비유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맨날 파티예요. 여기도 맨날 파티야."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08 | 특정 사건의 '술파티' 여부라는 쟁점을 일반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꼭 이렇게 이것을 뺀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전두환·노태우 가족 빼놓고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균택 의원 | 2026-04-08 |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것 반칙이에요, 반칙. 시간차 반칙하지 마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08 |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의 실체에 대한 논의보다 '반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함. |
|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해 나가냐"
궤변
🔗 회의 보기
|
윤상현 의원 | 2026-04-08 |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사안을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함. |
|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궤변
🔗 회의 보기
|
조배숙 의원 | 2026-04-08 | 법안 심사를 위해 통합안을 배포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
|
"저는 의결하라는 줄 알았어. 항상 해 와서."
궤변
🔗 회의 보기
|
조배숙 의원 | 2026-04-08 | 소위원장이 분명히 '토론하실 시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오해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의결됐다고 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법인가."
궤변
🔗 회의 보기
|
조배숙 의원 | 2026-04-08 | 국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며 논점을 회피함. |
|
"그런데 카타르의 LNG 도입 차질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강득구 의원 | 2026-04-07 | 전력 예비전력과 LNG 도입 물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환산되는 성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로 연결 지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아니, 그러면 25년 예산은 민주당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강승규 의원 | 2026-04-07 |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보류 남발에 대한 김종민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과거의 정당 행태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고 정쟁으로 전환함. |
|
"한 5배는 더 했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강승규 의원 | 2026-04-07 | 전 정부의 심의 방식이 더 심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5배'라는 자의적인 수치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
|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4월 2일 그날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6시 44분에 선관위에서 운영 기준 안내 공문 결재를 하고 4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합니다. ...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마치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처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승수 의원 | 2026-04-07 | 공문 결재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18:44)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 부처처럼 행동했다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
"6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궤변
🔗 회의 보기
|
김윤덕 의원 | 2026-04-07 |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이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극소수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을 예로 들어 상황을 왜곡함. |
|
"다음부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궤변
🔗 회의 보기
|
김윤덕 의원 | 2026-04-07 |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수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책임을 '암기력 테스트'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
|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면 안 되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종민 의원 | 2026-04-07 | 상대방의 심의 의견이나 지적을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논의의 본질인 예산 심의 방식에 대한 토론을 방해함. |
|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07 | 기관보고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청취 자체를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07 |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근거 없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
|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동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진입하는 이런 것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홍근 의원 | 2026-04-07 |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서 600% 이상 증액한 근거로 중동 상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들었으나, 단기간에 그 정도의 급격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없이 상황 탓으로 돌리는 회피성 답변임. |
|
"설립은 신설도 있고 전환도 설립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박홍근 의원 | 2026-04-07 | 신설과 전환은 행정적, 비용적 차이가 명확함에도 '설립'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묶어 예산 편성 변경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상대방의 이해력을 '상식' 문제로 치부하며 폄하함. |
|
"바로 여러분들의 위헌적·불법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그 공작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07 | 국정조사의 목적을 '죄 지우기 공작'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당시 직함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함. |
|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작 국정조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민재판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07 |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비하함. |
|
"이재명이 없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07 | 다른 위원들이 보고서 2페이지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
"이미 공개된 걸 제가 뭐 하러 이야기 또 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윤건영 의원 | 2026-04-07 | 위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회의의 질의응답 원칙에 어긋나는 회피성 발언임. |
|
"저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궤변
🔗 회의 보기
|
윤건영 의원 | 2026-04-07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과 효율적 기준 마련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단순한 '산수'로 치부하며 논의의 가치를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
|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실패하셨다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연희 의원 | 2026-04-07 |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검토 없이, 앞선 위원의 '실패' 언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거네요?"
궤변
🔗 회의 보기
|
전용기 의원 | 2026-04-07 | 상대방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을 '과거에는 했다'는 인정으로 비약시켜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와 억지 주장을 펼침. |
|
"김밥 드시고 가야지요. 김밥 준비했는데 김밥 안 드십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정진욱 의원 | 2026-04-07 | 위원 간의 심각한 갈등과 퇴장 상황이라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농담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함. |
|
"세계적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어진다, 본예산을 만들었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의 상시화가 필요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진욱 의원 | 2026-04-07 |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학'의 의견을 빌려 추경의 상시화를 주장하며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
"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은희 의원 | 2026-04-07 | 공식 예산서가 아닌 담당자와의 개인적 소통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예산처를 속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
"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조은희 의원 | 2026-04-07 | 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공격함. |
|
"자료 요청입니다. ... (중략) ... 혈세 5조 원 깜깜이로 예비비로 편성하면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구자근 의원 | 2026-04-06 | 자료 요청을 위해 발언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과 무관한 정치적 비난과 공격을 지속하며 발언의 목적과 내용을 모순되게 운영함. |
|
"산업부 이야기하면 안 돼."
궤변
🔗 회의 보기
|
김도읍 의원 | 2026-04-06 | 나프타 수급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에서 타 부처 언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임. |
|
"대통령이 창업 열풍 얘기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 이것도 대통령이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인용돼 가지고 더 진행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틀려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성원 의원 | 2026-04-0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틀리냐'고 압박하며 답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을 함. |
|
"지금 저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관이 잘못했지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궤변
🔗 회의 보기
|
김성원 의원 | 2026-04-06 | 상대방이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장관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동의를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데이터 기반한 정책이 전혀 아니고 다회용기는 선이고 일회용기는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게 참 답답해서"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06 |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답답함'을 앞세워 정책의 전제를 부정함. |
|
"분리수거에 종량제 갖다 놔도 쓰레기차 가면서 다 섞어 가지고 가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던데 그건 종량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06 |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장의 부실 사례를 근거로, 종량제 제도 전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