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200건 중 13,281~13,360건을 표시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예단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왜곡하려 함.
"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생 위기는 산자중기위의 핵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주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요구를 회피함.
"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흩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및 쿠데타 의혹이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 '관행'과 '작동 원리 보호'라는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진상 규명을 위한 공개 요구를 회피함.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
"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
"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관용구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윗선의 압박'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수정안 도출 과정을 왜곡함.
"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특정 예산(특활비)의 삭감을 범죄 방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
"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가짜뉴스'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파업의 성격을 '정치적 구호'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노동 쟁의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통일부 차관의 정책적 해석(인과관계가 북한의 주장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 대상인 '국회모욕죄'와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고뇌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체적인 논거에 대한 반박 대신, '고뇌'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호소를 통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함.
"이 법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정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법한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인 입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령 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며, 속기록에 남은 입법 취지만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국토위에서 체계·자구나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은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특정 법안(대광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향후 모든 법안의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를 볼모로 한 논리적 비약이자 협박성 억지 주장임.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없이 '쌈짓돈처럼 나눠 갖는다'는 자극적인 추측으로 사실을 왜곡함.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 다수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돌림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요구 절차를 '조리돌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유하여, 법적 절차를 집단적 괴롭힘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그런 경우는 사실상 조금 뭉개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절차적 규정은 공백을 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통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식 기록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의도적으로 절차적 공백을 만들어 사안을 '뭉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행정 절차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임.
"진행했으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으로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좌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 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회와 산회를 선포하며 법적 절차와 회의 진행 원칙을 무시하고 회피함.
"대통령부터 사과하세요."
위원장과 동료 위원 간의 발언권 및 태도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이게 언제 규정된 건지 이현영 학부모회장님 아시나요? ... 모르시지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급 수 36학급을 금과옥조처럼 알아요."
특정 규정의 제정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효력을 부정하려는 논법은 논리적 모순이며, 상대방의 무지를 부각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억지스러운 전개임.
"아니, 아무도 검토를 안 했어요. 검토만 한 거지 내가 그걸 시범 운영을 하라 그랬다니까"
정부 관계자가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발언을 왜곡하여 주장함.
"세상에 짝사랑한다고 33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사람 없어요. 대개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금전 거래라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짝사랑'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비유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재판 공개 또는 재판지연방지 TF 이런 것을 갖고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공격함.
"그런데 이 조사한 샘플의 시료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합성니코틴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칭해서 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 과장이 시료의 대표성과 특허 기반의 합성 공정 등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진짜'와 '가짜'라는 임의적 구분을 반복하며 논점을 흐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부정함.
"5분으로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3분으로 하면 날치기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토론 시간 단축에 대한 위원들의 절차적 정당성 항의를 단순히 '시간의 길이'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이 '2소위에 보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법원 설치라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부산 엑스포 결과라는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흐림.
"그러면 송석준 위원,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중략) 벌 주는 거예요? 예."
국회법상 근거 없는 강압적 지시를 통해 동료 의원을 징벌하듯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벌'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억지 주장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본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게 본인한테도 또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기권' 표결에 대해 부정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함.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상대측의 반대 논리를 비유를 통해 조롱하며, 논리적 토론보다는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송석준 위원님은 2 플러스 2가 아니라 2 마이너스 제로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2명 했으니까 2명은 그냥 퉁치고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상대 위원의 논리적 주장을 단순 산식으로 비유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와 권리에 관한 논의 중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감정적 대응을 함.
"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요? ...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 위원의 정당한 답변 권리를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사실 조합이나 금고 이런 데 보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의견이 확 드러 나올 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중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2회로 막아 버리는 것은……"
임기 제한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구관이 명관'이라는 주관적인 격언과 경험칙을 내세워 무제한 중임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한국광복군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명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창구를 2개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 그래서 각자 가다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부처 간 공동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행정 체계를 '돌연변이 쌍두사'에 비유하며 '물려 죽는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공청회를 한들 이 얘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예요."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원내에서 협의된 겁니다."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 없이 '원내 협의'라는 권위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을 회피함.
"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특별법 제정은 결국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묵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그러면 차관님 재임기간 동안 안 하신다는, 즉 내가 육사 출신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책적 검토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차관의 개인적 배경(육사 출신)과 연결 지어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의 권한입니까?"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부여의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보좌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권한인지 반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상황 회피성 발언임.
"저는 전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예산, 교육적 효과, 도입 시기 등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앞으로는 국토위에 오는 소위 심사 중에서 제가 단 하나도 않고 법 심사해서 체계·자구 다 따져서 다 잡겠습니다."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모든 법안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보복하겠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임차인은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 임차인 받으면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새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차임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계약할 것 같아요."
법안의 부작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 같으면 내쫓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개인적 가정을 설정하여,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실효성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권장이지. 지금도 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지원에 의하면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법률 상향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긍심 고취라는 실효성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장법'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복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또 원래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다'는 식의 일반화된 편견을 논거로 사용함.
"이 예산을 한 해 보면 한 3000억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200의 10%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제도의 시범사업 여부를 해당 제도의 운영 목적이나 성격이 아닌, 전체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이라는 거대 예산 규모 대비 단순 비율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민주당에서 지금 온플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온플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홀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 정당의 다른 법안(온플법) 추진과 연계 지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추측을 근거로 주장을 펼침.
"입법 저작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으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알지 않느냐'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상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누가 경찰 머리를 쥐어뜯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왜 헬멧까지 장착…… 완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압복 및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희박한 사례를 가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위원장님, 재논의하지 마시고 3월에 통과시키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좀 하세요. ...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법안 심사의 본질은 검토 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먼저 전제하고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상대방이 제기한 논리적 근거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저는 이거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세제 혜택 정책을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자해적' 행위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걸 위해서도 총리실의 이번 경비는 살려 주셔야 국회가 총리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려 먹기도 하고."
국가 예산 증액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총리를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공적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부적절한 비유임.
"아니, 그러면 지금 재정법도 막 어겨 가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쌍그리 무시하고 막 추진하면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법 위반'과 '예산심의권 무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업 추진을 비난하며, 논의의 본질을 법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제가 한 10여 년 전 쯤에 어느 공관 가니까 똑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청... 거기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똑같을 것 같아요."
10년 전의 개인적인 단편적 경험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전체의 결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모방은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회적 학습의 일종으로 전통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전적 상속 없이 사람 간에 정보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방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유행이나 전통의 계승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과 문화에서 창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예술작품에서는 창조를 모방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사회집단 내에서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사회결합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그래서 생체모방……’ 이게 챗GPT로 지금 얘기를 검색한 건데요."
생성형 AI의 기술적 작동 방식(데이터 추출 및 재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한 위원에게, 챗GPT를 통해 검색한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모방'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무기명투표로 하면 모른다니까요. ... 전체회의 올라가서 자유 토론해서 하면 우리가 N분의 1로 짐이 가벼워지는데……"
예산 심사의 본질적인 논리나 정책적 근거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해 무기명 투표나 전체회의 부의를 제안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림.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심사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의 신변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상속 제도와 독재 체제의 권력 세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여 몰아가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경제적 근거보다는 '보은성'이라는 정치적 추측과 프레임을 통해 정책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사실 이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 왔고... (중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이나 기후대책법이나 보험법을 처리하는 것도 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중략)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희용 위원이 '안건 협의 없이 상정했다'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인정 대신 농민의 고충과 개인적인 노력 등 명분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질문을 회피함.
"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제가 충분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 의원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의도적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발언임.
"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의하도록 법적으로 설계된 기구임에도, 결과가 뻔하다는 이유로 그 절차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가 합의를 위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임에도, 합의가 어려우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위원회의 존재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아닙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하며 발언권을 묵살하고 산회를 강행하는 절차적 회피를 보임.
"알고 계시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시간 끌기'나 '불필요한 노력'으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회피적 태도임.
"이만희 위원님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체적인 문안 조정 제안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시간 촉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질문을 회피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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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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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2-09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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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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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09 |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예단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왜곡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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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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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09 |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생 위기는 산자중기위의 핵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주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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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흩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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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4-12-07 | 비상계엄 및 쿠데타 의혹이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 '관행'과 '작동 원리 보호'라는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진상 규명을 위한 공개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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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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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06 |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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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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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06 |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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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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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2-03 |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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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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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2-03 |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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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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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2-03 |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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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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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03 |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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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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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4-12-03 |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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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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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2-02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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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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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1-29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관용구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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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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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1-29 |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윗선의 압박'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수정안 도출 과정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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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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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11-29 |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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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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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11-29 |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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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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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11-29 | 특정 예산(특활비)의 삭감을 범죄 방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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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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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29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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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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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11-28 |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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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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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4-11-28 | 정부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가짜뉴스'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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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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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4-11-2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파업의 성격을 '정치적 구호'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노동 쟁의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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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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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11-28 | 통일부 차관의 정책적 해석(인과관계가 북한의 주장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 대상인 '국회모욕죄'와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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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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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1-28 |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체적인 논거에 대한 반박 대신, '고뇌'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호소를 통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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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정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법한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인 입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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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1-28 | 법령 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며, 속기록에 남은 입법 취지만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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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에서 체계·자구나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은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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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4-11-28 | 특정 법안(대광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향후 모든 법안의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를 볼모로 한 논리적 비약이자 협박성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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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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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28 |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없이 '쌈짓돈처럼 나눠 갖는다'는 자극적인 추측으로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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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 다수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돌림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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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28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요구 절차를 '조리돌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유하여, 법적 절차를 집단적 괴롭힘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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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사실상 조금 뭉개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절차적 규정은 공백을 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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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4-11-27 | 입법을 통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식 기록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의도적으로 절차적 공백을 만들어 사안을 '뭉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행정 절차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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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으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으로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좌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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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4-11-27 | 위원장 선출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 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회와 산회를 선포하며 법적 절차와 회의 진행 원칙을 무시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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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사과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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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1-27 | 위원장과 동료 위원 간의 발언권 및 태도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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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언제 규정된 건지 이현영 학부모회장님 아시나요? ... 모르시지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급 수 36학급을 금과옥조처럼 알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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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27 | 특정 규정의 제정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효력을 부정하려는 논법은 논리적 모순이며, 상대방의 무지를 부각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억지스러운 전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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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무도 검토를 안 했어요. 검토만 한 거지 내가 그걸 시범 운영을 하라 그랬다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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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11-27 | 정부 관계자가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발언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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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짝사랑한다고 33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사람 없어요. 대개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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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1-27 | 금전 거래라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짝사랑'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비유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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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재판 공개 또는 재판지연방지 TF 이런 것을 갖고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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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1-27 |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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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조사한 샘플의 시료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합성니코틴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칭해서 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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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11-27 | 보건복지부 과장이 시료의 대표성과 특허 기반의 합성 공정 등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진짜'와 '가짜'라는 임의적 구분을 반복하며 논점을 흐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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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으로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3분으로 하면 날치기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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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토론 시간 단축에 대한 위원들의 절차적 정당성 항의를 단순히 '시간의 길이'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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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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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유상범 위원이 '2소위에 보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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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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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법원 설치라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부산 엑스포 결과라는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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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송석준 위원,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중략) 벌 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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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국회법상 근거 없는 강압적 지시를 통해 동료 의원을 징벌하듯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벌'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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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본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게 본인한테도 또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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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기권' 표결에 대해 부정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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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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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상대측의 반대 논리를 비유를 통해 조롱하며, 논리적 토론보다는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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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님은 2 플러스 2가 아니라 2 마이너스 제로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2명 했으니까 2명은 그냥 퉁치고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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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상대 위원의 논리적 주장을 단순 산식으로 비유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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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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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법적 절차와 권리에 관한 논의 중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감정적 대응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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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요? ... 안 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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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정부 위원의 정당한 답변 권리를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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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합이나 금고 이런 데 보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의견이 확 드러 나올 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중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2회로 막아 버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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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27 | 임기 제한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구관이 명관'이라는 주관적인 격언과 경험칙을 내세워 무제한 중임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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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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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1-27 |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명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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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를 2개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 그래서 각자 가다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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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11-26 | 부처 간 공동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행정 체계를 '돌연변이 쌍두사'에 비유하며 '물려 죽는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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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한들 이 얘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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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26 |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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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에서 협의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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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26 |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 없이 '원내 협의'라는 권위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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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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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11-26 | 특별법 제정은 결국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묵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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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차관님 재임기간 동안 안 하신다는, 즉 내가 육사 출신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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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11-26 | 정책적 검토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차관의 개인적 배경(육사 출신)과 연결 지어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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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권한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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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26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부여의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보좌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권한인지 반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상황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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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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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4-11-26 | 다른 위원들이 제시한 예산, 교육적 효과, 도입 시기 등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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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토위에 오는 소위 심사 중에서 제가 단 하나도 않고 법 심사해서 체계·자구 다 따져서 다 잡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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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4-11-26 |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모든 법안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보복하겠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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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임차인은 나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 임차인 받으면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새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차임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계약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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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4-11-26 | 법안의 부작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 같으면 내쫓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개인적 가정을 설정하여,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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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권장이지. 지금도 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지원에 의하면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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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1-26 | 정부 관계자가 법률 상향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긍심 고취라는 실효성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장법'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복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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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래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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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1-25 |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다'는 식의 일반화된 편견을 논거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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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을 한 해 보면 한 3000억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200의 10%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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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1-25 | 특정 제도의 시범사업 여부를 해당 제도의 운영 목적이나 성격이 아닌, 전체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이라는 거대 예산 규모 대비 단순 비율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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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지금 온플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온플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홀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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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4-11-25 |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 정당의 다른 법안(온플법) 추진과 연계 지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추측을 근거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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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저작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으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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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2024-11-25 |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알지 않느냐'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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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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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4-11-25 | 상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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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찰 머리를 쥐어뜯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왜 헬멧까지 장착…… 완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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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25 | 진압복 및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희박한 사례를 가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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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재논의하지 마시고 3월에 통과시키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좀 하세요. ...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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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4-11-22 | 법안 심사의 본질은 검토 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먼저 전제하고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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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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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11-22 | 상대방이 제기한 논리적 근거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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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거는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업무상 배임 혹은 국가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그리고 과세권을 국가가 포기하는 자해적 수준의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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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4-11-22 |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세제 혜택 정책을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자해적' 행위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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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위해서도 총리실의 이번 경비는 살려 주셔야 국회가 총리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려 먹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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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22 | 국가 예산 증액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총리를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공적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부적절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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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지금 재정법도 막 어겨 가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쌍그리 무시하고 막 추진하면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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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4-11-22 |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법 위반'과 '예산심의권 무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업 추진을 비난하며, 논의의 본질을 법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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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10여 년 전 쯤에 어느 공관 가니까 똑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청... 거기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똑같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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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4-11-21 | 10년 전의 개인적인 단편적 경험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전체의 결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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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은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회적 학습의 일종으로 전통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전적 상속 없이 사람 간에 정보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방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유행이나 전통의 계승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과 문화에서 창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예술작품에서는 창조를 모방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사회집단 내에서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사회결합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그래서 생체모방……’ 이게 챗GPT로 지금 얘기를 검색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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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21 | 생성형 AI의 기술적 작동 방식(데이터 추출 및 재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한 위원에게, 챗GPT를 통해 검색한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모방'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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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로 하면 모른다니까요. ... 전체회의 올라가서 자유 토론해서 하면 우리가 N분의 1로 짐이 가벼워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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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11-21 | 예산 심사의 본질적인 논리나 정책적 근거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해 무기명 투표나 전체회의 부의를 제안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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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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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21 | 예산 심사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의 신변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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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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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4-11-21 |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상속 제도와 독재 체제의 권력 세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여 몰아가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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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지지해 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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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4-11-21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경제적 근거보다는 '보은성'이라는 정치적 추측과 프레임을 통해 정책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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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 왔고... (중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이나 기후대책법이나 보험법을 처리하는 것도 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중략)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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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4-11-21 | 정희용 위원이 '안건 협의 없이 상정했다'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인정 대신 농민의 고충과 개인적인 노력 등 명분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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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제가 충분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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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4-11-21 | 상대 의원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의도적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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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이 보이면 90일 다 채울 필요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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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안건조정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의하도록 법적으로 설계된 기구임에도, 결과가 뻔하다는 이유로 그 절차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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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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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가 합의를 위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임에도, 합의가 어려우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위원회의 존재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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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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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하며 발언권을 묵살하고 산회를 강행하는 절차적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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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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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시간 끌기'나 '불필요한 노력'으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회피적 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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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님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법안 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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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1 | 위원의 구체적인 문안 조정 제안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시간 촉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질문을 회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