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200건 중 13,121~13,200건을 표시합니다.

궤변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2025-02-11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특정 노동법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21세기 쇄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발언			문제 이유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2025-02-11	특정 노동법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21세기 쇄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너무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궤변 🔗 회의 보기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2025-02-11	속기록에 남는 공식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용어 정정을 요청한 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팩트 체크를 '말꼬리 잡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약 20만 발의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2025-02-11	이후 강선영 위원의 지적을 통해 정확한 수량이 아니며,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일반적 조치임이 밝혀졌으므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으로 판단됨.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2-06	자신의 명백한 무례함(반말 및 호칭 문제)을 상대방의 표현 방식과 결부시켜 조건부 사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25-02-06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호칭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 확인 잘 해 보세요. 그것 조작된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25-02-06	증인에게 단톡방 내용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근거 없이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함으로써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임의로 부정하고 증인을 호도함.
"우리가 실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선언적이든 적어도 현재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래, 등록금 이만큼은 더 올리지 못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라도 좀 해 주자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025-02-06	법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입법의 근거를 논리가 아닌 '공감의 표시'라는 감성적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 정부가 죽 이어 갈지 이 정부가 중간에 멈춰 설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025-02-06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효성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원회 자리에서, 정부의 존속 여부라는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사업 추진의 난감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임.
"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2025-02-06	증인의 답변을 듣기 전,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방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밑의 분이 이것을 다림질해 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2025-02-06	문건의 접힌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림질'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비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임.
"강아지 유치원 종일권이 하루에 4만 원이에요. 20일 우리가 학교 간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게 이런 비유까지, 강아지 유치원 비용보다도 못한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2025-02-06	고등교육의 질과 등록금 문제를 강아지 유치원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2025-02-06	증거 없이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구체적인 대사 형태로 만들어 질문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냥 야당 위원님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나갈 테니까."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5-02-06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합리적인 토론 대신 집단 퇴장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라는 공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2025-02-05	개인적인 추측을 근거로 상대의 의도를 북한 체제 지향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내란 수괴 윤석열 ...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V1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닦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궤변 🔗 회의 보기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5-02-05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적 대화 내용을 추측하여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내란 결심 과정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최소한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나는 여기에서 탈퇴한 지가 언제다, 몇 년도에는 탈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있다든가, 뭘 얘기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5-02-04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재판관의 사조직 가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 아침 한 언론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는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적어도 1에서 7까지의 쪽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1-23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무관한 비상계엄 관련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여 회의의 맥락을 완전히 이탈하고 진행을 방해함.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1-23	정부 정책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갑자기 자녀 교육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극단적 비유를 들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법치주의가 아니라 명치주의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25-01-23	논리적인 비판 대신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 토론의 본질을 흐림.
"조종사가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훈련 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 이걸 갑자기 브리핑을 했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1-2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논의를 차단하고 본인의 경험만을 절대적 사실로 강요함.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한테서 그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받았다면서요? ... 골프연습장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 실내 수영장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호화시설인지" 궤변 🔗 회의 보기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25-01-22	현재 조사 대상인 관저 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 및 논리적 회피를 보임.
"그러고 나서 한동훈 만나고 그러고 나서 12월 7일 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 담화를 했을 겁니다. 맞지요?" 궤변 🔗 회의 보기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2025-01-22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거짓말 담화'라고 규정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우리 모든 법이 다 추상적으로 돼 있지 그러면 선거법 빼 놓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025-01-22	선거법을 제외한 모든 법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은 법체계의 수많은 구체적 명문 규정들을 무시한 과도한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취지는 이해됐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2025-01-22	난민 연장 심사와 중대범죄자 상한 설정을 혼동하여 발언했다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취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논점을 회피함.
"저는 은행에서 해 보라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수십년 넣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것도 삼성에, 골드에 했는데 나중에 반 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은행이 수수료만 다 먹고 나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랬을 때 여기에 ‘당신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에 이익이 될 수 있게 이사들이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의 의무를 지십시오’라고 넣자는 것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5-01-22	개인적인 펀드 투자 손실 경험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근거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이라는 법제도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궤변 🔗 회의 보기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2025-01-22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궤변 🔗 회의 보기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1-22	국정조사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개입하여 증인에게 직접 승인을 종용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함.
"제대로 된 회의요. 처음 제대로 심의했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25-01-22	소위원장이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덧붙여 이전 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25-01-22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단위의 공직 선거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을 끌어들여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궤변 🔗 회의 보기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5-01-22	증인이 답변할 권리를 임의로 차단하며 질의응답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절차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5-01-22	국회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함정을 파놓고 빠졌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조롱함.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궤변 🔗 회의 보기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2025-01-21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로 부실한 입법 절차를 정당화하려 함.
"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궤변 🔗 회의 보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1-21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추측만으로 증인의 급여를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단정 지어 주장함.
"그것을 다시 쪼개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궤변 🔗 회의 보기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2025-01-21	대안의 형태를 변경(통합→분리)하자는 제안을 그동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다시 이것을 또 쪼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2025-01-21	법안을 분리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움.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1-21	쿠팡의 노동환경 및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이라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 자리에서, 회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이념적 갈등 및 간첩 사건을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상병수당이랑 간병비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2025-01-21	현재 논의 중인 제정법의 내용 및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책 현안을 갑자기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2025-01-21	확인되지 않은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장관을 '내란 동조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의 위험이 큼.
"교묘하게 원래 진실을 흐린다든지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025-01-20	상대방이 사용하는 '비유'라는 수사법 자체를 무조건적인 '선동'이나 '물타기'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2025-01-20	법원 침입 폭동의 원인을 다른 정치적 사건(야당 대표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