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사회주의 느낌……"
기관 명칭에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주의 느낌'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200건 중 13,361~13,440건을 표시합니다.
"대한민국 기재부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변수예요."
특정 부처의 일반적인 행정 성향을 일반화하여, 구체적인 협의나 설득 과정 없이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함.
"그러면 지난 정부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도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고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선심성'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논리를 펼침.
"당초 그때는 저희가 20억에 대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들 의견 속에서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원안 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소위 심사 당시에는 예산 삭감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간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함.
"그야말로 일방통행식이었고 그야말로 감정적이었고 그야말로 분풀이식 삭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분풀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폄하함.
"보좌관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 보좌관이 잘못된 거지."
정부의 자료 제공 미흡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의원 개인이나 보좌관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답변 안 하기 전략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한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거부를 '전략'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방탄형 청문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탄형."
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비방'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방탄형'이라고 주장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조승환 위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기에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다"
거주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보좌진 중에 한 명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데 매일 마스크 끼고 얘기 나누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감싸야 될 부분은 감싸지만 혼내야 될 부분을 혼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개인적 습관이나 상황을 근거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 중에 갑작스럽게 대화를 거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건 제가 잘 안다니까."
경찰청 차장이 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비 등)가 건별로 집행되며 직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부산 엑스포인가 뭔가 그것 실패 크게 했는데 이것도 감사원장……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감사원장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을 위한 출장 여비 논의 과정에서, 이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부산 엑스포 실패' 사례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여수 밤바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로망이 되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낚시 어선 과다 및 관리 문제라는 정책적 현안에 대해, 대중가요의 인기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이유를 들어 상황을 단순화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해상에서 사고는 오히려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동력은 사고 안 생겨요. 다치지 않습니다, 별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위험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사고가 안 생긴다'거나 '다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인간이 누려야 할 필요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 복사비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경찰국의 법적 근거 유무라는 본질적인 법리 논쟁을 단순한 '물값, 프린트값'과 같은 소모품 비용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쟁과 안보 불안 부추겨 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음모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 오물풍선 근본적인 해결책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안보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음모'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공모 아니라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지역안전지수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앞서 본인이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쟁 과정에서 갑자기 '1000배'라고 수치를 심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산 심사라는 공적인 정책 논의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 근거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일반적으로 도로 점거는 법적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기본권 충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합법적 점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그냥 많이 줘요. 많이 주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국가 예산 심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증액하고 사후에 처리하자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함.
"이게 파우치거든요, 집에서 만든 에코파우치. 그런데 저 디올 파우치를 이 파우치랑 똑같은 고유명사 안에 넣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에 이것 많습니다. 직접 만든 에코파우치입니다."
후보자의 주식 거래 IP 주소 제출 여부를 논의하는 엄중한 청문회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사건을 언급하며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함.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감액이 철회돼야 되고"
감액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사실상 마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수행 기능을 헌법재판관 표현대로 ‘그러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특정 예산의 삭감을 곧바로 기관의 전체 기능 마비나 업무 중단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다라도 하셔서 이것 복구하십시오."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행정적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재의 예산 심사 및 특혜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리적 근거 대신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감정적인 비교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왓어바웃티즘(Whataboutism)'적 논법을 사용함.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우리가 정부나 여나 야나 이견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합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지금은 약간 배신감이 들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배신감)을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비난함.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 다 보류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 저는 경고하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심정과 '경고의 의미'라는 주관적 이유를 들어 답변함.
"지금 부인께서 불법 주식거래 내역을 했다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후보자가 종목 추천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부인의 불법 거래 폭로'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발언 맥락을 왜곡하고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러면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수사 단계의 결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의 판단'이라고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함.
"아니, 이것부터가 벌써 편파적이고……"
의사진행발언 중인 상대 위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려 함.
"펑크 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예산 심사 위원이 사업의 성공적 집행이 아닌, 의도적인 실패(펑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심사자의 본분을 벗어난 억지 주장임.
"저도 변호사 하면서 왔는데 이것 다 아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대리라는 게 추심하는 것 나한테 연락하라는 것 정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요?"
실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변호사 인원수와 업무 배정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본인의 주관적 경험만을 근거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단정 지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폭력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부상자 수의 많고 적음이 폭력 진압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폭력 진압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보임.
"왜 그렇게 민주당은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수의 독주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대로’를 핑계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상대 정당의 일반적인 정치적 행태를 비난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주장임.
"오히려 이것을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 집회, 폭력 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동대 투입이라는 일반적인 경찰 대응을 근거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폭력 집회를 유도했다는 구체적 증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미쳐 가지고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최수진 위원이 민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을, 마치 자신(삭감 의견자)을 비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이건 만약에 한다면 유상임 장관 증액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유상임 장관액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 고집하시면."
부처의 공식적인 APEC 부대행사 예산 요청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장관 개인을 위한 증액으로 몰아세우며, 예산 삭감을 압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침.
"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정부와 타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 제시 없이 '함부로 하지 마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위원장, 부위원장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특정 직책수행경비의 일부 삭감 제안을 기관의 기능 정지나 직책 폐지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완전 바뀐 거잖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행정 절차의 변화를 단순히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침.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살릴게요. 육군하고 방사청 것 다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항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보복성 억지 주장을 함.
"기재위 회의 일정 안내에서 안건을 소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일 날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 3분 후에 개의하여 1분 20초 만에 산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한 '스케줄 안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회피임.
"토론 안 하잖아요. 지금 토론 안 하잖아요."
박홍근 위원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즉시 표결을 요구했음에도, 현재 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회의 근거로 내세우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49번 항 차장님이 불수용이면 앞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특정 안건(49번)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을 이유로 이미 논의가 진행된 다른 모든 안건(1~48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보임.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47번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국가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인 절차를 개인 간의 거래처럼 '기브 앤 테이크'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특정 조건의 수용을 대가로 다른 안건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논리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야당의 일반적인 재정 기조(민생지원금 등)와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예산 수용을 압박함.
"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예산 삭감은 객관적인 집행 실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라는 감정적인 잣대가 반영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의 논리적 정당성을 왜곡함.
"제가 낮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계속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식사 메뉴와 그로 인한 복통을 회의 진행의 어려움과 산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적인 논의 과정을 사적인 사유로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임.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연습을 외교적 소통을 위한 전략적 준비로 연결 짓는 논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억지스럽게 전개됨.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거대 담론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하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 마약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특경비 이런 게 없으면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지요? ... 특히 입으로 늘 민생을 외치면서 실은 민생을 외면하고 어찌 보면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에 모든 국민들이 노출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예산 정국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특활비 삭감이라는 예산 심의 행위를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 한다'거나 '범죄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심함.
"사람들이 AI 도입하면 학생들이 태블릿 보다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학습자의 기기 사용 습관이나 교육적 부작용이라는 소프트웨어적/행동적 문제를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기술적 인프라 특성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 의견밖에 안 되고 합의점을 방금 추미애 위원님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는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 안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산이라든지 해외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우호적인 나라에 갈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찬대 대표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 위원의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고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상대방이 '과하다'고 평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예산 삭감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방탄'과 '호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단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상대 당이 제시한 부대의견의 구체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함.
"넷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략) 하긴 해야지요."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러면 제 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대의견의 보완적 성격과 문구 조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틀린 말씀이 아니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상대방의 설명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상세 설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함.
"항상 해수부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쩌면 이번 해난 사고도 난 거예요."
특정 사업의 대상 범위(수산물 한정)에 대한 불만을 해난 사고라는 거대 재난의 원인으로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의사 면허 제도의 특수성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금전적 조건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판사…… 아니, 전공의들이 판사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 간의 단순 공부 능력 비교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런데 올려 달래. 우리가 이 정도 결정했으니 너네는 해 주래.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 저 그것 못 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요청 과정을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왜곡하여 묘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법원이 영장을 너무 많이 발부해요.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그냥 다 발부한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비행기, 항공법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항공보안법이라는 실재하는 법적 제약과 타 승객의 안전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든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임.
"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군 내 특정 비율의 랜덤 검사 계획을 전체 국민의 마약 투약률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일단 삭감해 놓고 내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회에서 삭감 의결이 되면 이후 단계에서 예산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무적 현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수정 의결하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어차피 민주당도 정권 안 잡습니까? 정권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3400억 이거는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산 삭감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상대 정당의 미래 집권 가능성을 근거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립이고 공립이고 법인이고 없는 데는 전라북도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담당 국장이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 다른 지역에도 과학관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영부인께서 특별열차 이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현장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영부인들께 그분들은 대통령의 동승 없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와 노선 확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정부 영부인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Whataboutism)을 보임.
"현재 이 사업이 사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수산물에 대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고요."
앞서 국장이 법적 근거를 들어 수산물 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과 달리, 실무적 준비 부족과 협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답변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특정 예산 항목의 삭감이 곧바로 '정부 기능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며, 예산 효율화나 투명성 제고라는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임.
"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활동비는 수사, 정보, 기밀 활동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골 학교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과 같은 일반 복지 성격의 사례에 비유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게 저하고 황정아 위원이 낸 안인데, 저희 의원실들 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정아 위원님이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정부에 의견을 함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타 의원의 의견이 좋았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안건을 제출했음을 인정하여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됨.
"용산 경호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러 가지고 우선 30% 검사부터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군 장병 마약 검사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실 인원에 대한 검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및 공론화 사업을 '혐오'와 '죽이기'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음.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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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사회주의 느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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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11-21 | 기관 명칭에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주의 느낌'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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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재부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변수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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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11-20 | 특정 부처의 일반적인 행정 성향을 일반화하여, 구체적인 협의나 설득 과정 없이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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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난 정부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도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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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4-11-20 | 다수의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고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선심성'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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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그때는 저희가 20억에 대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들 의견 속에서 나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원안 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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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1-20 | 소소위 심사 당시에는 예산 삭감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간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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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일방통행식이었고 그야말로 감정적이었고 그야말로 분풀이식 삭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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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20 | 예산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분풀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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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 보좌관이 잘못된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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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20 | 정부의 자료 제공 미흡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의원 개인이나 보좌관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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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 하기 전략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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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1-20 |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한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거부를 '전략'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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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형 청문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탄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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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1-20 | 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비방'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방탄형'이라고 주장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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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위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기에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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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11-20 | 거주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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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중에 한 명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데 매일 마스크 끼고 얘기 나누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감싸야 될 부분은 감싸지만 혼내야 될 부분을 혼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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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1-20 | 마스크 착용이라는 개인적 습관이나 상황을 근거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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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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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4-11-20 |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 중에 갑작스럽게 대화를 거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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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건 제가 잘 안다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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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20 | 경찰청 차장이 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비 등)가 건별로 집행되며 직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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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인가 뭔가 그것 실패 크게 했는데 이것도 감사원장……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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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11-20 | 감사원장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을 위한 출장 여비 논의 과정에서, 이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부산 엑스포 실패' 사례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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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수 밤바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로망이 되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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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11-20 | 낚시 어선 과다 및 관리 문제라는 정책적 현안에 대해, 대중가요의 인기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이유를 들어 상황을 단순화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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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사고는 오히려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동력은 사고 안 생겨요. 다치지 않습니다, 별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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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4-11-20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위험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사고가 안 생긴다'거나 '다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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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인간이 누려야 할 필요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 복사비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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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19 | 경찰국의 법적 근거 유무라는 본질적인 법리 논쟁을 단순한 '물값, 프린트값'과 같은 소모품 비용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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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안보 불안 부추겨 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음모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 오물풍선 근본적인 해결책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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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11-19 | 안보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음모'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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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아니라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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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정부 관계자가 지역안전지수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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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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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앞서 본인이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쟁 과정에서 갑자기 '1000배'라고 수치를 심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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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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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예산 심사라는 공적인 정책 논의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 근거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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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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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11-19 | 일반적으로 도로 점거는 법적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기본권 충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합법적 점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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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많이 줘요. 많이 주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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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1-19 | 국가 예산 심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증액하고 사후에 처리하자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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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파우치거든요, 집에서 만든 에코파우치. 그런데 저 디올 파우치를 이 파우치랑 똑같은 고유명사 안에 넣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에 이것 많습니다. 직접 만든 에코파우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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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9 | 후보자의 주식 거래 IP 주소 제출 여부를 논의하는 엄중한 청문회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사건을 언급하며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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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감액이 철회돼야 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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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9 | 감액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사실상 마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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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행 기능을 헌법재판관 표현대로 ‘그러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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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9 | 특정 예산의 삭감을 곧바로 기관의 전체 기능 마비나 업무 중단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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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다라도 하셔서 이것 복구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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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1-18 |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행정적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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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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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1-18 | 현재의 예산 심사 및 특혜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리적 근거 대신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감정적인 비교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왓어바웃티즘(Whataboutism)'적 논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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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우리가 정부나 여나 야나 이견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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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1-18 |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합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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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약간 배신감이 들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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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1-18 | 공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배신감)을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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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 다 보류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 저는 경고하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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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11-18 |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심정과 '경고의 의미'라는 주관적 이유를 들어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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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인께서 불법 주식거래 내역을 했다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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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8 | 후보자가 종목 추천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부인의 불법 거래 폭로'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발언 맥락을 왜곡하고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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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러면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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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11-18 |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수사 단계의 결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의 판단'이라고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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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부터가 벌써 편파적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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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8 | 의사진행발언 중인 상대 위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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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 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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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1-15 | 예산 심사 위원이 사업의 성공적 집행이 아닌, 의도적인 실패(펑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심사자의 본분을 벗어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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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변호사 하면서 왔는데 이것 다 아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채무자대리라는 게 추심하는 것 나한테 연락하라는 것 정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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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4-11-14 | 실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변호사 인원수와 업무 배정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본인의 주관적 경험만을 근거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단정 지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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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폭력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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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11-14 | 부상자 수의 많고 적음이 폭력 진압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폭력 진압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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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민주당은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수의 독주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대로’를 핑계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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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1-14 |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상대 정당의 일반적인 정치적 행태를 비난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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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것을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 집회, 폭력 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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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4-11-14 | 기동대 투입이라는 일반적인 경찰 대응을 근거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폭력 집회를 유도했다는 구체적 증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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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쳐 가지고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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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4 | 최수진 위원이 민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을, 마치 자신(삭감 의견자)을 비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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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만약에 한다면 유상임 장관 증액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유상임 장관액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 고집하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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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4 | 부처의 공식적인 APEC 부대행사 예산 요청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장관 개인을 위한 증액으로 몰아세우며, 예산 삭감을 압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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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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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4 | 정부와 타 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 제시 없이 '함부로 하지 마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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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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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1-14 |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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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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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1-14 | 특정 직책수행경비의 일부 삭감 제안을 기관의 기능 정지나 직책 폐지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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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완전 바뀐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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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14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행정 절차의 변화를 단순히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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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살릴게요. 육군하고 방사청 것 다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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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14 |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항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보복성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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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회의 일정 안내에서 안건을 소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일 날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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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4-11-14 | 회의 소집 통보 3분 후에 개의하여 1분 20초 만에 산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한 '스케줄 안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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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안 하잖아요. 지금 토론 안 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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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4-11-14 | 박홍근 위원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즉시 표결을 요구했음에도, 현재 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회의 근거로 내세우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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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항 차장님이 불수용이면 앞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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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1-14 | 특정 안건(49번)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을 이유로 이미 논의가 진행된 다른 모든 안건(1~48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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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47번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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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1-14 | 국가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인 절차를 개인 간의 거래처럼 '기브 앤 테이크'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특정 조건의 수용을 대가로 다른 안건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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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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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4 |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야당의 일반적인 재정 기조(민생지원금 등)와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예산 수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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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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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4 | 예산 삭감은 객관적인 집행 실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라는 감정적인 잣대가 반영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의 논리적 정당성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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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낮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계속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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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4 |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식사 메뉴와 그로 인한 복통을 회의 진행의 어려움과 산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적인 논의 과정을 사적인 사유로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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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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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1-14 |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연습을 외교적 소통을 위한 전략적 준비로 연결 짓는 논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억지스럽게 전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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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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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4-11-14 |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거대 담론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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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하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 마약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특경비 이런 게 없으면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지요? ... 특히 입으로 늘 민생을 외치면서 실은 민생을 외면하고 어찌 보면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에 모든 국민들이 노출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예산 정국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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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11-14 | 특활비 삭감이라는 예산 심의 행위를 '국민 속에 마약을 퍼뜨리려 한다'거나 '범죄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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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AI 도입하면 학생들이 태블릿 보다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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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4 | 학습자의 기기 사용 습관이나 교육적 부작용이라는 소프트웨어적/행동적 문제를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기술적 인프라 특성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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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 의견밖에 안 되고 합의점을 방금 추미애 위원님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는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 안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산이라든지 해외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우호적인 나라에 갈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찬대 대표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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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4-11-13 | 특정 위원의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고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상대방이 '과하다'고 평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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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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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13 | 상대 진영의 예산 삭감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방탄'과 '호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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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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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13 | 예산 삭감이라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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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단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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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11-13 | 상대 당이 제시한 부대의견의 구체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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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략) 하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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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4-11-13 |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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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 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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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3 | 부대의견의 보완적 성격과 문구 조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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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씀이 아니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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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1-13 | 상대방의 설명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상세 설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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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해수부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쩌면 이번 해난 사고도 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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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4-11-13 | 특정 사업의 대상 범위(수산물 한정)에 대한 불만을 해난 사고라는 거대 재난의 원인으로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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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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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2024-11-13 | 의사 면허 제도의 특수성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금전적 조건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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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아니, 전공의들이 판사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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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2024-11-13 |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 간의 단순 공부 능력 비교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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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런데 올려 달래. 우리가 이 정도 결정했으니 너네는 해 주래.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 저 그것 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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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1-13 | 정부의 예산 편성 요청 과정을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왜곡하여 묘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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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을 너무 많이 발부해요.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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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1-13 | 법원의 영장 발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그냥 다 발부한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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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비행기, 항공법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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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1-13 | 항공보안법이라는 실재하는 법적 제약과 타 승객의 안전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든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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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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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1-13 | 군 내 특정 비율의 랜덤 검사 계획을 전체 국민의 마약 투약률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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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삭감해 놓고 내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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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4-11-13 | 소위원회에서 삭감 의결이 되면 이후 단계에서 예산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무적 현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수정 의결하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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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민주당도 정권 안 잡습니까? 정권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3400억 이거는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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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13 | 예산 삭감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상대 정당의 미래 집권 가능성을 근거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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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고 공립이고 법인이고 없는 데는 전라북도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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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4-11-13 | 담당 국장이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 다른 지역에도 과학관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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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영부인께서 특별열차 이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현장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영부인들께 그분들은 대통령의 동승 없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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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 2024-11-13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와 노선 확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정부 영부인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Whataboutism)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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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업이 사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수산물에 대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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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4-11-13 | 앞서 국장이 법적 근거를 들어 수산물 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과 달리, 실무적 준비 부족과 협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답변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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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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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13 | 특정 예산 항목의 삭감이 곧바로 '정부 기능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며, 예산 효율화나 투명성 제고라는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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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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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13 | 특수활동비는 수사, 정보, 기밀 활동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골 학교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과 같은 일반 복지 성격의 사례에 비유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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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하고 황정아 위원이 낸 안인데, 저희 의원실들 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정아 위원님이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정부에 의견을 함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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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3 |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타 의원의 의견이 좋았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안건을 제출했음을 인정하여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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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호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러 가지고 우선 30% 검사부터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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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11-13 | 군 장병 마약 검사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실 인원에 대한 검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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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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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2024-11-13 |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및 공론화 사업을 '혐오'와 '죽이기'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