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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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커넥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전개함.
"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단순한 사건 보고서 작성자와 특정 인물 간의 관계를 근거 없이 연결하여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
"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써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아산 배방)과 업종(부동산)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테러범과 특정 인물 사이의 거대한 음모론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논리를 보임.
"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수사 사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법 비상계엄' 및 '통치 자금'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존재하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
"저 스티커가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저 돈은 윤석열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스티커 날짜)만으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 가능성을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 및 사실 왜곡.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 최후의 보루 법원에서는 말실수다라고 해서 그냥 저에게 무죄를 주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라는 법적 절차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며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좋은 지도자는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겁니다."
국가 세금의 집행과 복지 정책을 '이자 붙여 돌려준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로 설명함.
"부정투표야, 부정투표! 부정투표라니까, 이것!"
국회법 제114조 제3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라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표의 오차를 무조건적인 '부정투표'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소수당의 합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국민 배신' 및 '국정 파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수석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상대방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상대방이 몰랐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상대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몰아세움.
"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특정 조직의 권한 강화를 '괴물'이라는 감정적 단어로 표현하며, 제도적 분석보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수사를 사용함.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특정 제도의 유사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국가의 법 개정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시스템과 '100%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논리적 왜곡임.
"우겨서 무효표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의 투표지 판독 상황을 과거의 특정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의장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우기기'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회의 시점(2025년 9월)과 상관없이 실제 정부 구성과 다른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우려를 '흉기'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확정적 파멸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100조가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세수 예측 실패는 국가 재정 운용의 중대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법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례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별개의 사건인 전산원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근거로, 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무의미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절차의 정당성을 별개의 재난 상황(화재)과 결부시켜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이번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쟁점이 큰 사안을 '절차적 성격'이라고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이 포함됨.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안을 단순한 '절차적 성격'의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측의 반대 명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무력화하려 함.
"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공백의 원인을 '특정 개인 한 명의 축출'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단정 짓고, 이를 성범죄 피해 방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엄청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방송·미디어·통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은 채...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아프리카의 정치 구조, 오버톤 윈도우 등 학술적 담론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특정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반대의 논거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 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나타남.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엉뚱한 법으로 역행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OTT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OTT의 위기를 특정 법안 추진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 법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법안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나 행정적 필요성을 배제하고, 부칙의 특정 조항만을 근거로 법안 전체의 목적을 '단 한 사람의 교체'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왜곡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 정부는 참으로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또 배척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그가 임명하거나 참여시킨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정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원조가 과거 KBS의 드라마 왕국이자 KBS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제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사로 앉아서, 이것이야말로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특정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기존 이사진의 임기 만료 및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위원장은 접니다."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단지 자신의 직책과 권위만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아니, 이렇게 입틀막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입틀막을 합니까?"
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제어를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사과는 아니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앞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사과의 진정성을 부정함.
"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의사진행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공세와 개인적 공격을 수행함.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제가 국토위는 아니었지만 소위나 전체회의, 우리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올랐어요. 그런 상황 또 안 온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현재 논의 중인 '항공안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와 과거 '임대차 입법'은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신동욱 위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졌어요. 완패!"
회의의 본질적인 안건 토론과 상관없는 정치적 승패 논리를 가져와 상대방을 공격함.
"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 나가야 된다."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 '상상의 나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근거 없는 망상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중수청 설치 예산 및 구체적 설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갑자기 국가 위기론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위와 그에 따른 헌법적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명칭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논리로 위헌성 지적을 회피함.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차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으로 치부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 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틀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거 없는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법원장을 'AI 로봇'이라 칭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비하함.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법원행정처장의 법리적 설명과 절차적 답변을 완전히 왜곡하여, 앞서 언급된 'AI 로봇 의혹'으로 결론짓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대북전단이 한 6개월여 정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정지 시점과 비상계엄령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나 근거 없이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림.
"이것을 마치 요청에 의하거나 기증에 의하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본인의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상대방의 법리적 주장이나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기모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어느 출신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얼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 출신에 대한 인사 검증 우려를 인종 차별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억지 주장임.
"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건설 시기를 근거로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고인의 자살 원인을 국정조사 공포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난 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확인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중략)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홍수취약지구 자료 누락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부정했다가,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선 증언들과 배치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타 기관이 보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함.
"사고 당일 날 충청북도 전역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CCTV를 보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거 기관보고 당시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속기록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자신의 이전 발언을 부정하고 질문을 회피함.
"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답변을 회피함.
"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이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함.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심각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도지사로서 지지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상황을 '벌을 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하여 논점을 흐림.
"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상황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상관없는 CCTV 제공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분향소 기습 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당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유상범 위원이 입법의 보편성 원칙과 소급입법의 위험성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위증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점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딱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직접선출 권력이니까 임명직, 간접선출 권력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의 법리적 견해 제시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나 '권력 지휘'로 비약시켜 해석하며, 논점과 관계없는 정치적 수사를 섞어 상대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려 함.
"도대체 사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경북의 사과가 대한민국의 60%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한미 관세 및 사과 수출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이탈함.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재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닌가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형량 줄이기'나 '답 정해놓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반대했는데 안 먹혔다 이 말씀이네요. 기브 업(give up), 포기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장관의 협력적 태도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패배'나 '포기'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임.
"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안 해서 의료계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통이 됐습니까?"
특정 법안의 사전 설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소통 실패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보니까 통일교가 지금 다 개입했더만요.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지금 당대표도 통일교가 다 정했어요! 윤석열과 통일교가 아주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더만."
청문회 주제와 무관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 진영을 비하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입니다, 독재."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와 퇴장 명령이라는 절차적 조치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이라는 사안을 논리적 비약 없이 갑자기 '중국식 인민민주주의'와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추미애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할까요?"
대법원장 청문회 상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당내에서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한 위원에게, 이를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닌 정당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계약을 취소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상대방이 입찰공고 단계의 수정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계약 취소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지요. 그걸 보다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고 기재부가 예산 당국으로서의 권한만 틀어쥐고 그냥 자의로 또는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
적정 비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한 법안만 열심히 하고 다른 법안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법안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논의하던 중, 이를 갑자기 상대방의 성실성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민이 뜯었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곧바로 본인이 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 증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직함을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림.
"그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 후 수천 명의 인력을 수용할 구체적인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근거 없이 '준비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고요."
628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조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며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임.
"자구 수정하기 전의 것하고 흔들면 그런 식이 바로 신종 수법이지요."
구체적인 수정 내역 확인 요청을 '흔든다'거나 '신종 수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인 설명 대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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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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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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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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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커넥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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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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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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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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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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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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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한 사건 보고서 작성자와 특정 인물 간의 관계를 근거 없이 연결하여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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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써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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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히 지역(아산 배방)과 업종(부동산)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테러범과 특정 인물 사이의 거대한 음모론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논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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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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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마약 수사 사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법 비상계엄' 및 '통치 자금'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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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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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존재하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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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스티커가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저 돈은 윤석열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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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정황(스티커 날짜)만으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 가능성을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 및 사실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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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 최후의 보루 법원에서는 말실수다라고 해서 그냥 저에게 무죄를 주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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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검찰 수사와 기소라는 법적 절차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며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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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도자는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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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국가 세금의 집행과 복지 정책을 '이자 붙여 돌려준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로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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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야, 부정투표! 부정투표라니까, 이것!"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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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5-09-25 | 국회법 제114조 제3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라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표의 오차를 무조건적인 '부정투표'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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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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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5-09-25 |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소수당의 합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국민 배신' 및 '국정 파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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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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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09-25 | 상대방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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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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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09-25 | 상대방이 몰랐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상대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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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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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특정 조직의 권한 강화를 '괴물'이라는 감정적 단어로 표현하며, 제도적 분석보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수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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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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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특정 제도의 유사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국가의 법 개정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시스템과 '100%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논리적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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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겨서 무효표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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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현재의 투표지 판독 상황을 과거의 특정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의장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우기기'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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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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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회의 시점(2025년 9월)과 상관없이 실제 정부 구성과 다른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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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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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우려를 '흉기'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확정적 파멸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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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가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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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09-25 | 세수 예측 실패는 국가 재정 운용의 중대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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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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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09-25 |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법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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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례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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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09-25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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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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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별개의 사건인 전산원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근거로, 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무의미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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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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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절차의 정당성을 별개의 재난 상황(화재)과 결부시켜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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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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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쟁점이 큰 사안을 '절차적 성격'이라고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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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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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안을 단순한 '절차적 성격'의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측의 반대 명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무력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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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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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입법 과정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공백의 원인을 '특정 개인 한 명의 축출'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단정 짓고, 이를 성범죄 피해 방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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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엄청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방송·미디어·통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은 채...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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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아프리카의 정치 구조, 오버톤 윈도우 등 학술적 담론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특정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반대의 논거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 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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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엉뚱한 법으로 역행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OTT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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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글로벌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OTT의 위기를 특정 법안 추진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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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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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법안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나 행정적 필요성을 배제하고, 부칙의 특정 조항만을 근거로 법안 전체의 목적을 '단 한 사람의 교체'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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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 정부는 참으로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또 배척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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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그가 임명하거나 참여시킨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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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원조가 과거 KBS의 드라마 왕국이자 KBS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제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사로 앉아서, 이것이야말로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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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특정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기존 이사진의 임기 만료 및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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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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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 2025-09-24 |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단지 자신의 직책과 권위만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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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입틀막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입틀막을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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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4 | 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제어를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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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아니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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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9-24 | 앞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사과의 진정성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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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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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9-24 | 의사진행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공세와 개인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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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제가 국토위는 아니었지만 소위나 전체회의, 우리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올랐어요. 그런 상황 또 안 온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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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09-24 | 현재 논의 중인 '항공안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와 과거 '임대차 입법'은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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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위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졌어요. 완패!"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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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4 | 회의의 본질적인 안건 토론과 상관없는 정치적 승패 논리를 가져와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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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 나가야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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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24 |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 '상상의 나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근거 없는 망상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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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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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4 | 중수청 설치 예산 및 구체적 설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갑자기 국가 위기론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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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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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4 |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위와 그에 따른 헌법적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명칭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논리로 위헌성 지적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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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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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9-24 | 대검 차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으로 치부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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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 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틀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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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9-24 | 근거 없는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법원장을 'AI 로봇'이라 칭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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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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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9-24 | 법원행정처장의 법리적 설명과 절차적 답변을 완전히 왜곡하여, 앞서 언급된 'AI 로봇 의혹'으로 결론짓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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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북전단이 한 6개월여 정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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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5-09-24 | 대북전단 살포 정지 시점과 비상계엄령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나 근거 없이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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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마치 요청에 의하거나 기증에 의하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본인의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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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09-24 | 상대방의 법리적 주장이나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기모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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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출신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얼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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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09-23 | 특정 단체 출신에 대한 인사 검증 우려를 인종 차별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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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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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건설 시기를 근거로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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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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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고인의 자살 원인을 국정조사 공포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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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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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재난 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확인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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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중략)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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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홍수취약지구 자료 누락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부정했다가,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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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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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앞선 증언들과 배치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타 기관이 보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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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날 충청북도 전역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CCTV를 보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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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과거 기관보고 당시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속기록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자신의 이전 발언을 부정하고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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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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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도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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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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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실무 담당 과장이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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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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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심각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도지사로서 지지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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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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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상황을 '벌을 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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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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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정보 수집 및 상황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상관없는 CCTV 제공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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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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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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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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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분향소 기습 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당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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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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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9-23 | 유상범 위원이 입법의 보편성 원칙과 소급입법의 위험성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위증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점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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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직접선출 권력이니까 임명직, 간접선출 권력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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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23 | 동료 위원의 법리적 견해 제시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나 '권력 지휘'로 비약시켜 해석하며, 논점과 관계없는 정치적 수사를 섞어 상대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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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사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경북의 사과가 대한민국의 60%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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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9-23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한미 관세 및 사과 수출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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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재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닌가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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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9-23 |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형량 줄이기'나 '답 정해놓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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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했는데 안 먹혔다 이 말씀이네요. 기브 업(give up), 포기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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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9-23 | 장관의 협력적 태도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패배'나 '포기'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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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안 해서 의료계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통이 됐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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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9-22 | 특정 법안의 사전 설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소통 실패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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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통일교가 지금 다 개입했더만요.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지금 당대표도 통일교가 다 정했어요! 윤석열과 통일교가 아주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더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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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9-22 | 청문회 주제와 무관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 진영을 비하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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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입니다, 독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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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2 |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와 퇴장 명령이라는 절차적 조치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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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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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2 |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이라는 사안을 논리적 비약 없이 갑자기 '중국식 인민민주주의'와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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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할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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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2 | 대법원장 청문회 상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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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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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9-22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한 위원에게, 이를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닌 정당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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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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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2 | 상대방이 입찰공고 단계의 수정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계약 취소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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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지요. 그걸 보다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고 기재부가 예산 당국으로서의 권한만 틀어쥐고 그냥 자의로 또는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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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2 | 적정 비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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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안만 열심히 하고 다른 법안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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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2 | 법안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논의하던 중, 이를 갑자기 상대방의 성실성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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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민이 뜯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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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2 |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곧바로 본인이 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 증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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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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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22 |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직함을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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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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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2 | 검찰청 폐지 후 수천 명의 인력을 수용할 구체적인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근거 없이 '준비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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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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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2 | 628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조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며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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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하기 전의 것하고 흔들면 그런 식이 바로 신종 수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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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9-22 | 구체적인 수정 내역 확인 요청을 '흔든다'거나 '신종 수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인 설명 대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