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97점 동료 의원의 가족을 끌어들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심각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75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는 등 공식 석상에 부적절한 극단적 용어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74점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한심하다'는 식의 인신공격 등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44점 삼권분립 붕괴와 북한 독재 체제 비유 등 극단적인 궤변을 통해 회의의 본질을 흐림.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1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껍데기 재판', '내란 동조'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법부를 비난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86점 논리적 비판을 넘어 '쿠데타', '하늘이 노할 것' 등 지나치게 과격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3.71점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하나, 중간에 상대방을 비꼬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짐.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3.59점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나와바리', '밥그릇' 등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36점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호주머니' 등의 비유를 통해 상대측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3.00점 대체로 정중하게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일부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입법 취지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혔으나, 답변자에게 다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83점 논리적인 질의를 시도했으나, '성역' 등의 표현을 통해 다소 감정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82점 외부 보고서를 인용해 강하게 압박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79점 성별에 기반한 편견 섞인 표현으로 상대 의원을 모욕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69점 유엔사에 대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회의의 논점을 흐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63점 정책적 이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장관의 자격을 의심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16점 동료 위원을 향해 비꼬는 말투와 공격적인 언행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논리적인 질의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회의의 본질을 유지하려 노력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질문에 대해 행정적, 법적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차분하게 대응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나경원 위원 더하네, 5선이나 됐으면 좀……"

상대 의원의 다선 경력을 언급하며 이를 비꼬는 방식으로 발언하여 품격을 떨어뜨리고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는 감춘 채로 증거까지 인멸해 가면서 외교 갈등 사안으로 키워 보려고 하는 매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고"

특정 기업의 행위를 '매국적'이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난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국민 아무도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믿지 않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특정 의원의 발언 신뢰성을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단정 지어 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엉터리 재판, 껍데기 재판의 현실을 호도하고 감추시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엉터리', '껍데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하고, 상대방을 '솔직하지 않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지칭하며 '내란 동조'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 혐의를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 국민의힘은 불기소, 민주당은 기소. 이거 이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따라 판결과 수사 결과가 결정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노동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논거 제시보다 '너무하다', '이기적이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그렇게 나와바리 지키고 밥그릇 지키고 과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나와바리', '밥그릇' 등 격식 없는 비속어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사욕으로 치부하며 모욕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상대 의원들의 발언을 '거짓말'로 규정하고 '창피하지 않느냐'며 인신공격성 발언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거기 있는 일도 똑바로 못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권한 확대를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상대 기관의 의도를 모욕적으로 폄하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민주적 입법 절차와 정당 간의 협의 과정을 북한의 독재 체제에 비유하여 상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이렇게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앞질러 가지고……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장관인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특정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장관의 자격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법을 만드셨잖아요. ...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엉뚱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잘 모른다', '엉뚱하다'는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의 발언 도중 말을 끊으며 '함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위원장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장난치느냐'는 식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상대방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궤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인격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앞으로 변호사 하실 박은정 위원님이나 부군은 우리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고 가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의원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목적이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비하하는 전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대안 제시 없이, 고압적인 명령조로 발언하여 공직자를 비하하고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남자가 말이야 쪼잔하게, 그냥 배배 꼬아 가지고……"

상대 의원의 성별을 언급하며 '쪼잔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아니지요."

유엔사와 유엔의 조직적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엔군(유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그것은 국악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문체부의 어떤 작전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정부의 행정적 효율화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국악 후퇴를 위한 작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소원 한다에 제가 100% 보장해요."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모욕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TV조선 부끄러워요? TV조선 부끄럽습니까?"

상대 의원의 전 직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조롱 섞인 발언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국토부장관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왜 지금 장관한테……"

다른 위원이 정당하게 질의하는 도중에 무례하게 개입하여 발언을 끊고, 질문의 의도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 어게인하고 단절을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정당 위원들의 상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장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다 그러는 거지. 힘이 약하신 것 같아."

정부 부처 장관의 전문성이나 의견보다는 개인의 '힘(권력/위상)'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사법부를 이제 완전히 민주당 호주머니 안에다가 넣으려고 그럽니까?"

특정 정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비유를 통해 조롱 섞인 표현으로 전달함.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막말

"제대로 안 다뤄졌잖아요. 신문 안 보십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상대가 신문을 보지 않는다며 인지 능력이나 성실성을 비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궤변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고요."

정책의 과학적 근거인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상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을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