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12.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15점 빈번한 끼어들기와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반복적 비난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70점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내란 수괴', '헛소리'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95점 감정적인 비난, 인신공격성 발언, 동료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저격 등 회의 품격을 저해하는 발언이 많음.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3.36점 법리적 지식은 풍부하나, 동료 의원을 향한 폭언, 비하, 인신공격이 매우 심각하며 회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상실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3.04점 상대 의원을 '무식하다'고 지칭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9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태도를 보여 다소 무례한 언행이 나타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2.00점 날카로운 질문과 예시를 통해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1.89점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도 '때려잡는다', '두더지' 등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1.51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 있으나, 대체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1점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주장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정 대안을 제시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1.00점 위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로 성실하게 답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00점 장관으로서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상대방의 강한 압박 질의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일관되게 답변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62점 법체계와 정합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36점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회의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중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저렇게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탔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역사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 곽규택!"

상대 의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염치와 양심이 없다'고 인신공격하며 강하게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가만히 있어요, 좀! 위원장이 잘 말하면 공부나 좀 해! 왜 그렇게 공부도 안 되나!"

동료 의원을 향해 '공부나 좀 하라'며 지적 수준을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면박을 주는 모욕적 표현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당신이 제일 부끄러워! 무식한 얘기 그만하세요!"

상대방에게 '무식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아는 사람 많지요? 되도 않는 말 막 떠들면서 사람들 혐오하고 차별하고 모욕하고."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되도 않는 말 막 떠든다'는 식의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살인범의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강력범죄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부적절한 유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때려잡고 싶더라고요. ... 두더지입니까, 자유총연맹이?"

특정 단체에 대해 '때려잡고 싶다'는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단체를 '두더지'에 비유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 짓거리를 해 놓고 온갖 돈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슈퍼챗이니 뭐니 쏴 주면서 돈은 벌어들이고 그리고 나쁜 짓은 계속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특정 행위를 '짓거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경쟁 상대를 넘어서서 아주 재밌게 온갖 걸 잡아서 때려죽여 가면서 슈퍼챗 쏴 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때려죽여 가면서'와 같은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지요."

정책적 비판이 아닌 '못된 짓'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대통령도 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감옥에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펼침으로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 후원금 받았다고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궁에도 갔다고 하던데"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잘 안 들려요. 자신 없는 모양인데?"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비꼬며 능력을 폄하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하고 몰락하세요, 같이.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시라고."

정책적 토론이 아닌 상대방의 파멸을 기원하는 저주 섞인 공격적 발언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내란 수괴 윤석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개인을 '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비하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질질 끌면서 1년이 지나도록 변호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재판부의 진행 과정을 '농담 따먹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모욕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 내란 수괴, 생일이라면서 메시지 냈는데요. ... 이런 헛소리,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인물을 '내란 수괴'라고 지칭하고, 그의 발언을 '헛소리'라고 표현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반복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장관님은 그냥 항소 포기만 계속하시는 장관님이십니까?"

질의의 형식을 빌려 장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꼬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전형적인 떼법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바꿔 줘요?"

특정 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를 '떼법'이라고 비하하고, '학생들을 볼모로 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해당 집단을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