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12.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82점 상대 의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배운 게 없다'며 학력 비하와 인신공격을 일삼아 회의 분위기를 극도로 악화시킴.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72점 동료 의원에게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림.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7.37점 상대방을 '한심하다'고 비하하거나 발언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빈번하게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95점 동료 의원에게 상습적인 반말과 '쫑알'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80점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 '눈과 귀가 멀었다' 등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음.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32점 상대측을 향해 '저질', '받아먹다' 등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24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조율하기보다 '깽판', '행패'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으로 대응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15점 동료 위원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고 고성으로 대응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9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수괴'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의원들을 강하게 공격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4.06점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등 공격적인 언사로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10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으로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등 궤변적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5점 공격적인 용어('물타기')를 사용하나, 대체로 논거를 갖추어 질의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2.54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지만,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발언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45점 장관에게 훈계조의 막말과 비논리적인 위협성 발언을 사용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8점 전반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장관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회피성 발언이 보임.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1.96점 보안 사항 등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성실하게 답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45점 공격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대체로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00점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원들의 질의에 유연하고 성실하게 대응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냥 그것은 국민 선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국민을 향해서."

법원행정처장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국민 선동'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우리 교육부의 철학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철학 없는 교육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 이것 굉장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에요. 유신시대나 꺼내 놓을 법한 그런 법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철학 없는 교육부', '유신시대' 등 극단적인 비유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을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이 법사위가 나경원 위원의 독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회의 진행 중 갈등 상황에서 특정 의원을 지목하여 '독무대'라고 표현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특정 국가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사법제도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고 대답하세요."

국회 위원장으로서 피질의자인 정부 관계자에게 '말귀를 알아들어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아는 척하시니까 그렇지요."

상대방의 답변을 '아는 척'으로 치부하며 비하하고, 회의 진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결여한 발언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도대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토끼 간입니까,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때그때 다르고?"

판사의 양심을 '토끼 간'에 비유하여 희화화함으로써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모욕하고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이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상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본인의 발언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하세요."

특정 정치적 사건(내란 언급)을 교육부의 교육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단순히 메시지의 문구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요?"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난리'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꾸?"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논리적 반박 대신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백현동 변호사 나가, 그러니까 당신도!"

상대 위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백현동 변호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있어요, 지금?"

상대방의 자격을 과거 경력과 결부시켜 폄하하며 모욕적인 질문을 던짐.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논의 주제와 무관하게 위원장 개인을 비꼬거나 비하하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한심스러워서 진짜…… 누가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상대방을 '한심하다'고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하라고."

동료 의원을 '당신'이라 칭하며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특정 정당의 의정 활동을 나치의 독재 체제 및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왜? 찔려요?"

상대 의원의 반응에 대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가서 백현동 변호나 열심히 하세요,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그러면."

상대방의 과거 직업이나 이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비하하고 조롱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벼락이 칩니다, 벼락이. 각별히 잘 모시고 자꾸 그런 이상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지 않게 보필을 잘하세요."

정책적 비판을 넘어 '벼락이 친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좀 열심히 하세요."

국무위원인 장관에게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훈계조의 비하 발언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은 나치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나치보다 더해요."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인류 최악의 학살 집단인 '나치'에 비유하여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부역하는 거예요, 부역하는 것. ... 위아래도 없이 무례하기 짝이 없어!"

상대방의 행위를 '부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고, '위아래도 없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김건희 주가조작에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국민의힘 아니야?"

회의 안건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저는 교육부차관이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오늘 답변은 좀 시원찮아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지적 능력에 대해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조용히 해! ... 당신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했어? ... 평가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 쫑알거리지 마!"

동료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고, '쫑알거리다'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이라는 사적/지역적 이익을 조건으로 국가 법안의 통과 여부를 협박하는 것은 입법권의 목적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저 뒤에 전부 허세들만 앉아 있어요."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허세'라고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