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2025. 12. 0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7.97점 깡패, 정신 나간 소리 등 빈번하고 수위 높은 인신공격과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7.57점 동료 의원에 대해 '소름 끼친다'는 표현을 쓰고 정당을 비하하는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7.54점 위원장에게 반복적인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독재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45점 상대방을 '앵무새'로 비하하거나 '꽂았다'는 식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6.26점 정당 전체를 비하하는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25점 정당 전체를 '성폭력당'으로 규정하는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막말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14점 비속어('깽판') 사용 및 상대 위원의 경력을 비하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29점 사법부와 재판장에 대해 '당나라', '달나라' 등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91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심화시킴.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04점 상대 정당의 수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갈등을 부추김.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3.98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향한 극단적인 비유와 동료 의원을 향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음.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3.93점 회의 중 '깽판'이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갈등을 고조시킴.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61점 대법원장을 '오염원'으로 묘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46점 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상대 의원에게 '공부하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20점 상대방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공격적인 언행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71점 입법 행위에 대해 '생각 없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34점 논리적으로 비판하려 노력했으나, 대립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대응이 섞임.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2.00점 회의 운영에 대해 일부 불만을 표했으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최대한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며, 자신의 착오를 즉시 인정하고 수정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답변으로 일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공부 좀 하세요."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러면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독소의 과실입니까? 독과수이십니까? 독나무의 과실입니까?"

사법부 수뇌부를 '독소의 과실', '독나무'에 비유하여 그들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식적인 질의 절차 없이 '틈새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위원장 단독으로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는 절차적 궤변을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버릇됩니다. 나쁜 버릇이에요. 국민들은 나경원 위원님이 참 염치가 없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상대 의원에게 '버릇없다', '염치가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렇게 말하는 신동욱 위원은 TV조선 대리인입니까, 지금?"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위원을 특정 언론사의 '대리인'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왜 판판이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부정을 하십니까?"

상대방(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거짓말'과 '부정'으로 단정 지으며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법안 심의는 안 하고 자꾸 깽판 치니까 이러지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 위원들의 행동을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현 정부의 재임 기간을 '내란 시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인 왜곡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2차 가해해 놓고 뭘 잘했다고 핏대 올리고 있어?"

상대방에게 '핏대 올리고 있냐'며 조롱 섞인 공격적 언사를 사용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성추행당이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특정 정당 전체를 '성추행당'이라고 지칭하며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한 발언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법을 이렇게 자꾸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만들면 안 되지요."

입법 과정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의 노력을 '생각 없이 만든다'고 표현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내란 동조범, 입 다무세요."

상대방을 '내란 동조범'으로 낙인찍으며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깽판 좀 치지 마세요."

회의 진행 중 상대방의 행동을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정신 좀 차리세요, 신동욱 위원."

상대 의원에게 '정신 차리라'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상대방의 주장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치부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TV조선은 항상 그따위입니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그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윤정호 본부장한테 밀린 거라고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동욱 위원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대 의원의 과거 경력과 인간관계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조작질이나 하고."

상대 의원의 인격과 직업적 정체성을 '조작질' 등의 표현으로 심하게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데이트폭력이나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공격이나 과거 논란을 끌어들여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깡패야, 무슨."

동료 의원을 향해 '깡패'라는 비속어 섞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 저 무고에 대한 형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발언했던 자신의 논리와 현재 무고죄 형량 약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TV조선 대리인 조용히나 하세요. TV조선에서 쫓겨나 놓고 무슨 말이 많습니까?"

상대 위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대리인'이라 비하하고 조롱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TV조선 대리인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쫓겨나지요."

상대 위원의 전직 직장 경력을 언급하며 '대리인'이라 비하하고 '쫓겨났다'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윤석열 내란 수괴의 법률비서관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이 법률비서관을 했으니까 나가야지요."

상대 위원을 공격하기 위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본인 입이나 청소하세요, 본인 입이나."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입을 청소하라'는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공부 좀 하세요."

동료 의원들을 향해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무시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좀!"

상대 위원의 항의를 '깽판'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5선 위원한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상대 위원의 경력을 무시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나빠루 위원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 위원을 비하하는 멸칭('나빠루')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독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이따위의 기사를 쓴 법률신문이에요."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이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