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군사법원 (2025. 10.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95점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극심한 막말, 반말, 위협적 행동으로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72점 동료 의원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을 했으며, 장관에게 억지 동의를 강요하는 등 회의 품격을 저해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76점 애완동물, 장난감 등 과격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48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장바닥'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했으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편파적 운영을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3.87점 상대 의원과 정당을 '도둑'에 비유하는 등 매우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42점 참고인과 위원장을 향해 비하하는 표현과 조롱 섞인 말투를 자주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30점 군 조직을 비하하는 '깡패'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3.07점 상대 의원에게 '기본이 안 됐다'는 식의 훈계조 발언을 하여 갈등을 부추김.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강한 어조로 압박 질의를 수행했으나, 전반적으로 회의의 맥락과 논리를 유지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94점 증인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과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히 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33점 위원장과 대립하였으나, 대체로 헌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노력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29점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식 답변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며, 사실관계를 계속 수정하는 회피성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공격적인 질의 스타일이나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88점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맞대응과 고성 섞인 발언을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83점 상대 위원을 자극하는 냉소적인 태도의 발언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75점 강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정중한 태도로 실무적인 질문을 던지며 품격 있는 질의를 진행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피해자의 인권과 제도적 개선책에 집중하여 매우 품격 있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이"

정부 수반과 정부를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위원장한테 쓸데없는 시비 걸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의 정당한 항의나 의견 표명을 '쓸데없는 시비'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 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판단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자 권한 남용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장바닥의 상인들도 이렇지는 않겠어."

회의 상황을 '장바닥'에 비유하며 동료 의원들의 행동을 상인들에 빗대어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질의 흐름을 끊었음에도 이를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위원을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아감.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진짜 뒷골목 밤거리 양아치들이나 하는 얘기, 동네 폭력배의 행동"

상대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양아치', '폭력배'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시니까요."

증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인격을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계급이 깡패라고 생각하는 군에서"

군 조직의 위계 문화를 '깡패'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순순히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통보할 일이 아니지요."

미국 측의 항의서한이 이미 도달했고 한미 공동 사용 구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항의서한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항의서한 인지 경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가, 이후 '보고를 받았다', '국감 날 보고 받았다'며 말을 계속 바꾸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회피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아니,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지 국방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미군기지 내 압수수색이라는 군사적·외교적 민감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고 외교부로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서영교 위원, 평양 살아요? 평양 대변인입니까?"

상대 의원의 발언 내용을 근거로 '평양 대변인'이라 칭하며 정치적 비하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북한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항명법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평양 대변인이야?"

상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평양 대변인'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특정 의원과 소속 정당의 입법 활동을 '도둑'에 비유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국정감사가 추미애의 애완동물이오! 장난감이오!"

국정감사라는 헌법적 절차를 '애완동물'이나 '장난감'에 비유하여 위원장을 강하게 모욕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어떻게 동료 위원의 고심 깊은 질의를 그렇게 폄훼하고 간섭하고 깔아뭉갭니까? 반성하세요."

위원장을 향해 '깔아뭉갭니까', '반성하세요'와 같은 공격적이고 훈계조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권유린 하고 종교탄압 하고"

특검의 법적 수사 절차를 '인권유린' 및 '종교탄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난장판의 주범, 난장판 조장 상습범 서영교 4선 의원은 반성하라."

상대 의원을 '난장판의 주범', '상습범'으로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당신을 제일 미워한대."

사망한 채 해병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을 조롱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신을 못 차렸다'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신동욱! 평양하고 짰어?"

동료 의원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근거 없이 북한과 결탁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개인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답변자인 장관에게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억지 주장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뭘 미국 편을 들어요? 평양에 드론기를 띄워서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간 거예요."

SOFA 규정 위반 및 외교적 절차라는 질의 맥락과 상관없이, 수사 대상인 '평양 드론' 사건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논점을 지속적으로 흐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뒤집어씌우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펼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여기가 초등학교입니까?"

회의 진행 방식과 분위기를 초등학교에 비유하여 상대방의 수준을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지금 와서 군인들 리스트 적어 가지고 무슨 살생부를 부르는 거야, 뭐야?"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살생부'라고 표현하며 비꼬고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왜 계속 떠듭니까, 지금?"

참고인의 진술을 '떠든다'고 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그게 위원장님이 할 짓입니까?"

회의 진행자인 위원장에게 '할 짓'이라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무식이 철철 넘쳐 가지고 정말……"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무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