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3.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00점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14점 특정 방송인과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며 다소 편향적이고 공격적인 질의를 수행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3.06점 정책적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기했으나, 중간에 상대방을 비꼬는 감정적 발언이 섞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64점 조세법률주의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나,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다소 감정적으로 격양된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절차적 조정을 제안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국회법 조항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려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행정 체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차분하게 토론에 임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00점 정중한 인사말과 겸손한 태도로 회의에 임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0.82점 회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갈등 상황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숙한 진행 능력을 보임.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0.50점 정부의 정책적 미비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해외 사례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중하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국가적 자산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적절한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지금은 행복하시지요, 여당 의원의 비호를 받으시니까."

법안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위원장)의 개인적인 상황을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송석준 위원, 습관적 시비를 해요."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 의원의 성향을 '습관적 시비'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