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2025. 10.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7.47점 진행자와 동료 의원에게 '제정신이냐'는 등의 모욕적 언사와 고함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00점 초반에는 제도적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으나, 후반부에 상대 의원을 '어린이'라 부르며 심각한 수준의 조롱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45점 상대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11점 상대방을 '환자'에 비유하거나 회의를 '소풍'에 비유하는 등 조롱 섞인 막말이 빈번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00점 정치적 수사를 넘어 특정 인물에 대해 '부두목'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00점 '내란 수괴', '제 식구 감싸기' 등 매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6.00점 상대 진영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33점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표현하는 등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75점 발언권 문제로 고성을 지르고 '의회 독재' 등 과격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소란을 일으킴.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50점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세우며 해산을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궤변을 펼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93점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보다 특정 위원에게 강압적인 퇴장 요구를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67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통제하려 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인 대응과 훈계조의 태도가 나타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삼권분립의 원칙과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수준 높은 질의를 진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구체적인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를 수행하여 매우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건설적인 대안(법안 발의 등)을 제시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산업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전문성 있는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 앞에?"

회의 진행 중 상대 의원에게 도덕적 수치심을 강요하는 감정적인 공격 표현을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내란 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내란 세력이 무슨 발언을 합니까!"

상대 정당이나 의원을 '내란 세력'으로 단정 짓고 낙인찍어 발언권 자체를 부정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상대 정당 위원들의 발언을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비하하며 매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아니, 지금 법사위에서 무식한 얘기를 해요? 무죄추정 원칙도 몰라요?"

상대방의 발언을 '무식한 얘기'라고 규정하고, 기본 법 원칙을 모른다며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질기네."

상대 의원의 발언 지속 행위를 '질기다'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십시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상대 위원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헌재마저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오명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며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비하하고 모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직/현직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 줬다고 민주당 위원들이 갖은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1급 차관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장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거래(차관 임명 등)의 결과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폄훼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장경태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질의 대상인 피감기관이 아닌 동료 위원을 향해 '부끄럽지 않냐'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조롱당할 만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당할 만하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민주당."

상대 정당을 향해 '조롱당할 만하다'며 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반복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지금 제정신이에요? 김용민 간사! 제정신이야, 지금?"

회의 진행자인 간사에게 '제정신'인지 묻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와 함께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실실 웃으면서 말이야, 이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 실실 웃으면서……"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실실 웃는다'고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뭘 앉아요, 앉기는! 진행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도대체?"

회의 진행 중 상대방에게 고함을 치며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내란 중독이요 내란병에 걸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각입니다. 가을소풍 왔습니까? 오늘 가을소풍 온 거예요? 광화문으로 가을소풍 왔나요, 우리? 법사위의 추한 모습이 돋보이네요."

상대 진영을 '중독', '병'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회의 상황을 '가을소풍'이라 조롱하며 위원회의 모습을 '추하다'고 표현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부의 감시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이를 '야당의 시간'이라 주장하며 여당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법안의 취지를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무력화라는 자의적인 의도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내란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상대 의원의 발언을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특정 정부를 향해 '무능하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찔리나요?"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장에서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렇게 거짓말로 앵커 할 때 보도했나, 신동욱?"

상대 의원의 과거 직업적 이력을 언급하며 '거짓말'이라는 표현으로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앵커 할 때 그딴 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그러지? 앵커 할 때 그렇게 거짓말로 했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윤석열보다 더한 것 같아."

동료 의원의 과거 직업을 언급하며 '그딴 식', '거짓말' 등의 표현으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음.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찔리나? 신동욱 위원, 찔려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꼬는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심화시킴.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비열하기 짝이 없어요. 법사위 해 봤어요? 법사위 하면 그 법원 현장을 다니는 게 법사위예요. 헌재도 오면 헌재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상대 위원을 향해 '비열하다', '무식하고 무능하다'는 직접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한덕수 내란 부두목"

특정 인물을 '부두목'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민주당이 내란당이에요, 요새 보니까."

상대 정당을 '내란당'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회의를 방해할 생각이면 그냥 나가십시오."

위원장대리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에게 고압적으로 퇴장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