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2025. 10.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56점 동료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너'라는 표현과 반말을 사용하여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34점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인신공격('내란범', '거짓말쟁이')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24점 참고인의 진술권을 억압하고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며 논리적 반박보다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6.14점 상대 정당에 대해 '내란범', '정당해산'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14점 증인을 '사기꾼'으로 비하하고 상대 위원과 잦은 언쟁을 벌이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4.40점 비속어 섞인 표현('꼬라지')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왕따')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38점 질의의 목적은 분명하나 '비열하다'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 선택이 잦음.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21점 자료 요구 시간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과 억지 주장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87점 상대 의원의 수준을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63점 논리적인 비판을 넘어 '파렴치', '잔인'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3.56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적 언사와 유도 심문에 치중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53점 타 위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거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53점 증인의 전과를 강조하며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공격적인 질의 방식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46점 질의보다는 정치적 주장과 추측에 기반한 일방적 연설을 했으며, 상대측을 '악마화' 등의 표현으로 비하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62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 의혹을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48점 상대 위원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리보다는 비유적인 비난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31점 냉소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96점 상대 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대응했으나, 전반적으로 질의의 틀을 유지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0.87점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며 원론적이고 차분하게 답변함.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0.00점 공단의 사업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가만히 안 있으면 퇴장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 표명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권위적인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내란범 아닙니까, 내란 수괴 아닙니까? 온 나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척간두로 나라를 몰아세웠는데"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과 관련 인물을 '내란범', '내란 수괴'라고 단정 지어 부르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그거나 그거나 구속기소를 반대한 거지요, 결국."

증인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절차적 재검토'라는 논리를 폈음에도, 이를 단순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리를 왜곡하여 몰아붙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야당 대표가, 당시 유력 대권주자인 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아주 가벼운 우연적 사건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 세력의 그림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착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일부 메모와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작전 세력의 그림'이라는 거대한 음모론적 결론을 도출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꼬라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상태를 비하하는 속어인 '꼬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를 비하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진짜 비열합니다, 비열해. 비열해요. 진짜 부끄러운지 아세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보다는 '비열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죄송합니다만 전과가 좀 많으세요. 전과가 많으시다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전과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당 의원들의 행위를 내란 부화수행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억지 주장에 가까움.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힘도 공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인된 사실 없이 정황만으로 상대 정당 위원 전체를 '공범'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지 그게 왜 국감장에 나옵니까,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공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윤석열 술친구들보다는 낫네요. 적폐 검사들보다 낫네요."

상대 진영 인물들을 '술친구', '적폐 검사'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고 인신공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본인이 모든 사건 다 해 봤어요, 그러면?"

참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폄하하며 비꼬는 태도로 발언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실무선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참고인이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문 사례를 들어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기관 평가'로 치부하여 논점을 회피하고 발언을 제한하려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무슨 만물박사예요! ... 그러면 경찰을 무시하러 나왔어요? 경찰을 무시하러 나오신 거예요?"

참고인의 진술을 '기관 평가'라며 억압하고, '만물박사'라는 비하 표현과 함께 '경찰 무시'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무슨 엉덩방아를 찧어요, 윤석열. 지저분하게, 촌스럽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 '지저분하게', '촌스럽게'와 같은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

특정 인사들의 경력을 근거로 정부 전체를 '로펌 정부'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프레임을 씌움.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아까 1800원짜리 소주 드셨다고요? 연어회 몇 점 드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진술을 바꿀 만큼, 이화영 지사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증인의 과거 행적이나 진술 번복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연어회 몇 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증인을 조롱하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그러면 7년 4개월 동안 계속 버티십시오."

증인의 억울함 호소에 대해 공감이나 논리적 반박 대신, 수감 기간을 언급하며 냉소적으로 대응하여 모욕감을 줌.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보다보다 이런 진행은…… 별짓을 다하네, 진짜."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별짓'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자나 진행자를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증인의 발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말'로 단정 지으며 모욕적인 태도로 발언을 끊음.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누가 누구랑 짜요? 정신 좀 차리세요, 좀."

동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정신 좀 차리라'며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사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카페 가서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발언을 '사담'으로 치부하며, 회의장이 아닌 '카페'에 가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뭔 진실을 얘기해요, 사기꾼을 불러내 놓고서는?"

증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상대 위원의 질의 의도를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끊어지자마자 금방 끼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무례해?"

동료 위원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내란범 윤석열, 그렇게 이재명을 잡고 싶었지만 끝내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상대 진영의 인물을 '내란범'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내란 부화뇌동 국민의힘, 같이 감옥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특정 정당 전체를 비하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 섞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 거짓말쟁이."

증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손 내려요. 이게 뭐야, 이게."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명령조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 주진우, 윤석열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상대방의 질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식 궤변을 구사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 무슨 만물박사예요! ... 국민의힘을 대변하러 나왔구먼."

참고인의 전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 제시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만물박사'라고 비꼬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몰아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