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궤변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 당연히 이 사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이 심리전 전문가라는 점과 국정원 특보를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증거 없이 '내란 가담' 및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9.00점 | 발언권을 무시하고 계속 끼어들며 '개판' 등의 비속어를 반복 사용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 |
| 6.31점 | 상대 위원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주장을 펼침. | |
| 5.57점 | 직무 관련 질의를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 섞인 비유를 빈번하게 사용함. | |
| 5.42점 | 비속어('개판') 및 상대 위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
| 4.92점 | 대법원장에 대한 비하 발언 및 동료 의원에 대한 저주 섞인 막말을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 |
| 4.00점 | 상대 위원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 |
| 3.67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집단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함. | |
| 3.40점 | 동료 의원들을 '광인'으로 지칭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3.00점 | 정부 대표로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꼬투리 잡기'라는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함. | |
| 3.00점 | 상대 위원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침묵을 요구함. | |
| 2.58점 | 상대 위원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압박성 발언을 함. | |
| 1.85점 | '날치기'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맥락임. | |
| 1.53점 | 상대방의 정치적 자질을 비난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롭지만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장관으로서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려 노력함. | |
| 1.00점 | 인구 통계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97점 | 법안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
| 0.08점 | 단순히 경청을 요청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궤변
"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니까?"
공무원 간의 야간 통화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 '연인 사이'라는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해명을 원천 봉쇄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이 섞인 주장임.
추미애 의원
막말
"부정선거 음모론자 외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투명성은 이미 대한민국 제도는 거의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집단의 선동에 대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제기한 법적 원칙과 비판의 자유에 관한 질의를 '음모론'이나 '특정 정치 집단의 선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당한 질의 권한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움.
최혁진 의원
막말
"시작할 때부터 자리나 좀 지키세요, 자리나!"
상대 위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막말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특정 의견을 가진 집단을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낙인찍고 비하함.
윤호중 의원
궤변
"그런 꼬투리 잡기용 논리라면…… 꼬투리 잡기가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이 인구수와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질의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꼬투리 잡기'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질의 의도를 비하하며 답변을 회피함.
신동욱 의원
막말
"통과시키세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상대 진영 위원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궤변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라고 1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범죄 단체 결성하는 거라고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법적 근거 없이 '범죄 단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신동욱 의원
막말
"원래 개판이었어요, 원래 개판."
동료 위원의 발언에 동조하며 위원회 운영 상태를 '개판'이라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막말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좀."
박균택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양심'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막말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상상의 세계가 저희 윤리위원장까지 옮겨붙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의 주장을 '상상의 세계'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막말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왜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십니까?"
회의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개판'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위원장과 회의 진행 상황을 비하함.
송석준 의원
막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엉망으로 말이지, 법사위가 개판이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하며 '개판'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서영교 의원
막말
"퇴장하세요, 퇴장."
동료 의원에게 회의장에서 나갈 것을 강요하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막말
"여러분, 창피한 줄 아세요."
상대 당 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창피한 일'로 규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막말
"신동욱 위원! 양심적으로 반성해야지, 이제."
상대 위원의 양심을 운운하며 훈계조의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궤변
"윤석열이 군인들 데리고 어디 보냈어요? 중앙선관위 보낸 것 아닙니까? ... 도끼 갖고 가고 작두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작두. 케이블타이 갖고 가고. 망치, 도끼…… 저것 보세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왜 저기 작두 없어, 작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자극적인 소재(작두 등)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며, 이에 대한 반박이 있음에도 억지 주장을 지속함.
박지원 의원
막말
"그러면 서울시장 떨어져."
동료 의원인 나경원 위원에게 정치적 불운을 비는 저주 섞인 발언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지원 의원
막말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잖아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 '건방지다'라는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곽규택 의원
막말
"저는 공취모가 아니라 저는 광인모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인들의 모임."
특정 목적을 가진 의원 모임을 '광인(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지칭하며 동료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