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2차 (2025. 11. 0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79점 '부역', '무능', '한패'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6.33점 반복적으로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따위'와 같은 비하어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62점 성차별적 비하 발언('여성 위원들 간담회장')과 상대 발언을 폄하하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4.81점 상대 위원들에게 '내란 가담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30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철들라'는 등의 인신공격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무질서를 조장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4.26점 위원장과 동료 의원을 향해 신체적 특징을 비꼬거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매우 부적절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29점 동료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언행을 보임.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64점 정부 입장을 성실히 답변했으나, 위헌 판결 관련 답변에서 논리적 비약이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15점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주로 절차적 문제 제기에 집중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12점 상대 의원을 향해 '배울 게 없다'는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음.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8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피해의식')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8점 상대방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말투와 폄하하는 발언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정치적 해석을 보였으나 태도는 정중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00점 예산 누락 등 행정적 실수를 정확히 지적하며 정당한 의정 활동을 수행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0.96점 장관으로서 상대의 공격적인 질의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성실히 답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00점 상대방의 인신공격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0.00점 제도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논리적인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전문성이 전혀 동떨어지고 국민께 보이는 재판 진행 모습 자체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핵심을 찌르지도 않고 산만하고요."

특정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을 '산만하다'거나 '전문성이 없다'고 단정 지으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철이 좀 드세요! 철 좀 드시라고!"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상대 위원에게 '철들라'는 식의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가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잘났습니다. 눈곱만큼이라도 미안한 느낌을 가져 보십시오."

상대 위원을 비꼬며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성질을, 신경질을 부려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정말 꼴불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꼴불견'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원을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만약에 평화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동욱 위원님의 저런 맥락 없는 신경질적인 자유발언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원의 발언을 '맥락 없는 신경질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동조자라 그렇습니다, 동조자들! 가담자들! 내란 가담자! 조용히 좀 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상대 위원들을 '내란 가담자'로 낙인찍으며 공격적인 언행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떡값으로 큰돈 주고 하는 것은 통일교 같은 데서나 하는 거고"

특정 종교 단체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 과정을 비하하는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말투는 거의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관의 언행을 '술집 말투'에 비유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독재밖에 몰라, 독재. 독재밖에 모르셔."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를 '독재'라는 단어로 단순화하여 비하하고 조롱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5선 의원이 배울 게 없어요, 정말로."

상대 의원의 경력을 언급하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전형적인 인신공격 발언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상대 위원의 우려 섞인 질의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표현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추미애 위원장님, 저도 그랬겠지만 실핏줄 터지셨다면서요. 왜 본인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의 신체적 상태(실핏줄 터짐)를 언급하며 이를 비꼬는 방식으로 공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박균택 위원, 웃음이 나와요, 지금? 국회의원 된 것 창피하지 않습니까, 진짜?"

동료 의원에게 '창피하지 않느냐'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당장 사퇴하세요!"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며 강압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공격적인 표현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나중에 사실하고 다르면 혼날 거예요."

정부 관계자(차관)에게 '혼날 것'이라는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사실관계를 모르고 떠들고 있어요."

상대방의 발언을 '떠든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의견을 가치 없는 소음으로 치부하며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우리는 앞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 안건의 절차적 불만과 현재 상정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별개의 행정적 안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내란 병, 내란 병. 내란 중독증."

상대방의 주장을 '병'이나 '중독'에 비유하여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국민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을 비하하며 '국민 앞에서 뭐 하느냐'는 식의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내란을 일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내란 전담이 말이 되는 거냐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안을 '내란의 일상화'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그건 저녁에 가서 얘기하세요,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할 얘기를 왜 국민들 앞에서 합니까?"

상대 위원의 질의 내용을 사적인 잡담으로 치부하며 발언의 가치를 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여기 여성 위원들 간담회장 아니에요."

회의의 성격을 비하함과 동시에 '여성 위원'이라는 성별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는 성차별적 막말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논리가 똑같구먼, 윤석열하고. 이제 벗어나요, 그만.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라는 거지."

상대 위원을 특정 정치인과 동일시하며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국군의날 술을 그렇게 처먹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뻔했어요."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처먹은'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과 한패야?"

동료 의원을 향해 정치적 적대 관계를 설정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내란에 부역하셨어요. 그렇게 무능하셔서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낙인찍고 '무능'하다고 인신공격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얘기할 때 좀 들어, 진짜."

동료 의원에게 강압적인 말투와 반말을 사용하여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공부를 잘하셔야지!"

상대 위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주 혼자서 이 장을 다 해 먹어!"

격식 없는 비속어 섞인 표현('해 먹어')을 사용하여 상대 의원을 비하하고 공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저런 것들이 과연 내란 청산이 되지 않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특정 대상(내란 관련자 및 관계자)을 '저런 것들'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