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2. 04.) 회의록 분석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렇게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시고 5선 의원 질의답게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을 '코미디'라고 비하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씀 도중, 과거 판결을 암시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압박하는 태도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공격적 발언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렇게 국힘 위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상대 정당 위원들의 발언 태도를 '어린애 다루는 것'에 비유하여 모욕적으로 표현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천재적인 법원행정처장님, ... 번갯불보다 더 빠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의 형식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강한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곱만큼도 성의껏 답변한 바가 없네요."

'눈곱만큼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러니까 국민과 맞짱을 뜨자는 거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 위원장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맞짱'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쇼츠 그만 찍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에게 반말과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권위를 남용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아니, 쇼츠는 나경원 위원이 찍고 있는데 지금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도대체!"

회의의 본질과 상관없이 상대 의원이 SNS 홍보용 영상을 찍고 있다는 식으로 비꼬며 인신공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지요!"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며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유적으로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연구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 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행정처입니까?"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전체를 '끼리끼리' 문화가 지배하는 특권 집단으로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도 눈치가 없나 하도 괴이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피질의자를 향해 '눈치가 없다', '괴이하다'는 식의 개인적인 인격 비하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내란정당 해산하라! 해체하라!"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심하게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나경원 위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동료 의원을 특정 종교 단체와 연루시키는 심각한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적 발언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엄희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정 개인을 '인간 백정'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쇼츠 그 정도 뽑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국회 회의의 목적을 단순히 SNS 홍보용 영상(쇼츠) 제작으로 치부하며 회의의 본질을 비하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북한이에요?"

위원장의 소회 요청이라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북한의 체제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희화화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증하는데요, 지금."

상대방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모욕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조희대는 5월 1일 날 사법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사법쿠데타를 국민들이 내란 일으키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을 사법쿠데타 주심으로 임명했고 그 주심을 다시 법원행정처로 보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임명한 거예요."

법원의 판결과 인사 조치를 '사법쿠데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통화하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법원을 비호하십니까?"

동료 의원의 발언 동기를 외부와의 통화 등 부적절한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답변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5선 위원이 배울 게 없어!"

상대 위원의 경력을 언급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인신공격성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저런 법사위원장을……"

회의 진행 중 위원장을 향해 '저런'이라는 비하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 버릴 결심을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내심이나 의도를 추측하여 '결심을 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그렇게 남의 목숨을 함부로 날리시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작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작당', '모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범죄자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동료 의원을 향해 '범죄자'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사법부의 판결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라고!"

논리적인 반박 대신 상대 진영 전체를 비하하고 부정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 보셔서 그래."

상대 위원의 전문성이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증인 한 명의 위증 고발 건을 국가 간의 관세 문제 및 외교적 악영향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