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2025. 10.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0점 상대 진영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의 실수를 궤변으로 덮으려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8.00점 상대 위원의 나이를 언급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수준의 막말을 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81점 논점과 무관한 사건을 언급하며 궤변을 펼치고, 동료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막말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00점 상대방의 사고방식과 양심을 운운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빈번하게 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7.00점 상대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짜증 나게 한다'는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50점 상대방을 향한 고압적인 태도와 조롱 섞인 막말이 빈번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00점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을 조롱하는 발언을 섞어 사용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79점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강한 표현을 썼으나, 주로 안건의 당위성을 주장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50점 상대방의 발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을 탓하는 발언을 했으나 수준이 심각하지 않음.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62점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으나, 전반적으로는 논쟁의 범주 내에 있었음.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41점 감정적인 호소가 많았으나 직접적인 막말이나 궤변의 수준은 낮음.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1.92점 회의 진행 중 일부 위원의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86점 자료 배부 문제로 항의하며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품격을 잃지 않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존경하는 나 5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나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법사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을 향해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한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논의 중인 안건과 무관하게 사퇴를 종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진짜."

논의 중인 사안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연령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송언석이나 송석준이나 비슷해요."

동료 의원의 이름을 잘못 부른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내란 세력이니까 듣기 싫겠지요."

상대 정당 위원들을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심각하게 비하함.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저기 앞에 조문이라도 갔다 오세요."

상대방의 태도를 비꼬며 조롱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정신들 차리세요."

상대 위원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훈계조의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러면 귀 막으세요. 귀 막으시면 되겠네요."

상대 위원의 항의에 대해 조롱 섞인 태도로 대응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이걸 두고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하고 ‘강제 부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태도'인지 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모욕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양심을 가지세요, 양심을. 5선 의원님, 양심을 가지세요. 부끄러움을 아세요."

상대 의원에게 '양심'과 '부끄러움'을 운운하며 인격적인 비하와 공격을 가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이태원 때 그랬어야지, 이태원 때! 이태원 때 그 무시를 해 놓고 어디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과거의 다른 참사 사건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아니, 그쪽에서 낸 건데 왜, 여기 도장 다 찍었잖아요. 위원님들, 안 보고 도장 찍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동료 의원들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냥 퇴장하세요."

국회 회의 도중 동료 위원에게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 절차를 무시한 무례한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