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사법쿠데타' 등 극단적인 용어로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질의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심한 '쿠데타' 프레임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논리적 유도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임.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었으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 기억 상실을 주장하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과 사법부 수장을 향해 비하 표현과 근거 없는 공격적 발언을 함.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과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매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함.
여론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조사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 도입, 전자화 등 매우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안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절차적 진행을 요청하는 짧은 발언만 하였으며 매우 정중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35점 | 상대방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사법쿠데타' 등 극단적인 용어로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 |
| 4.81점 | 질의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심한 '쿠데타' 프레임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4.00점 |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논리적 유도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임. | |
| 3.10점 |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었으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 기억 상실을 주장하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
| 3.08점 |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과 사법부 수장을 향해 비하 표현과 근거 없는 공격적 발언을 함. | |
| 2.00점 |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과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 |
| 2.00점 | 매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함. | |
| 1.00점 | 여론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조사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함. | |
| 1.00점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 도입, 전자화 등 매우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
| 1.00점 |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안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 |
| 0.00점 | 절차적 진행을 요청하는 짧은 발언만 하였으며 매우 정중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호 의원
궤변
"그 1%의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결정이 바뀌는 비율이 0.73%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사실을 제시한 위원에게, 오히려 그 낮은 확률이 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정성호 의원
궤변
"지금 검찰 수사 안 합니다. 이미 중수청, 공소청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보완수사 역시 수사의 일환임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정성호 의원
궤변
"갑자기 이름이 지금 물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인물인 가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답변 회피성 발언임.
이성윤 의원
궤변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법관의 '양심'이라는 헌법적/법률적 개념을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이라는 가변적인 사회적 기준과 동일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서영교 의원
궤변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지요. 지금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사건은 박영재에게 배당되었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다 물어봐요, 배당되기 전에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배당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도 오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사건의 배당 및 표결 날짜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복잡한 사법 절차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한다'며 이를 '정치적 판결'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키면서 법적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대법원장의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서영교 의원
막말
"국민의힘은 일하지 않고 계속 떼만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정당의 행위를 '떼를 쓴다'라고 표현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아 발언함.
박지원 의원
궤변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사법부의 행정적 대책 회의를 '쿠데타 성공을 준비한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용민 의원
궤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법내란,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사법내란',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함.
김용민 의원
막말
"그 말을 지금 아무도 믿지 않고 있고 굉장히 공허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상대방의 답변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공허하다'라고 표현하며 발언자의 인격과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