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1.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9.00점 상대 정당과 특정 개인에 대해 극도로 무례한 표현과 저속한 비유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7.00점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추태'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4.00점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냉소적이고 거친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떨어짐.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3.67점 질문의 요지와 상관없는 사례를 들어 답변하는 등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91점 정치적 공세가 강하고 날카로운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체로 논리적 틀 안에서 질의를 수행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37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판부에 대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고 인사고과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18점 전반적으로 차분하나, 일부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나 회피성 응답을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강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으나, 수사팀 구성의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심사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00점 정책적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재판부가 내란세력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낄낄거리고', '즐겁습니다'와 같은 희화화된 표현으로 묘사하여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주는 돈입니까?"

특검 예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비유적으로 비하하는 냉소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야무야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수사 여부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응대하며 답변을 회피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국방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군 마비 사태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시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이것은 뭐 장관님이 많은 애로를 얘기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또 딴소리하잖아요, 기재부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부인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그야말로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추태 아닙니까, 추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자격이 없는 정부', '엉터리 정부', '부끄럽고 창피한 추태'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내란 당이에요. ...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특정 정당을 '내란 당'으로 규정하고, '이따위 짓'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양잿물을 먹어 버린다'는 극도로 모욕적이고 저속한 비유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