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막말
"양해 못 하겠는데요."
소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 변경에 대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단정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15점 |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오락부장' 등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 |
| 3.94점 | 법안의 정합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3.00점 | 법리적 쟁점 논의 도중 근거 없는 정치적 추측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 2.41점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보다 고압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논란이 되는 의결 절차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임. | |
| 2.17점 | 초반에 소위원장에게 매우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실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에 참여함. | |
| 1.43점 | 감정적인 호소가 있었으나, 법안의 입법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범위 내에 있었음. | |
| 1.00점 |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두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반대 논거를 명확히 제시함. | |
| 0.92점 |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50점 | 실무적 경험과 약속된 개혁 방향을 근거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0.17점 | 발의자로서 법안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타 위원의 우려 사항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균택 의원
막말
"지귀연 판사는 희한한 장난을 하고 재판 진행 방식도 어디 학급회의 오락부장 같은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특정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을 '희한한 장난', '학급회의 오락부장'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나경원 의원
궤변
"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법안의 일반적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상황과 결부시켜 입법 의도를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김용민 의원
막말
"한두 번 하십니까? 왜 그래요, 항상 이렇게 의결했는데."
상대방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한두 번 하느냐'는 식의 비꼬는 말투로 대응하며 상대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비하함.
김용민 의원
궤변
"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의결 과정에서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원들이 혼란을 겪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단순히 '선포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회피함.
김용민 의원
막말
"아니요, 잘 못 알아들으셨군요. 집중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잘 못 알아들었다'고 단정 지으며 '집중하라'고 훈계하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막말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봅시다."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부정하는 '제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막말
"기망하는 행위예요, 기망."
소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기망(속임수)'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