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차 (2026. 07.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43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고압적인 명령조, 신분 공격 등 무례한 언행이 빈번하며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21점

피해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감정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세부 조항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정 방향을 제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자신의 상황을 정중히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행동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구체적인 단서 조항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66점

회의 진행이 매끄러웠으며, 실무적인 우려 사항을 적절한 시점에 제기하여 논의의 완성도를 높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43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고압적인 명령조, 신분 공격 등 무례한 언행이 빈번하며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21점 피해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감정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세부 조항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정 방향을 제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자신의 상황을 정중히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행동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구체적인 단서 조항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66점 회의 진행이 매끄러웠으며, 실무적인 우려 사항을 적절한 시점에 제기하여 논의의 완성도를 높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왜 검사들은 항상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고 검사만 옳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직업군(검사)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상대방의 발언을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차관님, 혹시 개인적으로 독립된 정치인이신가요? 아니시지요? 정부 소속 공무원이시잖아요. 이재명 정부 소속 법무부차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따르셔야지요."

상대방의 신분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비꼬는 말투와 고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아니,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정당한 설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강압적인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상호 존중 원칙을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