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5.23점 정책적 논의를 정치적 공세로 전환시키며 '부정선거' 언급 등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빈번하게 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2.25점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응했으나, 전반적으로 의사진행 절차 내에서 발언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53점 제도적 허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추려 노력했으며 감정적 대응은 일시적이었음.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1.50점 행정관청의 자세를 지적하며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근거 자료 요청이라는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발언임.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45점 비교섭단체의 소외감에 대해 감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으나, 정책 제안 과정에서는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00점 특정 지역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00점 현실적인 제약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1.00점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배경과 여론의 비판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0.79점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부정선거 언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회의의 신뢰성을 위한 지적으로 판단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0.67점 구체적인 대안(투표소 확대, 시간 조정 등)을 제시하며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67점 회의 진행자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발언 시간을 조절하며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0.33점 지역 특성 반영과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14점 헌법불합치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발언을 함.
김문수 의원 사진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0.00점 교육청의 조직 구조상 징수 기능 부재라는 실무적 맹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보완 필요성을 제기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00점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질문하고, 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0.00점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의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막말

"최근에 이것을 계속 문제를 연결시켜 가다 보면 이 배후에는 부정선거 패러다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날인 방식이라는 기술적·행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대측 의원들의 주장을 '부정선거 패러다임'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궤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