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권력의 심기만을 살피는 하수인 청장을 앉혀 놓고서"
특정 직책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의 인사 임명 의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함.
Lawmaker Profile
박덕흠 의원 발언 분석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적 흐름은 갖추었으나, '하수인', '야합', '범죄 행위', '괴물'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2.32점 전체 122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명성, 그런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이 폭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을 '인질'로 삼은 '폭거'라고 표현하며,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묘사함.
막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방탄'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입법 과정 전체를 부패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 입법 활동을 '총칼 없는 독재'나 '폭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임시] 제1차 (2026. 07. 20.)
막말 · 회의록 원문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권력의 심기만을 살피는 하수인 청장을 앉혀 놓고서"
특정 직책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의 인사 임명 의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측의 입법 의도를 '파괴'로 단정 짓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기존에 통과시킨 악법 3법과 결합하여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소송 지옥', '아비규환' 등 극단적인 종교적·감정적 비유를 사용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상대의 목적을 왜곡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포장'이라고 폄하하며, 신설 기관을 '권력의 시녀'라고 비하하는 등 논리적 근거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통한 공격에 치중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막말 · 회의록 원문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명성, 그런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이 폭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을 '인질'로 삼은 '폭거'라고 표현하며,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묘사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법률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분석보다는 '공산주의 체제'나 '지옥'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점을 흐림.
[임시] 제1차 (2026. 07. 20.)
막말 · 회의록 원문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방탄'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입법 과정 전체를 부패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임시] 제1차 (2026. 07. 20.)
막말 · 회의록 원문
"여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들어낸 이 법안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간의 협의나 입법 과정을 '밀실 야합'이라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 진영을 비하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정치세력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재물로 바치는 이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 제정이라는 입법 활동을 '역사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형사적 범죄의 영역으로 비약시켜 논리를 전개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수사 괴물', '악법 중의 악법' 등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1차 (2026. 07. 20.)
막말 · 회의록 원문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과정을 '도둑질'이라는 표현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전달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해괴한 법'이라고 표현하며 상대 진영의 입법 성과를 극도로 비하함.
[임시] 제1차 (2026. 07. 20.)
궤변 · 회의록 원문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대 정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해괴한'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형용사를 나열하여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대측이 추진한 법안들을 '해괴한'이라는 자극적이고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도둑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임시] 제1차 (2026. 07. 20.)
2.20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적 흐름은 갖추었으나, '하수인', '야합', '범죄 행위', '괴물'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임시] 제1차 (2026. 06. 05.)
1.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 당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미덕을 강조하며, 상생의 정치를 제안하는 등 매우 정중한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6. 04. 29.)
1.00점 · 회의록 원문
해외 사례 검토라는 객관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법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1.06점 · 회의록 원문
발언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가벼우나,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없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6. 03. 24.)
1.59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협조적이나, 논의 도중 진행 속도를 재촉하는 등 다소 성급한 모습을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1.00점 · 회의록 원문
특정 지역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9.)
1.50점 · 회의록 원문
법 조항의 모순점과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3.75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조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 '괴물', '악법 중의 악법'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낮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2026. 03. 13.)
0.00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2026. 03. 10.)
0.00점 · 회의록 원문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정중하게 상정을 요청하며 예의를 갖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6. 03. 09.)
1.27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할 때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4.50점 · 회의록 원문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도둑질', '극악무도', '히틀러'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