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89점 극단적인 비유(인민재판, 신독재)를 통한 궤변과 상대방 및 특정 직역에 대한 모욕적 표현(비겁하다, 닮지 마라)이 빈번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21점 회의 주재자로서 전반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문가의 법적 견해를 논리적 비약으로 일축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발언 양상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24점 특정 개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부패', '쑤셔 댔다'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다수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0점 동료 위원의 발언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93점 상대방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92점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정치적 비판을 쏟아내어 다소 감정적인 모습이 있으나, 나름의 논거를 제시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43점 질문 방식이 다소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상대방 답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분석적인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직업공무원제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구체적인 사례 요청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매우 수준 높은 토론 능력을 보여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그만 좀 하세요. 뭐를 얼마나……"

다른 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무례하게 말을 끊으며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 칼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쑤셔 댔습니다."

수사권 행사를 '칼로 찔러 대고 쑤셨다'는 식의 매우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동안에 검사가 얼마나 못 된 짓을 해 왔는지 정치 검사 수준을 넘어 부패 검사들이 있었고 그 부패 검사의 절정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부패 검사의 부인이 김건희 아니었습니까?"

특정 개인(윤석열, 김건희)을 지칭하며 '못 된 짓', '부패 검사의 절정' 등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추미애 위원장 닮아 가지 말고."

회의 진행 중인 소위원장에게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의도로 비교함으로써 인격적인 모욕을 줌.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시민재판, 인민재판, 인민기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 정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인 '인민재판'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정말 판검사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피해 구제의 모든 사법 기능, 수사 기능이 망가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특정 직역(판검사) 전체를 향해 '비겁하다'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비판보다는 '코미디', '신독재선언'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안을 왜곡하고 과장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너무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한테 욕먹는 거예요."

상대측의 입법 취지를 정책적 논의가 아닌 '복수심'이라는 개인적 감정으로 치부하여 비하하고, '욕먹는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내가 법무부차관 대리다."

소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고 비꼬는 태도로 응대하며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말이 안 되는 법을 하니까."

논의 중인 법안 자체를 '말이 안 된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입법 노력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검사의 신분 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 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되게 찔리시는 게 있나 봐."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꼬는 말투로 상대의 심리 상태를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