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03점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표현('무법천지' 등)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정부의 의도적인 조정으로 치부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박성민 의원 사진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1.12점 법무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1.00점 법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토론에 임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법안의 주어 설정 등 세부적인 법적 쟁점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81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주재하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뛰어난 진행 능력을 보여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5점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0.55점 일기장 비유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펴려 했으나, ACP의 특수성을 간과한 다소 부족한 논리를 보임. 다만 태도는 정중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50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확인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25점 미국 사례의 실질적 적용 방식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통해 논의를 심화시킴.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14점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통해 쟁점을 확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취득 불균형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실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정부가 입법 취지를 임의로 조정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이것은 너무 무법천지를 막자고 하는 법이고 의뢰인이 범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압수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의 본질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법천지'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