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궤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취득 불균형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실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정부가 입법 취지를 임의로 조정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03점 |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표현('무법천지' 등)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정부의 의도적인 조정으로 치부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 |
| 1.12점 | 법무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법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토론에 임함. | |
| 1.00점 | 법안의 주어 설정 등 세부적인 법적 쟁점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 |
| 0.81점 | 회의를 효율적으로 주재하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뛰어난 진행 능력을 보여줌. | |
| 0.75점 |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0.55점 | 일기장 비유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펴려 했으나, ACP의 특수성을 간과한 다소 부족한 논리를 보임. 다만 태도는 정중함. | |
| 0.50점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확인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0.25점 | 미국 사례의 실질적 적용 방식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통해 논의를 심화시킴. | |
| 0.14점 |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통해 쟁점을 확인함. |
궤변
법무부 차관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취득 불균형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실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정부가 입법 취지를 임의로 조정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궤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의 본질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법천지'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