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막말
"어떻게 정회 시간 20분 동안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잘못한 답변을 또 잘못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위증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장관의 단순 착오에 의한 답변 정정을 '위증'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몰아세우며, 상대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Session Analysis
성평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2025. 11. 0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7.16점 |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장관, 동료 위원, 참고인)을 비하하거나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하게 나타남. | |
| 3.00점 | 정책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나, AI의 답변을 징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일부 논리적 비약이 보임. | |
| 2.00점 | 강한 어조로 질의하나, 이는 정책적 문제 제기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논리적 근거를 갖춤. | |
| 1.00점 | 정관 및 법령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처의 잘못된 답변을 바로잡고 인력/예산 문제를 정확히 짚어냄. | |
| 1.00점 |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하며, 의사진행발언 시에도 정중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 |
| 1.00점 | 불법 광고 모니터링 업체의 부적절성과 수사 의뢰 부재를 명확한 사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비판함. | |
| 1.00점 | 예산 집행 및 제도 운영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정감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
| 1.00점 | 청소년 도박 및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대안을 요구함. | |
| 1.00점 |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질의와 제안을 수행함. | |
| 0.89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낮은 수검률과 까다로운 절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적함. | |
| 0.50점 | 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은희 의원
막말
"이야기 들은 것 다 믿으십니까?"
참고인의 답변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의 판단력과 신뢰성을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적인 질문을 던짐.
조은희 의원
막말
"김한규 간사님, 이거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는 동료 위원의 발언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상대의 의견을 폄하함.
임미애 의원
궤변
"제가 한 기관장의 발언을 오픈AI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임 또는 파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공직자의 징계 수위라는 법적·행정적 판단 근거를 공식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아닌 생성형 AI의 답변에 의존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