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2025. 10. 2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00점	주장의 근거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00점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감정적 호소와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0점	어조가 강하고 공격적인 면이 있으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0점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으나,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명확히 개진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토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의혹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토론 종결 동의 등 절차적인 발언만을 수행하여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리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1.00점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분들을 부르고 또 동행명령 하러 제주도까지 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법사위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산적한 밀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일에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할 일 좀 합시다."

증인 출석 요구 및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소모적인 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특히 제주지원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재판장들이 노래방 가기, 아기 보러 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공적 업무 수행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가기', '아기 보러 가기' 등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행태를 언급하며 대상의 품위를 훼손하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