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2025. 09. 23.) 회의록 분석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말이야."

상대방인 도지사에게 '거짓말이나 살살 하라'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정말 너무하십니다, 지사님.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말이야."

상대방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접수자가 그 모양으로 하게끔? 실장님, 직원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업무 처리 방식을 '그 모양'이라고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뻔뻔하다'고 표현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막말

"그것 확인 안 하셨다고 하면 거기 도지사 자리에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궤변

"딱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직접선출 권력이니까 임명직, 간접선출 권력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의 법리적 견해 제시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나 '권력 지휘'로 비약시켜 해석하며, 논점과 관계없는 정치적 수사를 섞어 상대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려 함.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막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스스로가 찔리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증인의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찔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막말

"내 자식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계신 책임 회피에 급급하신 분들 통렬히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질의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끌어들여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증인들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분들'로 일반화하여 모욕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사고 당일 날 충청북도 전역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CCTV를 보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거 기관보고 당시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속기록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자신의 이전 발언을 부정하고 질문을 회피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막말

"저도 국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고압적으로 증인을 다루는 법을 처음 봤습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을 국회의 운영 방식 문제로 전가하며 위원회를 비하하고 책임을 회피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막말

"저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실 그런 위원장님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는 위원장의 정당한 제지에 대해,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격적인 언사로 대응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고인의 자살 원인을 국정조사 공포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상황을 '벌을 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하여 논점을 흐림.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건설 시기를 근거로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답변을 회피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이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상황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상관없는 CCTV 제공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선 증언들과 배치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타 기관이 보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난 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확인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심각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도지사로서 지지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분향소 기습 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당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중략)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홍수취약지구 자료 누락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부정했다가,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