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궤변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재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닌가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형량 줄이기'나 '답 정해놓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92점 | 특정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하하고, '침대축구' 등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 |
| 1.54점 |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 |
| 1.31점 | 사법 시스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다소 과격하고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함. | |
| 1.18점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소원'이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거나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음. | |
| 1.00점 | 법안의 실제 적용 대상과 실효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노력함. | |
| 1.00점 |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함. | |
| 1.00점 |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강조하며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0.94점 |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집중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
| 0.94점 | 개정안의 절차적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관계자의 논리적 모순을 이끌어내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임. | |
| 0.77점 | 회의 진행자로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발언하며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었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막말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을 불신하게 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게 된 거, 지귀연 부장을 불신하게 된 게 바로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이게 정말 영장 기각하고 또 느릿느릿 재판하는 바람에"
특정 법관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비하함.
이성윤 의원
막말
"국민들이 보기에 지귀연 재판부에 질려 가지고, 침대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에 질려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침대축구'라는 비하적인 스포츠 용어에 비유하여 법원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막말
"이걸 침대축구하듯이 느림보 재판을 하고 있어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침대축구'라는 비하적 표현과 '느림보 재판'이라는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