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궤변
"최소한 국회라는 것이 심야에 뭐가 이렇게 통보되고……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후 3시 20분에 통보된 안건 공지를 '심야'라고 표현하고, 이를 '비상계엄 상황'에 비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55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는 보이나, 야당 위원들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고압적인 언행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함. | |
| 2.21점 | 대체로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단체에 대한 정치적 편견이 섞인 비약적인 주장을 펼쳐 논의의 수준을 떨어뜨림. | |
| 1.78점 | 안건 상정 과정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어조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임. | |
| 1.72점 | 절차적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심야', '비상계엄' 등 과장된 표현과 논리적 비약을 사용함. | |
| 0.73점 | 이전 논의 과정을 상기시키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0.47점 | 민주당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절차적 오해를 풀기 위해 상세히 복기하며 설득하려 노력함. | |
| 0.33점 | 자신의 입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감정적인 대응 없이 발언함. | |
| 0.14점 |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줌. | |
| 0.14점 | 정당의 일관된 입장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함. | |
| 0.07점 | 다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짧게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현 의원
막말
"뭘 계속 논의합니까?"
상대 위원이 중대한 문제라며 계속 심사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논의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며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발언함.
김현 의원
궤변
"이견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의견을 낸 거예요. 표결하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안건이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함.
김현 의원
궤변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시민사회, 언론계, 진보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으나, 발언 후반부에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주장을 강행함.
김장겸 의원
궤변
"소위 진보·좌파단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과 제도적 취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