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궤변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추진 측의 의도를 '재판 탈취'와 '유죄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논리적인 설명력을 갖추었으나,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된 주장을 전개함. | |
| 4.00점 | 법리적 비판은 타당하나, 상대방의 입법 목적을 악의적으로 추측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주장을 섞어 발언함. | |
| 2.00점 | 회의 진행자로서 때때로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회의를 이끌었으며 품격을 유지함. | |
| 2.00점 | 상대 진영과 견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어조로 자신의 우려와 호소를 전달함. | |
| 1.00점 | 상대측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수정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정부 대표로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정중하고 간결하게 의견을 개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용민 의원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대법원장의 특정 보도 대응 행위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오염'시켰다는 논리적 비약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