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8차 (2025. 12. 0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6.37점 동료 의원들을 향해 '머리가 나쁘다', '창피한 줄 알라' 등 빈번하고 강도 높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82점 질의 과정이 매우 공격적이며, 상대 의원을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44점 공수처 차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인신공격성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부적절함이 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는 직접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00점 상대방의 비유에 대해 짧고 강하게 반문하며 흐름을 끊는 모습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50점 위헌성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펼쳤으나, 타 의원의 정치적 의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포함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4점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하며 강하게 주장하나, 전반적으로 정치적 공방 수준의 발언을 유지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61점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나, 상대 위원들을 계엄군에 비유하는 등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12점 상대방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질문 방식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무식한 티가 나네, 진짜."

상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무식하다'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상대 의원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표현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까? ...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사법부의 배당 절차를 '꽂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 추측성 주장을 반복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의원을 '공범'이라고 지칭하며 공격적인 비난을 가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일 못하는 사람이 원래 연장 탓하고 농지 탓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 차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며, 상대방을 '일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비유를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대방의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상식 있는 국민'으로 한정 지으며 은연중에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치부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그게 배당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쁜 거야 뭐야."

동료 의원의 지적 능력에 대해 '머리가 나쁘냐'며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 제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폭동'이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왜곡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성윤 중앙지검장님, 창피한 줄 아시고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에게 '창피한 줄 알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발언권을 억압하고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아직 회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꼭 작년, 1년 전의 계엄군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정당 위원들의 행동을 '계엄군'에 비유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당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강성 당원에 구애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하는 게 언론까지 나왔던 거예요."

법안의 법리적 결함이나 위헌성 논의보다 발의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동기를 끌어들여 폄하함으로써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