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 11. 19.) 회의록 분석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AI GPU 26만 개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완전 몰빵하는 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특정 설비의 금융지원 융자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맥락에서 벗어나, AI GPU 수요나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 등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점 이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막말

"그냥 막 넣은 거 아니에요?"

예산 수치가 정수로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이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막말

"좀 생각하고 사업 이름 지으세요. ...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면 이건 예산을 검토하는 분들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생각해요."

정부 관계자의 사업 명칭 선정 능력을 비하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질책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조달청에서 R&D 하면 그러면 국세청도 R&D 하고 경찰청도 R&D 하고 R&D 예산은 다 합니까?"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케일업 R&D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세청, 경찰청을 예로 들어 극단적으로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막말

"무슨 조달청에서 R&D를 하고 앉았습니까?"

상대방의 업무 수행이나 기관의 사업 추진을 '하고 앉았느냐'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발언함.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막말

"500명 풀어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 전수조사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거 민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민란'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래, 올해는 예비비 필요하니까 4.2조 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걸 동의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 당의 정치적 사과와 유감 표명을 예산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막말

"우리 중기부에서 옥석을 가리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 이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부처의 행정을 '용기 없음'과 '무책임'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함.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막말

"태양광 그렇게 악마화해 가지고 중금속 덩어리라고 온갖 정치공세를 하고 ... 주민 수용성을 망친 게 누구인데요."

정책적 비판을 넘어 '악마화', '정치공세'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측을 겨냥해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어조로 질문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낮춤.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막말

"저는 내로남불 편성이고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건 꼼수 예산 확보 아닙니까?"

정책 비판의 범위를 넘어 '내로남불', '안면몰수', '꼼수' 등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작년에 민주당께서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저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작년 추경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다 국민들에게 ‘아, 저 친구들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상대 당의 심의 과정을 '난도질'이라고 비하하고, 동료 의원들을 '저 친구들'이라 칭하며 '장난친다'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팩트 체킹을 하는데 참 교묘한 수법이네요."

상대 의원의 발언 방식을 '교묘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저희가 그것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얘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구체적인 반박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여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예, 플랜이 있어요."

예산 보류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플랜이 있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회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보다 부재중인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