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궤변
"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정 소위원회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소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일반화하여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41점 |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다가 후반부에 상대 위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과 이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보임. | |
| 2.10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정부 관계자에게 '굴종'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 | |
| 1.88점 | 행정적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상대의 반복적인 비교 공격에 다소 방어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 |
| 1.00점 | 자신의 불찰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사과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
| 0.50점 | 자체심의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명확히 주장함. | |
| 0.40점 | 공정성 개념의 중요성을 방송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역설함. | |
| 0.40점 | 해외 사례(FCC)를 인용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발언을 함. | |
| 0.20점 | 공정성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현실적인 악용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0.00점 |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회의 진행에 협조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소위원장이 인사권 침해 및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삼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존경심'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최형두 의원
궤변
"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소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무능함을 강조하려는 맥락에 맞지 않는 반복적 주장임.
김장겸 의원
막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지금 권력에 그냥 굴종하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굴종'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