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5.65점 회의 주재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과 공무원에게 '머리가 안 된다', '못 알아듣느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3.36점 선입선출 원칙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회의 진행을 다소 지연시킨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틀을 유지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2.31점 전반적으로 법안 논의에 적극적이었으나, 타 부처 장관의 역량을 비하하는 발언이 부적절했음.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36점 과거 사례를 들어 강한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중복 투자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장였음.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전문위원과 이견을 보였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토론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0.67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타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매우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0점 불필요한 논쟁 없이 핵심 내용을 확인하는 간결하고 명확한 발언을 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50점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25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정 의견에 동의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고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막말

"지금 들어온 교육부장관께서 AI를 이해하시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특정 공직자의 전문성을 은근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지금 디지털배움터, 스마트경로당 그동안에 해 왔던 거북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탁상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붙이고"

정부 관계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거북이식', '탁상행정'과 같은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로 비하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현재 본인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실의 누락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의 소재를 '야당의 태만'으로 돌리며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주장을 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수석전문위원)의 이해 능력을 무시하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로 질문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사람 말을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전제로 발언하며,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면박을 줌.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돼요."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