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해 '헛소리', '버릇', '얘'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모르겠다'는 회피성 답변을 반복하고, 증거 인멸의 위험성을 간과한 논리 부족한 발언을 함.
강한 어조와 '바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안일함을 비판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며 논리적 근거가 명확함.
구체적인 근무 이력을 근거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논리적이고 절제된 발언을 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질의를 수행함.
수사 매뉴얼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지적함.
위원의 제안에 대해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매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28점 |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해 '헛소리', '버릇', '얘'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3.38점 |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모르겠다'는 회피성 답변을 반복하고, 증거 인멸의 위험성을 간과한 논리 부족한 발언을 함. | |
| 2.00점 | 강한 어조와 '바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안일함을 비판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며 논리적 근거가 명확함. | |
| 1.00점 | 구체적인 근무 이력을 근거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논리적이고 절제된 발언을 함. | |
| 0.89점 |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질의를 수행함. | |
| 0.00점 | 수사 매뉴얼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지적함. | |
| 0.00점 | 위원의 제안에 대해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매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호 의원
궤변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 내부 직원들이 이미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는 구체적인 사유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관리 감독 책임을 수사 독립성이라는 명분 뒤로 숨겨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정성호 의원
궤변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보완해 갖고."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큰 성범죄 수사 상황에서, 통신 기록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주장은 수사의 시급성과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서영교 의원
막말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를 사실 제가 법적 조치 했었는데요.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당했다’, ‘그리고 우리 장모는……’, 이게 관훈클럽에서 이야기한 발언입니다. 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또는 전직 고위 공직자)을 지칭하며 '얘'라는 비칭을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표현임.
서영교 의원
막말
"마치 엉뚱한 소리를 해댄 것은 헛소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검사로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해 왔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마치 향후에 그럴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발언을 '헛소리'라고 비하하고, '버릇을 못 버렸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