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6. 03.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1.92점 회의 주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꼬는 말투와 감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59점 전반적으로 협조적이나, 논의 도중 진행 속도를 재촉하는 등 다소 성급한 모습을 보임.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25점 정책적 비판의 논거는 명확하나, 관료 집단을 향한 공격적인 언사와 비하적 표현이 포함됨.
김석기 의원 사진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1.00점 국토교통부의 우려 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설계 정합성, 책임 소재 등)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0.98점 실무적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0.93점 법안의 불확정 개념을 지적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과 상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0.62점 가벼운 농담을 던지긴 했으나 회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으며, 핵심적인 반대 의견을 잘 전달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0.61점 기존 권한과의 중복 여부 및 실질적인 차이점을 집요하게 질문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분석적인 태도를 보임.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33점 법적 주체와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당연한 소리를 지금 법에 넣는다고. 이 법에 없으면 긴급정비지원단 안 할 거예요? 미치겠어."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미치겠어'라는 감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궤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되지, 고개 끄덕끄덕한다."

정부 관계자의 비언어적 반응(끄덕임)을 두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며 권위적인 태도로 비하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기재부는 눈치 보고 국회는 눈치를 안 본다 이거지."

행정부(기재부)의 업무 태도를 비꼬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막말

"우리나라는 왜, 특히 관료들은 무슨 생각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고 시험을 합격 못 한 사람은 돈을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기본부터 되게 이상한 겁니다."

특정 직군인 '관료' 전체의 사고방식을 '이상하다'고 규정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