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궤변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85점 |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질의의 목적이 명확하고 논리적임. | |
| 1.37점 | 산업의 변화 흐름을 근거로 지원 조항의 부적절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28점 | 강한 어조로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견을 피력했으나, 전반적으로 회의 절차를 준수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26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실무자의 행정적 고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무시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이 있음. | |
| 1.00점 |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우려 사항을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질문함. | |
| 0.82점 | 법적 정의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함. | |
| 0.64점 |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