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3. 1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00점 위원장을 향해 명령조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00점 소관 위원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펴고, 동료 의원에게 '거짓말'이라며 직접적인 공격을 가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00점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했으나, 맥락과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하거나 '궤변'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갈등을 고조시킴.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주도했으나, 상대의 주장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등 감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0점 감사원 결과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며, 감정적 호소가 있었으나 품격을 유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짧은 발언이었으나 상대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공소취소 거래 같은 얼토당토않은 그런 거짓말이나 왜곡 프레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할 만큼 법사위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상대측의 의혹 제기를 '얼토당토않은 거짓말', '왜곡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강한 부정적 표현으로 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아니, 왜 김어준 씨는 물갈이 안 하나요?"

회의 안건인 코로나 백신 및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혀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러니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 다 했어요.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위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법사위원장!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 역할 하세요."

위원장을 향해 '정신 팔지 말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