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궤변
"그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주어서 또다시 괴물 같은 검찰총장이 부활하는 것이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중수청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라는 별개의 논리를 내세워 장관의 권한 집중을 정당화하려 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혼선을 보였으며,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섞인 답변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
| 2.00점 | 질의 과정에서 '왜 이러세요'와 같은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0.00점 | 발언 내용이 거의 없으나 특이사항 없음. | |
| 0.00점 |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정중하게 상정을 요청하며 예의를 갖춤. | |
| 0.00점 | 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
| 0.00점 | 법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안함. | |
| 0.00점 |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비판하며, 정책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궤변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중수청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라는 별개의 논리를 내세워 장관의 권한 집중을 정당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