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대체 왜 영혼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치인 본인들의 양심을 저버린 채 책임 방기하는 것인가"

동료 의원들이나 정치인 전반을 향해 '영혼 없다', '양심을 저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을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궤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대통령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안부장관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상대방을 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어찌 이렇게 궁색하고 옹졸한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입법 태도를 '궁색하고 옹졸하다'고 표현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2026-03-18 · 행정안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17.)

2026-03-17 · 행정안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뭐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 이것 비상식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뭐하는 거냐', '비상식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이나 전문성을 모욕적으로 비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17.)

2026-03-17 · 행정안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 모델의 특수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강요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17.)

2026-03-17 · 행정안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니까 자꾸 법꾸라지 나오고 그러는 거지……"

법률 용어의 명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꾸라지'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2025-12-11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민주당은 첫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법 왜곡죄 신설, 셋째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넷째 위헌적인 4심제 도입, 다섯째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공소법 등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신속히 철회해야 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도 즉각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사법파괴', '입틀막'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모욕적으로 규정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